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사] 법이 바뀌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법령 변경과 구제 전략)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괜찮다는데....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내라고 독촉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행정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그 과정에서 위반 시점의 구법과 처분 시점의 신법 사이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몰라 혼란을 겪거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와 행정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억울한 과태료 처분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수년 전,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뒤늦게 신고를 하려던 시점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은 위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