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동료는 경고! 나는 견책? 행위 주체성의 차이

같은 금액을 부당 수령했는데, 누구는 불문경고로 끝나고 누구는 견책 징계를 받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수동적 가담과 능동적 실행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의심 없이 따랐던 결과 A경장은 해당 팀으로 갓 전입하여, 아직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팀에서는 특정 직원이 일괄적으로 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월말이 되면 팀원들에게 "정산 올리라"고 지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A경장은 실제 출장지에 가지 않았음에도 총 19회에 걸쳐 약 14만 원가량의 여비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A경장은 "부서 내 관행에 따라, 시키는 대로 정산 신청을 했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유사한 규모의 부당수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