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마음대로 적은 자진퇴사? 확인청구와 심사청구로 실업급여 받는 법

<든든한행정사의 핵심진단> 사장님이 신고한 자진퇴사 사유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실관계에 맞게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심사 및 재심사라는 단계별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사장님이 내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바꿨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1차로 다투고, 만약 여기서도 기각된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2. 확인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