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 변상금, 산정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면적, 공시지가, 기간 오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변상금, 산정 내역 검토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시고 "나는 몰랐다" 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시지만, 행정처분을 다투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금액이 과연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계산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실제 변상금 구제 사례에서는, 처분 자체를 완전히 취소시키지 못하더라도 산정기준의 오류를 정확히 입증하여 부과된 변상금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변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3가지 핵심 기준(점용 면적, 토지 가액, 점용 기간)을 검토하는 방법과, 계산 착오 등 위법·부당한 산정 내역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 도로법 제72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