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무고 혐의 형사기소(품위손상) 감봉1월, 1심 무죄 판결로 '취소'된 사례 분석

공무원으로서 억울한 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그로 인해 징계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특히 무고와 같은 혐의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는 물론, 조직 내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기소되어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으나,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가 취소된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 사례를 통해, 형사사건과 징계처분의 관계, 그리고 징계사유 불인정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경찰공무원)이 "중개보조인 C가 공인중개사 B 행세를 하며 중개 업무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원처분청은 소청인이 형사기소되어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된 행위가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