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해고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 자체가 부당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의 의미를 알아보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