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사] 사업장 명의가 바뀌어도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 (실사업주 입증의 핵심 전략)

분명 1년 넘게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일했는데…. 중간에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혹은 명의상 사장의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거부되셨나요?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공부상 기록과 실제 근로 관계가 다를 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A씨는 한 요식업장에서 1년 넘게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사장 B씨가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상호와 명의자가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근무 기간 중 A씨는 실질적 사장 B씨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후 폐업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었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