taxionary1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95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설립인가부터 등기, 고유번호증까지 실패 없는 3중 관문 완벽 패스 가이드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복잡한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절차가 유기적으로 얽힌 고난도 법인 설립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철저한 정관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가증 발급 후 3주라는 엄격한 등기 기한을 준수하고 노사 동수의 합의 기준을 명확히 준수하는 것이 기금 설립 성공의 핵심 조건입니다. 풍부한 노동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타임라인을 한 오차도 없이 일괄 해결해 드리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의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회사 자체적으로 직접 준비해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일반 비영리법인 설립과 달리 복잡한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복합적인 행정 절차를 완벽히 준수해야 하므로, 사내 실무진이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기한 누락이나 정관 설계 오류로 설립 인가가 반려 또는 보완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안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내근로복지기금, 도대체 어떤 복지 혜택까지 가능할까? (단, 이것은 주의 하세요!)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면 증여세나 소득세 없이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세금을 대폭 절감하여 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정관에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금 대체성 급부로 오인되어 세무 리스크를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요구에 맞춘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복지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 행정사의 정밀 진단을 적극 권장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어디까지일까요?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 지원부터 여가 활동, 사내 여가 시설 설치까지 세금 혜택을 받으며 폭넓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면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우리 회사도 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유리한 기업 BEST 3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제한 없이 설립하여 파격적인 재무 및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손금 산입 요건과 임금대체성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문적인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리스크를 차단하고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복지 재무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기업이 도입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보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 처리가 시급한 법인,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고액의 세금과 인건비 부담이 큰 병의원에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께서 대기업만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금 규모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즉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 사후조치: 등기부터 재산 이전 보고까지 필수 절차 총정리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설립 허가증 수령 후 3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주무관청에 의해 설립 허가 자체가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허가 취득을 넘어 고유번호증 발급과 출연 재산 이전 보고까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법적 실체를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복잡한 사후 행정 절차는 전문가의 밀착 케어를 통해 단 하나의 기한 누락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권장합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았는데, 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허가증 수령은 시작일 뿐이며 반드시 법원 설립등기를 거쳐야 법적 인격이 부여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허가증만으로는 대외적인 계약이나 세무 활동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고생하여 어렵게 받은 설립 허가 자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정: 정관의 단어 한 글자,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관에 기재되는 3가지 필수 조항은 단어 하나만 틀려서는 안되며, 홈페이지 링크 등 실무 요건까지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든든한 행정사는 법령의 디테일과 실무를 꿰뚫는 원스톱 지원으로 법인의 공신력을 높여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별도 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제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정관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 중 3가지는 정관 필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 실패 없는 허가 전략 가이드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정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이자 운영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헌법과 같아 변경 시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내부적으로 의결을 마쳤더라도 주무관청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변경 사항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든든한 행정사무소는 수많은 인허가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 없는 정관 변경을 위해 주무관청의 심사 기준에 맞춘 완벽한 서류 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1. 정관 변경, 왜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족할까요?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민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절차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영리 사단법인 정기 실적 보고 & 총회: 누락 시 과태료 및 설립허가 취소 위험!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비영리법인은 설립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매년 초 진행하는 정기 실적 보고와 총회 승인은 법인의 존립을 결정짓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전년도 결산과 당해 연도 예산안은 반드시 적법한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는 회의록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행정 전문가의 연간 자문을 통해 복잡한 보고 의무를 완수하고 과태료나 허가 취소의 리스크로부터 법인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비영리법인 정기 실적 보고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법인은 2월 말까지가 마감 기한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과 법인규칙에 따라 운영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아래의 3대 핵심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제 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지급금 거부처분 해결 성공사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취소 받아낸 비결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정리> 공식 처분서를 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송달 불능)와 동료 근로자의 행정심판 인용 결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행정심판 청구기한이 지났더라도 즉각적인 직권취소와 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를 규명하고, 앞선 인용 재결례를 지렛대 삼아 실제 경영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이번 성공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7개월 동안 꺼져가던 권리의 불씨를 단 며칠 만에 자발적 지급 확정으로 되살려낸 실제 구제 성공사례를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거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A씨는 임금체불되어 노동청 체불확인과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근무지의 형식적인 사업 가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담한 A 씨는 더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고, 어느덧 처분 통보를 받은 지 7개월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말 회사와 직원의 세금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나요? 단순복리후생비vs사내근로복지기금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단순 복리후생비 지급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과라는 심각한 세무적 불이익을 초래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인을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완벽히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사 합의와 고용노동부의 까다로운 인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정교한 정관과 목적사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인허가 실무와 법인 설립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든든한 행정사사무소의 치밀한 분석과 조력을 통해 리스크 없는 완벽한 복지 기금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단순 복리후생비 지급이 왜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 학자금 등을 회사에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이 현금성이고 정기적 혹은 일률적인 구조를 띤다면, 자칫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의 함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리스크 피하는 법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무단 이체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적 책임과 법인세 추징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배구조와 행정 실무를 완벽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구조적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완벽한 출연 경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정말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의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대규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금 부담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무적 돌파구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까지만 출연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권고되는 적정 기준일 뿐 절대적인 상한선이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 여건에 따라 5%를 초과하여 대규모로 출연하더라도 전혀 법 위반이 아니며,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재 불승인 통보 후 90일, 심사청구로 결과 뒤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통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응의 시작이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소견을 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하는 것이 승인의 핵심 조건입니다. 권리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즉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제안합니다. 1.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불승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면 처분 취소(승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공단이 내린 처분 결과서 속에 숨겨진 논리적 공백을 찾아내고, 재해자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과 핵심적인 쟁점을 정밀하게 매칭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부터 업무상 인과관계의 핵심 입증 전략, 그리고 최근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처법: 자진신고,추가징수금 감면 및 심사청구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추가징수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사 전 자진신고나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반환 금액을 감경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구제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중한 재산과 신분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를 권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많은 분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시지만 고용노동부의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추가징수금과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반환 범위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 반환 및 지급 중지 추가징수금 부정 수득액의 최대 2배 이하 추가 징수 (사업주와 공모 시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공모 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행정해석 vs 최신 판례 비교)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임금 구조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받은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전문가와 함께 임금 명세서를 분석하여 구제 절차를 밟으시길 제안합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퇴직금 산정의 대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 한도로 보장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 전 3.3 계약 점검이 시급한 이유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 제공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해당 인력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보호를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독립된 파트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반증)하지 못하면 해당 인력은 근로자로 확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도 도입 전, 현재의 지휘 체계를 점검하여 입증 가능한 관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1. 근로자 추정제, 제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최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 제도는 계약 형식이 사업소득자(3.3%)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일단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노무제공자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과거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과태료 고지서 받고 억울할 때,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처분은 즉시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를 밟게 되므로, 행정청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체계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1. 과태료 고지서 받고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하는 즉시,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법적 효력을 잃고 정지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즉시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행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걱정 없이 정식으로 사안을 다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영리단체 설립, 내게 맞는 설립 형태는? (임의단체 vs 사단법인 vs 민간단체)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비영리단체 설립은 현재 단체의 자본금과 회원 규모에 맞는 단계별 설립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임의단체로 시작해 1년의 실적을 쌓는 것이 사단법인 허가 확률을 높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까지 동시에 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전문 행정사의 맞춤 진단을 통해 첫 단추부터 단체의 목적과 법적 요건에 최적화된 기초 설계를 시작하십시오. 1. 비영리 단체 설립, 왜 형태 선택이 첫걸음인가요? 비영리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법적 형태로 우리 단체를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운영 목적과 현재 가용 자원에 맞지 않는 형태를 선택할 경우, 주무관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서류가 반려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보조금 수령 요건, 법인격 유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모두 이 단계에서 결정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주무관청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는 4대 핵심 서류 전략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성패는 제출된 서류 간의 완벽한 일관성과 행정사 대리권을 통한 주무관청과의 사전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설립취지서부터 수지예산서까지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검토와 재정적 자생력 증빙이 설립 허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반려 없는 가장 빠른 사단법인 설립 경로를 설계하시길 제안합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핵심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라는 4대 핵심 서류의 완벽한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서류들은 각각 독립적인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사업계획서에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수지예산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4대 서류 연동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핵심 체크포인트 목적 일치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계획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단법인 설립의 당락을 가르는 창립총회 완벽 가이드 및 절차적 하자 예방법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성패는 창립총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달려 있으며,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개월의 준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일 전 소집 통지와 의사 진행의 육하원칙 기록은 주무관청이 가장 깐깐하게 검토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전문 행정사의 현장 코칭을 통해 단 한 번의 시도로 반려 없는 허가 절차를 완수하십시오. 1. 창립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편 배송 지연이나 공휴일 포함 여부 등 변수를 고려하여 10일 전에는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 즉석에서 상정하여 의결하는 기습 결의입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되어 추후 결의 무효 및 설립 반려 사유가 되므로, 등기 영수증이나 이메일 발송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간이대지급금 부지급 처분 취소 성공! 사업 기간 6개월 미만? 직접 뒤집은 인용 비결 공개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정리> 행정청의 형식적인 잣대로 거절당한 간이대지급금, 실질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충분히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류상 개업일이 아닌, 실제 경영의 연속성을 입증하여 6개월 가동 요건을 충족시켜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든든한 행정사가 직접 현장 기반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용으로 이끈 생생한 사례와 해결 전략을 공유해 드립니다. 1. 공단이 거절한 간이대지급금, 어떻게 인용을 이끌어냈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내세운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기간의 한계를 깨고, 실제 사업이 가동된 실체적 진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사업장 명의 변경으로 인해 서류상 가동 기간이 3개월뿐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실질주의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의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과태료 면제부터 감경까지! 과태료 방어 3단계 전략 (이의신청 방법 가이드)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과태료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세금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충분히 방어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법령이 정한 감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와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하고 60일 이내 이의제기라는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십시오. 1.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를 없앨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1) 고의나 과실이 없음 과거에는 결과만 보고 처분을 내렸지만, 이제는 법을 지키기 위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2) 위법성의 착오(담당 공무원의 안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 담당 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억울한 실업급여 거절? 프리랜서, 가족 종사자, 명목상 이사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입증된다면 거절된 실업급여도 소급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보다 실제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부당한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골든타임인 90일 이내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가족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나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당하기 쉽지만, 예외적인 실무 입증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업무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았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친족 근로자성 입증 체크리스트> [v] 출퇴근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했는가 (출근부, 카톡 보고) [v]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장(가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가 (업무일지) [v] 매월 정해진 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1년 전 오늘] 출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대응 전략

2025.3.11. 1년 전 오늘 출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단속과 같은 변수가 개입되었을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더욱 혼란스러울 텐데요. 아래에서는 경찰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이유를 분석하고... 노동부•NGO경력 권리구제 전문,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노동업무 실무교육 교수 위촉 - 실력으로 보답하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11일,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업역연구회 및 행정민원구조대 회의에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노동업무 담당 실무교육 교수로 위촉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업역연구회 및 교수 위촉식 현장 이번 위촉식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주요 임원진과 업역연구회 회원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위촉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님으로부터 노동업무 실무교육 교수 위촉장을 수여받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위촉장에는 제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실무교육 교수로서 노동업무 분야를 담당하여 활동하게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근무 경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1년 전 오늘]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 주요 사례와 효과적인 대응법

2025.3.12. 1년 전 오늘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 주요 사례와 효과적인 대응법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소청심사는 징계, 면직, 강등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청심사 절차와 주요 사례를 정리하고 효과적... 노동부•NGO경력 권리구제 전문,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과태료 고지서 받고 억울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5가지 (고의·과실 입증 등)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과태료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성립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나 이의제기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처분의 위법성을 파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제안합니다. 1. 법적 근거가 없는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나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에 따라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관공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맞겠거니 생각하시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보기에 주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처분은 취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주휴·연차·퇴직금 분쟁, 행정사 조력으로 정당한 권리 찾는 방법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구제는 실제 근무 시간보다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은 각각의 산정 방식과 예외 규정이 다르므로 항목별 분쟁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노동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주휴·연차·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미리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 근무시간이 모든 수당과 퇴직금 발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원칙적인 기준을 먼저 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과태료 사전통지 대응전략: 의견제출로 납부 전 취소하는 방법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자진납부 전 의견제출을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의견제출 기한 내에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의견제출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십시오. 1.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을 하면 정말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호소가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행정청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보다 의견제출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진납부를 하는 순간 해당 사건은 종결되어 이후 불복이 어려워지지만, 의견제출은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견제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장님이 마음대로 적은 자진퇴사? 확인청구와 심사청구로 실업급여 받는 법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사장님이 신고한 자진퇴사 사유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실관계에 맞게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심사 및 재심사라는 단계별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사장님이 내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바꿨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1차로 다투고, 만약 여기서도 기각된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2. 확인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떤 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휴일 주휴일 겹치면 유급? 휴일수당과 휴일대체, 주휴수당 계산법 정리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 유급 처리 의무는 없으며, 공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임의로 연차와 대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1.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이나 이미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쉬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이나 이미 유급 처리가 되는 날(주휴일)에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불합리한 비용 부담이 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간이대지급금 거부? 서류보다 중요한 실질 관계 입증 전략: 행정청의 기계적 심사를 뒤집는 행정심판 사례 분석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서류상 요건 미비로 거부된 간이대지급금도 실질적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나 법원의 판결 등 법령이 정한 핵심 조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지급 결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거부 처분이나 무리한 환수 명령을 받았다면 골든타임 내에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제안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의 기계적인 서류 심사로 인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다 거부 통지를 받고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실질적 사업주가 따로 있는 명의 대여 사업장의 경우, 공부상 서류만 따지는 공단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락 끊긴 채무자 주소지 확인,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증명으로 합법적인 해결 방법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적 대응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증명은 법령에 명시된 자격사(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와 거주불명등록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신속한 행정적 진단을 제안합니다. 1. 까다로운 초본 발급 요건, 행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간 채권·채무는 원금과 이자 합산 5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증명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이를 행정사가 작성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명확히 기입하여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귀책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역시 내용증명에 이를 명시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2.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부족한 증빙 서류는 어떻게 보완하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업정지·과징금·환수 명령 등 억울한 행정처분 행정심판으로 뒤집는 3가지 방법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행정청의 처분도 법적 절차나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부당성까지 입증하는 것이 구제의 핵심 조건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전문 행정사의 정밀 진단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제안합니다. 1. 절차를 무시한 환수 명령, 그대로 따라야 할까?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취소 대상이 됩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장려금 환수 명령은 당사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내릴 때 행정청은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고 의뢰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처분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절차적 오류는 행정사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방어 논리 중 하나입니다. 2. 모호한 상황에서의 행정처분, 다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금체불,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는 법: 내용증명부터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 신청까지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체불된 임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절차적 선점이 최우선입니다. 본격적인 노동청 진정 전, 법률적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상당수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부터 대지급금 신청, 그리고 혹시 모를 거부처분 대응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단계, 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향후 노동청 조사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가장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임금이 밀리면 바로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시지만, 행정 절차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든든한 행정사사무소는 노동청 진정 전, 전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정산하게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경우 조사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무시할 경우 다음 단계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한행정사회 2026년 정기총회 표창 수상 - 신뢰로 보답하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27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대한행정사회 2026년도 정기 회원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 2026년 대한행정사회 정기총회 현장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행정사법 및 정관에 따른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 및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2025년도 사업수지 결산의 건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연말 포상(표창 등) 수여 등 2. 행정사 제도 발전 공로 표창 수상 총회 안건 처리와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 대한행정사회 회장 표창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표창장에는 제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과 특히 2025년도 행정사 제도 및 본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든든한 행정사사무소를 믿고 사건을 맡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실업급여 불승인·부정수급, 90일 안에 해결하는 법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고용보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 근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구제의 핵심입니다. 1.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심사청구: 단독심인 고용보험심사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재심사청구: 합의제 기구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법리를 다툽니다. <핵심 주의사항> 황금 같은 90일을 사수하세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반드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통보, 행정심판 실전 대응 전략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노동청의 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정수급의 고의성 여부와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행정청의 처분이 기계적이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에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단순한 업무 착오나 행정청의 조사 과정에서의 오판으로 인해 과도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행정청이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 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 2일 차감이 맞을까? 행정해석과 미지급 수당 대응법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과 다음 날인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원칙적으로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연차 소진 방식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수당 누락 등 정산 과정에서의 분쟁이 매우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정산이나 수당 미지급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하나 쓰면 며칠이 차감되는 게 맞나요?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 비번을 갖는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과 비번일을 한꺼번에 쉴 경우, 원칙적으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728)에 따르면, 24시간 격일제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9:00~18:00 근로자와 달리, 한 번의 휴가 신청으로 근무일과 비번일을 모두 쉬게 된다면 이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법이 바뀌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법령 변경과 구제 전략)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괜찮다는데....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내라고 독촉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행정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그 과정에서 위반 시점의 구법과 처분 시점의 신법 사이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몰라 혼란을 겪거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와 행정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억울한 과태료 처분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수년 전,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뒤늦게 신고를 하려던 시점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은 위반행위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행정사] 시청이 설치한 가드레일 때문에 막힌 건물 진입로, 도로점용료는 왜 다 내야 합니까?

시청이 막아버린 내 진입로, 쓰지도 못하는데 점용료를 내라니요? 많은 분이 관행적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에 대해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맞겠지"라며 억울함을 삼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에 부과된 점용료를 어떻게 다투고, 기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B시에 건물을 소유한 A씨는 건물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아 성실히 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시가 도로 확장 및 보행자 안전 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진입로로 허가받은 구역의 상당 부분에 인도와 가드레일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A씨는 허가받은 면적 중 대부분을 건물 진출입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은 이러한 현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허가 면적 전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계속해서 부과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부하직원 훈계가 갑질로? 견책→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비결

부하직원 지도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징계 위기에 처하셨나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하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징계라는 멍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 질책이 징계 사유가 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견책에서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사례를 통해 구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A과장은 직원이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보고 절차가 미흡하자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A과장의 언행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위원회는 A과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큰소리를 쳤다는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이 업무 독려인지 인격 모독인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2. 쟁점 분석 및 해결 논리 1) 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운영권 넘겼으니 끝?" 집단급식소 양도 후 날아온 과태료, 양도인·양수인 필독 대응법

"이미 계약 종료하고 나왔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 운영자가 잘못한 걸 왜 제가 내야 하죠?" 사업장(급식소)을 인수하거나 넘길 때, 시설비나 운영 상태는 꼼꼼히 확인하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리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행정 해석 사례를 통해, 복잡한 운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소개 수년 전, A씨는 특정 기관 내에서 직원들을 위한 식당(집단급식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관할 구청에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놓친 채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해당 급식소의 운영권을 B씨에게 양도했고, B씨는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행정청은 조사를 통해 과거 운영자인 A씨와 현재 운영자인 B씨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4·19혁명 유공자 포상, 공로자 등록 신청 및 공적조서 작성법(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포함)

국가보훈부에서는 현재 2026년 제66주년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한 행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상이 없어 포상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포상의 핵심인 주도적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공적조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포상 신청 접수 안내 접수 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7일(수) 접수 방법: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대상: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뿐만 아니라, 그 도화선이 된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관련자들도 모두 포함. 첨부파일 (붙임2) 소정양식_4.19혁명 포상신청접수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2. 4.19혁명 공로자란? 4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채워보는 내 블로그 취향 리포트

2026년에는 그간 쌓아온 권리구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등 기업 인허가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겠습니다. 2025 블로그 취향 리포트 블로그를 보면, 나만의 취향이 보인다! event.blog.naver.com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4.19혁명 공로자 포상 신청: 단순 참가로 기각된 사연, 주도적 리더로 뒤바꾼 결정적 한 끗

4.19 혁명 공로자 포상 신청은 단순히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입증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사에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시위를 기획하고 이끈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진행했던 혁명 공로자 재신청 준비 사례를 통해, 탈락했던 서류를 어떻게 입증 가능성을 극대화한 서류로 보완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4.19의 함성, 기록으로 증명하는 그 날의 진실 1. 의뢰인의 고민 의뢰인께서는 1960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시위에 참여하셨습니다. 2022년에 포상을 신청하셨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셨죠. 탈락 사유조차 명확히 듣지 못한 채 답답해하셨던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기존 신청의 문제점] 단순 참여 위주 서술: 시위에 나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본인의 주도적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과태료 사전통지서, 내용과 형식이 틀리면 무효입니다. 부당한 처분인지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방어권을 행사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의 핵심 진단]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등기우편 등 적법한 송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단순 안내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절차상 하자와 함께 내용상 하자는 없었는지를 검토하여 과태료 감경이나 처분 취소의 전략적 대응안을 마련하시길 제안합니다. 1. 행정청의 단순 안내문이나 부착물도 법적 사전통지로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령이 정한 필수사항이 빠진 단순 안내문이나 부착물은 적법한 사전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반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계도성 안내문이나 현장에 부착된 쪽지 형태는 정식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의 요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갑자기 날아온 수백만 원 도로 변상금, 고의 없음 입증으로 100% 취소받는 전략

"내 땅인 줄 알고 썼는데, 갑자기 5년 치 변상금을 내라니요?" 특히 수십 년간 아무 말 없다가 뒤늦게 청구된 경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행정청의 논리를 반박하고 변상금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A씨의 부친은 과거 해당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의 농어촌공사 땅을 정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시유지인 도로를 침범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시는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여기는 도로니 비켜달라"거나 "점용료를 내라"는 안내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00동 000번지 일원 도로 무단 점용'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5년 치 변상금을 한 번에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침범 사실이 있느냐 보다, 행정청의 처분 절차가 적법했는가?,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가?"를 다투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동료는 경고! 나는 견책? 행위 주체성의 차이

같은 금액을 부당 수령했는데, 누구는 불문경고로 끝나고 누구는 견책 징계를 받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수동적 가담과 능동적 실행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의심 없이 따랐던 결과 A경장은 해당 팀으로 갓 전입하여, 아직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팀에서는 특정 직원이 일괄적으로 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월말이 되면 팀원들에게 "정산 올리라"고 지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A경장은 실제 출장지에 가지 않았음에도 총 19회에 걸쳐 약 14만 원가량의 여비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A경장은 "부서 내 관행에 따라, 시키는 대로 정산 신청을 했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유사한 규모의 부당수령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부동산 거래신고, 날짜 착오로 거짓신고 과태료? 지연신고로 방어하는 핵심 전략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일과 신고일이 달랐을 뿐인데, 행정청으로부터 "거짓신고"라며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나요?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로서 쌓아온 신뢰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차인 명도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일을 변경하여 신고했으나, 이를 거짓신고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억울한 오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과태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토지와 건물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 A씨는 최초 매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상가에 있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투명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쳐, 수개월 후 임차인 퇴거가 완료된 시점에 비로소 거래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흐릿한 항공사진 한 장으로 5년 치 변상금이라니요? 국공유지 무단점유, 대응의 기술

어느 날 갑자기 국공유지(도로, 구거 등)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수천만 원의 변상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행정청은 항공사진 판독 시스템과 지적 공부를 대조하고, 현장 실측 등을 통해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항공사진을 근거로 부과된 공유재산 변상금 처분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감액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소개 수십 년 전부터 운수업을 운영해 온 A 법인은 최근 시청으로부터 사업장 진출입로와 주차장 일부가 시유지(공유재산)를 침범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청은 항공사진과 로드뷰, 그리고 최근의 현장 실측 자료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5년 치의 변상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법인은 "사진이 흐릿해서 우리 차량인지 확실하지 않다", "전체를 다 쓴 게 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사업장 명의가 바뀌어도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 (실사업주 입증의 핵심 전략)

분명 1년 넘게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일했는데…. 중간에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혹은 명의상 사장의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거부되셨나요?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공부상 기록과 실제 근로 관계가 다를 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A씨는 한 요식업장에서 1년 넘게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사장 B씨가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상호와 명의자가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근무 기간 중 A씨는 실질적 사장 B씨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후 폐업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었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폐업 후 도로점용료 환급, 감면이 아니라 취소가 답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 식당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미 낸 도로점용료는 폐업했으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았으니 재해나 다름없다, 감면해 달라"고 주장하시지만, 행정청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폐업 시 도로점용료를 돌려받기 위한 정확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 설명: 도로점용료와 감면 규정 상가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1년 치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서는 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폐업도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재난이니 특별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료가 갑자기 올랐다면? 10% 인상 제한 및 권리승계 신고 총정리

갑자기 작년보다 10% 이상 훌쩍 오른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혹은 상속이나 건물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복잡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승계 신고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와 권리승계는 복잡한 법 규정과 예외사항으로 행정청의 착오나 해석 다툼으로 인해 분쟁이 잦은 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법상 장기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10% 인상 제한 규정과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으로 즉각 대응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점용료 조정 및 권리승계 1) 장기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10% 인상 폭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물가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0분의 10(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된 금액은 전년도 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억울한 식사자리 향응수수,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

"그 자리에 직무관련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상사의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 거절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계산된 밥값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동석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향응수수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소청인은, 퇴근길에 상사와 마주쳐 "저녁이나 먹자"는 제안을 받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관내 업체 임원이 동석하고 있었고, 식사비 약 7만 3천 원을 업체 임원이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처분 기관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봉 1월 (징계부가금은 기 부과된 과태료 고려하여 미부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기관장의 제안이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 또는 감면 누락,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응 방법 정리

매년 당연하게 납부해 온 도로점용료 고지서,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도로점용료는 허가에 따른 의무이지만, 정당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부과받고 법적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대표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점용료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 고객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핵심 감면 사유, 그리고 잘못 부과된 점용료를 바로잡는 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I. 도로점용료의 개념 도로점용료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도로의 특별사용)를 받은 자가 공공재산인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도로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핵심은, 점용료는 실제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도로점용 변상금 과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료 감면·면제 미적용!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반환 받는 방법

매년 내는 도로점용료, 혹시 감면 혜택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도로점용료 납부는 허가에 따른 의무이지만,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이 있는지조차 몰라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사유는 무엇인지, 놓친 혜택을 되찾는 법적 절차와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돌려받는 과오납 반환 청구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개념: "신청해야 감면받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지만, 이는 행정청(구청, 시청 등)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과오납 반환 신청 등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감면 사유 (도로법 제68조) ① 소상공인 영업소 진출입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목적의 점용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받습니다. ② 주택 / 준주택 진출입로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 변상금, 산정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면적, 공시지가, 기간 오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변상금, 산정 내역 검토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시고 "나는 몰랐다" 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시지만, 행정처분을 다투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금액이 과연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계산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실제 변상금 구제 사례에서는, 처분 자체를 완전히 취소시키지 못하더라도 산정기준의 오류를 정확히 입증하여 부과된 변상금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변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3가지 핵심 기준(점용 면적, 토지 가액, 점용 기간)을 검토하는 방법과, 계산 착오 등 위법·부당한 산정 내역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 도로법 제72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 변상금 120%, 고의·과실 없음 입증으로 처분 취소 받는 3가지 논리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도로점용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고의로 도로를 점용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 부과된 120% 가산금에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법 변상금을 면제(취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위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 그리고 그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상금 면제(취소)의 법적 근거 도로법 제72조 제2항은 "변상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측량 기관 등의 오류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징벌적 가산금(20%)이 포함된 변상금 부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공무원 배우자 상해로 정직2월 중징계, 감봉3월 경징계로 감경받은 사례분석 (정직과 감봉의 현실적 차이)

순간의 잘못이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셨나요? 배우자 상해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더라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와의 다툼 및 상해 혐의로 정직2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3월 경징계로 감경된 사례를 통해,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배우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처분 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2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나, 배우자가 사과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이의신청 하셨나요? 행정심판 청구 90일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행정청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만 믿고,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고 그 결과만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많은분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개념 및 차이 1) 행정심판 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시 한번 심리하고 판단(재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란? 이의신청은 원처분청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 변상금, 5년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감액받는 법

어느 날 갑자기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도로점용 변상금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5년이 넘은 기간까지 소급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과연 이의신청(60일)만으로 해결이 될지, 그리고 당장 이 처분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법 위반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방어 논리 중 하나인 소멸시효 주장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개념 및 원칙: 변상금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금으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행정청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예: 무단 점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 변상금(120%) 및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대응 전략

어느 날 갑자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로점용 변상금'과 '원상회복명령(철거)'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과거 사용 내역까지 소급하여 부과된 거액의 변상금과 더불어, 당장 생업의 터전인 건물 일부나 진입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는 그야말로 막막한 공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글 하나로 도로점용 변상금의 정확한 개념과 법적 근거, 처분이 부과되는 유형, 구제 절차의 모든 과정, 그리고 변상금을 감액받거나 원상회복명령을 취소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5가지 핵심 법리 쟁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I. '도로점용 변상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가장 먼저 내가 받은 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용료와 변상금을 혼동하십니다. 이 둘은 법적 성격, 산정 기준, 구제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1. 도로 및 도로점용의 정의 도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 터널, 교량, 육교 등 도로법 제2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억울한 과태료, 고의·과실 없음 입증하고 구제받는 법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분명히 법을 위반할 의도도 없었고, 위반 사실조차 몰랐는데 위반이라는 결과만으로 금전적 제재를 받는다면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바탕으로,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개념 및 원칙 1)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거나 최소한 과실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2) 고의와 과실의 의미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반 사실의 발생을 알 수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과태료와 과징금, 정확히 뭐가 다를까요? (핵심 차이점과 불복 절차 비교)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고지서에 '과태료'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과징금'이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금액도 적지 않아 당혹스러우실텐데요. 비슷해 보이는 과태료와 과징금은 사실 법적 성격, 부과 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복 절차가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각각의 불복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념 및 원칙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로서,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 보고, 등록 등 비교적 경미한 행정법규상 의무를 위반(태만)했을 때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제재하고, 행정상의 질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무고 혐의 형사기소(품위손상) 감봉1월, 1심 무죄 판결로 '취소'된 사례 분석

공무원으로서 억울한 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그로 인해 징계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특히 무고와 같은 혐의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는 물론, 조직 내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기소되어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으나,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가 취소된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 사례를 통해, 형사사건과 징계처분의 관계, 그리고 징계사유 불인정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경찰공무원)이 "중개보조인 C가 공인중개사 B 행세를 하며 중개 업무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원처분청은 소청인이 형사기소되어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된 행위가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등기우편 대신서명, 사서명 위조로 '견책' 받았다면? 불문경고 감경된 쟁점 분석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했던 행동이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공무원에게 이러한 징계는 승진 제한, 성과급 불이익 등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줍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등기우편물 배달 소홀(사서명 위조)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소청인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상참작 사유'가 받아들여져 '불문경고'로 감경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우체국 집배원인 소청인은 등기우편물 배달 시 수취인이 부재중이자,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우편물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고 정보단말기(PDA)에 수취인의 성명을 직접 서명하여 전산망에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민원으로 제기되었고, 소청인은 검찰로부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견책' 처분(결재계정 무단사용), '불문경고' 감경 핵심 쟁점 분석

업무 편의를 위해 따랐던 관행이 징계 사유가 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이신가요?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은 비록 경징계에 속하지만, 승진임용이 제한 및 향후 다른 징계 사유 발생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조직의 관행적 업무 방식과 제도의 미비점 등이 어떻게 참작되어 소청심사를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OO경찰서 기동대 행정팀 경리담당으로 약 40건의 전자문서를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리한 건에 대하여, 원처분 기관은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기동대장으로부터 결재업무에 관한 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과태료 이의신청 완벽 정리: 신청서 작성법부터 절대 먼저 납부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 크거나, 왜 부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억울한데 이대로 내야만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과태료 이의신청은 무엇인지,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다투고자 할 때 왜 절대 먼저 납부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과태료 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1) 과태료 이의신청이란? 과태료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문서)으로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과 방식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전부 취소된 사례 분석

한순간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셨나요? 특히 1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바쁜 와중에 미성년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정지 2개월(현행 규정 7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전부 취소(인용)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청구인은 청소년 2명(17세)에게 생맥주와 소주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관할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1) 처분 사유의 적법성/정당성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소년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불친절 민원 '주의' 처분, 적극행정 소명으로 '취소' 이끌어낸 사례분석

혹시 과도한 민원인의 불만 제기로 인해 징계 위기에 놓이셨나요?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은 비록 법률상 징계는 아닐지라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승진 심사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불친절 민원 응대로 '주의'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례를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어떠한 주장과 근거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근로감독관인 소청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 중 반말투의 불친절한 응대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피소청인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저촉된다고 보아,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해당 행위가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과태료 불복,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각하'? 정답은 '이의신청'입니다!

갑작스러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아 당혹스러우신가요?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다른 특별한 불복 절차를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왜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은 무엇이며 행정심판과는 어떻게 다른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불복, 왜 행정심판이 아닐까요? 과태료는 범죄에 대한 형벌(벌금 등)과는 구분되는 행정질서벌로, 법규상의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형벌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동행정 행정사] 2025년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와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서는 노사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그리고 미작성 시의 불이익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중요한 사항들(아래 표 참고)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핵심 권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의견제출 방법)

혹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예상치 못한 통지에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는 사소한 실수나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해 예상보다 큰 금액의 과태료가 예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대표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의견서(의견진술서) 작성 방법과 그 중요성,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태료 의견제출의 중요성 및 법적 근거 과태료 부과 절차는 크게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② 과태료 부과 → ③ 이의신청 → ④ 법원의 과태료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의견제출'은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사전통지는 최종 처분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동행정 행정사] 알바/격일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결로 본 최종 계산법

혹시 주휴수당 산정 문제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난처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격일제 근무나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주 5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실무 현장에서 가장 큰 다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툼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상황: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해석과 계속되는 혼란 주 5일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즉 '하루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몇 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꾸준한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직무관련자로부터 양주 수수, 정직 2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사례분석

한순간의 실수로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나요? 특히 금품수수 관련 징계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양주를 받아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월로 감경된 사례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감경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직무관련자 B가 회식에 사용하라며 식당에 맡겨둔 양주 1병(약 20만원 상당)을 부서 회식자리에서 직원들과 함께 마신 사실에 대해, 원처분 기관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B가 일방적으로 양주를 두고 간 점, 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청렴의무 위반(금품 수수)견책 → 불문경고 감경 사례 분석

사건관계자에게 식사 대접 한 번 받았다는 이유가 여러분의 공직 경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그 어떤 직업윤리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며, 특히 경찰 공무원에게 사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및 금품(향응) 수수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직결되어 공직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피의자로부터 음식물을 수수한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경찰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 핵심 사유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 A는 지인을 만나는 사적인 자리에서 당시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수사 중이었던 사건관계자 B를 예상치 못하게 만났고, 이 자리에서 A는 B로부터 약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원처분 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및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동행정 행정사] 추석 명절 공휴일 유급 기준 : 연차, 주휴수당, 휴일근로까지

명절 연휴에 연차휴가를 쓴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명절 연휴는 가족과 함께 쉬어야 할 소중한 시간이지만,이러한 명절 연휴를 둘러싼 유급휴일, 연차휴가, 주휴수당의 복잡한 법적 쟁점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분들에게도 중요한 실무상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토대로,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의 기준,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의 처리 문제, 그리고 휴일근로 및 휴일대체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급휴일의 기준 1) 주휴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공휴일 공휴일은(대체공휴일 포함)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소비기한 지난 식품 보관 실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까요? (감경 성공사례분석)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앞두고 계신가요?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히 며칠간의 매출 손실을 넘어, 단골 고객의 이탈과 가게 이미지 실추라는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중요성과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감경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청구인(가게 사장님)은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순두부 2개를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순두부를 폐기하기 위해 '폐기'라고 적어 별도 비닐봉지에 담아두었고, 이는 조리나 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잘못된 법령 적용 바로잡아 구제된 사례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처분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소한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손님과의 음주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청이 적용한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왜 중요한지와 잘못된 법령 적용이 어떻게 구제 사유가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로서, 어느 날 손님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이 손님의 무전취식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술을 마신 행위가 적발되었고, 피청구인(관할 구청)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처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심판으로 '15일 로 감경'된 사례분석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춘다면, 과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이 문제가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면, 그 경제적 타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된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관할 행정청(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업소에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없는 점, 인근 구역에서는 유사한 영업이 허용되는 분위기인 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동행정 행정사] 퇴사 사전 통보 위반 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과 '위약금 조항'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혹시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까 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효력,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사전 통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 법적 효력은? 1)사전 통지 의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원활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하는 내부 규정입니다. 2) 위약금 조항의 효력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감봉3월 → 감봉1월 감경 (유심칩 양도 대가 수수 사례분석)

공무원으로서 대출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위법 행위에 연루되어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그 파장이 직무 영역까지 미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유심칩을 개통해주고 대가를 수수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징계 사례를 통해, 위법성 인식 없이 발생한 비위 행위가 어떻게 감경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따라 불상의 캐피탈 직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유심칩 9개를 개통해 준 대가로 총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비위로 판단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공무원 신호위반 불문경고, 소청심사로 '취소'된 사례분석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특히 일상적인 교통사고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경징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받는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불문경고 처분은 단순한 주의 처분이 아닌, 추후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기관은 이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배우자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동행정 행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인수합병, 법인전환, 영업양도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받는 방법

영업양도, 인수합병, 법인전환 등 조직의 변화 속에서 퇴직 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 측에서 "이미 퇴직금은 정산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신규입사"라고 주장한다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퇴직금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상황: 회사 인수합병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분의 상담사례입니다.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속하셨는데, 약 4년 전 회사가 다른 법인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근무를 이어갔지만, 회사 측은 인수합병 시점에 퇴직금 원천징수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퇴직금은 지급된 적이 없었고, 퇴직을 앞두고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심지어 입사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속근로를 입증할 서류도 마땅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표등록 완료]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희 사무소의 이름인 '든든한 행정사사무소'와 로고가 특허청의 심사를 마치고, 마침내 '상표등록'을 완료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소의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저희가 고객 한 분 한 분께 드리고자 했던 약속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과정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든든한'이라는 이름에 담은 약속 과거 산업재해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거대한 기관을 상대로 홀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믿음과, 불안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의 존재임을 현장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절실함과 깨달음이, 지금의 '든든한 행정사사무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동료 비방 댓글로 견책? 형사 무죄 받았다면 징계 취소된 사례

"순간의 감정으로 남긴 댓글 때문에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오해를 받고 징계 위기에 처하셨나요?" 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명예훼손과 같은 사안은 조직 내 신뢰와 직결되기에 무겁게 다뤄집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내부망 게시판 댓글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원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사유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이것이 징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내부망 게시판에 B의 업무 능력 및 불친절에 대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B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소속 기관은 이를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절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락 두절 채무자 주소 찾는 법,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으로 해결하세요

채권·채무 문제, 복잡하고 막막하신가요?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채무자와 연락마저 끊겨버린 상황은 법적 절차를 밟고 싶어도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합법적으로 파악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는 열람할 수 없지만, 우리 법은 채권·채무 관계처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가 바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입니다. 2. 발급 요건 채무자의 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청심사 행정사]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 분석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다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나요?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때로는 예산 부족이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관행적 또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약업무는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 감경에 있어 ‘적극행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소청인은, ① 가족 소유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② 무등록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며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점, ③ 담당 업무가 아닌 방수공사 작업을 공무직 직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블로그 면책공고 안내

안녕하세요. 노동행정, 산업재해, 행정심판, 민원행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블로그를 이용하시기 전에 아래의 면책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시글의 목적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자료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조언이나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법적, 행정적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에 옮기시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보의 유효성 및 최신성 특히,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와 정보는 작성 당시의 법령, 규정,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법령 개정, 절차 변경, 정책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블로그의 모든 자료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와 해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방법 신고절차, 미작성시 처벌 내용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거법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매년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거부 등 교부받기를 거부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서명거부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하거나,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교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책임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의무와 교부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에 대한 협조의무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행정사 신동수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 합의의 유효성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그 합의는 무효로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관련규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결 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제17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제48조 제2항), 휴게시간(제54조), 휴일과 주휴수당(제55조 제1항), 4대보험 가입,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적용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경영상 해고 제한(제24조), 해고의 서면통지 (제27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제50조, 제53조), 공휴일의 유급보장(제55조 제 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생리휴가 (제73조), 기간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시간이근로시간인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은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재신청과 산재보상:알아두면 좋은 산업재해 상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일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래에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잘 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근로자의 실수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1. 근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이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것이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2. 회사를 퇴직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나요? A2. 회사를 퇴직했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임금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했는데, 사업주가 지각한 시간 만큼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임금은?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관련근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방법과 주의사항(초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요즘 근무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규 취업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초단시간근로자를 판단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초단시간근로자란?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 초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당해고 권리찾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해고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 자체가 부당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의 의미를 알아보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발적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차유급휴가 대체(공휴일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