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동료 비방 댓글로 견책? 형사 무죄 받았다면 징계 취소된 사례

"순간의 감정으로 남긴 댓글 때문에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오해를 받고 징계 위기에 처하셨나요?" 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명예훼손과 같은 사안은 조직 내 신뢰와 직결되기에 무겁게 다뤄집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내부망 게시판 댓글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원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사유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이것이 징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내부망 게시판에 B의 업무 능력 및 불친절에 대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B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소속 기관은 이를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