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사] 과태료 불복,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각하'? 정답은 '이의신청'입니다!

갑작스러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아 당혹스러우신가요?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다른 특별한 불복 절차를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왜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은 무엇이며 행정심판과는 어떻게 다른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불복, 왜 행정심판이 아닐까요? 과태료는 범죄에 대한 형벌(벌금 등)과는 구분되는 행정질서벌로, 법규상의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형벌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