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 또는 감면 누락,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응 방법 정리

매년 당연하게 납부해 온 도로점용료 고지서,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도로점용료는 허가에 따른 의무이지만, 정당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부과받고 법적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대표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점용료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 고객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핵심 감면 사유, 그리고 잘못 부과된 점용료를 바로잡는 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I. 도로점용료의 개념 도로점용료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도로의 특별사용)를 받은 자가 공공재산인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도로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핵심은, 점용료는 실제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도로점용 변상금 과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