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억울한 식사자리 향응수수,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

"그 자리에 직무관련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상사의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 거절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계산된 밥값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동석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향응수수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소청인은, 퇴근길에 상사와 마주쳐 "저녁이나 먹자"는 제안을 받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관내 업체 임원이 동석하고 있었고, 식사비 약 7만 3천 원을 업체 임원이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처분 기관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봉 1월 (징계부가금은 기 부과된 과태료 고려하여 미부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기관장의 제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