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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이주대책 및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이 되게 되면 당연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공공사업 대상지로 편입이 된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이가 불가능할 시 이주비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대책 및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이란 무엇이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는?(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나 이주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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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천삼성1차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 10월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어 이번 주도 3일 연휴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단풍놀이나 가을 여행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휴가 이틀 남았으니 남은 연휴 재충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소개해드렸던 수원 원천동 삼성 1차 아파트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원천삼성1차아파트 49(20평형) 10월 가격동향(재경부동산)[feat.나집사랩] By 부동산 큐피트 먼저 실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 내역을 보시면 지난 8월에 4건의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거래가격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지난 3월 4월에는 3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었던 것보다는 실거리 가격이 조금 내려 간 모습입니다. 호가정보를 보시면 최근 1개월간 온라인 매물에 나와 있는 평균 오가는 2억 9,875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내려가니 평균 호강도 2억 원대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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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중사무소등록)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온 이후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곧 겨울이 올 것만 같은 기분인데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가을을 마음껏 즐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모처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1층에 있는 빨래방 및 세탁소 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세탁소의 기계 소음 및 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발걸음에 중개업 업무를 보기에 방해가 되자 같은 건물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이전 신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광고판 철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변 민원인의 민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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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현대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 10월 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보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방심 하다간 감기 등 걸리기 쉬운데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소개 드렸던 수원 매탄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10월에는 어떻게 변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처럼 가장 많은 세대인 31평형(전용면적 84)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현대아파트 31평형(전용면적 84) 10월 가격동향(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By 재경부동산 먼저 실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수원 매탄 현대아파트 31평형(전용면적 84)의 가격 추이를 살펴 보시면 지난 6월에 거래된 이후에 거래된 사례가 없다가 지난달에 4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경에는 5억 중후반대 까지 거래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1년만에 1억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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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를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 할 수 있는데 부동산시세확인서 역시 일종의 사실조사확인서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부동산시세조사 확인서 발급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언제 필요 할까요? 부동산 시세확인서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부동산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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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보통 토지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편입된 지역 내에서 영업활동 등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이 있더라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기준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 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보상의 절차(재결신청)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은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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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탄원서/진정서] 작성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는 내륙 지방에는 한파주의보도 발령된다고 하였었는데 오늘 오전까지 제법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하다고 합니다. 모두들 두꺼운 외투 챙기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행정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행정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설명하는 대신 제 명함 뒷면을 보여주면서 명함에 표기된 업무들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사가 이 많은 일들을 다 가능한 줄 몰랐다고 하면서 놀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이나 탄원서, 진정서 등을 써 달라고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래는 행정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일부를 나열 한 내용인데, 내용증명이나 탄원서, 진정서는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의 내용을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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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여행업 등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등록대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얼마 전에 볼일이 있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엄청 많아서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 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종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해외 각국들이 문호 등을 개방하여 다시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여행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서류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합니다. By 김재경 행정사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종류와 이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하시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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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하여 처분취소 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편의점의나 슈퍼 등을 운영하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담배 판매권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담배를 사시는 분들이 담배를 사러 매장을 들러서 담배만 사는 것보다는 담배 외의 상품 등도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를 이용하지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에는 굳이 급하게 식음료나 생필품 등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업 점주들은 담배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담배 판매권을 취득할 수 없는 매장 대상지의 경우에는 잘 입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담배 판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렵게 담배 소매인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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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절차(신청대행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농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통틀어 농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고,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가 더 이상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여 농지 위에 건물 등을 짓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려고 해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해야 농지를 농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농지법」 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지법상의 규제 여부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그 밖의 농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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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인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단풍 구경 나들이를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단풍 구경을 못하신 분들은 찬바람이 불어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단풍 구경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옥외영업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받곤 하는데 문의를 주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옥외영업신고 행위 없이 매장 앞 테라스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늦게나마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부랴부랴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인 경우 매장 밖 테라스나 야외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고 영업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 절차 및 신고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옥외영업을 하려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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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자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11월입니다. 다음 주면 입동이니 곧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두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영통 중심상가 인근에 있는 영통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잠시 블로그 포스팅을 못하였습니다. 다시 일주일만(?)에 재개를 하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ㅎㅎ 이번 시간에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례(경기 수원(영통)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청구인(행정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9월 11일부터 2014년 9월 10일까지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배밭으로 경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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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동 신나무실 풍림, 극동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11월기준, 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랜만에 수원지역 아파트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무실 이전 준비하랴 위임받은 업무 처리하랴 이런저런 사유로 아파트 정보에 대한 블로그를 잠시 소홀이 한 것 같습니다. ㅎㅎ;;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 한 두번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이전한 기념(?)으로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신나무실 풍림, 극동아파트 중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32평형(전용면적 84)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 신나무실 풍림, 극동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84) 11월 가격동향[feat. 나집사랩] By 김재경 공인중개사 먼저 전체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신나무실 극동, 풍림아파트의 경우 2006년 부터 2018년 까지는 3억에서 4억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가 2018년 중반부터 거래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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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대행] 작성 및 발송 대행 해 드립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영통 광교 동탄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정말 행정사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업무를 처리해 주고 일이 잘 해결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행정사를 찾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행정기관 관련 혹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 중에 일반인들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발생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행정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가끔씩 행정사가 소송 등의 분야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니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곤 합니다. 법 규정을 어기면 안 되니깐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보람찬 일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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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행강제금] 행정심판 재결사례_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블로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이후 여러가지 바쁜업무들이 많아 처리하다 보니 블로그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매일 같이 야근을 할 정도로 업무처리 할 것이 많아 더더욱 블로그에 신경을 못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시간에 블로그를 한다는 것은 이제 바쁜일을 어느 정도 다 처리하고 약간의 짬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ㅎ 오늘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 해 볼까 합니다. 시정명령 없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2020.7.17)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A씨로 부터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로 등재된 자로서 행정청인 피청구인으로 부터 위반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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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등에 신고 혹은 등록,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의 종류는 과태료부터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록 취소, 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등 다양할 것이며 때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되어 형사처분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일정한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는 것이라 사실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만일 본인이 위반한 행위가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이거나 혹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을 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대행해 드립니다. By 김재경 행정사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처분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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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신고 대행 안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의 날씨입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데 올겨울은 부디 춥지 않은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안내 및 신고 대행 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은 크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크게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안내(등록 전문 대행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끔씩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 중에 어떤 단체를 설립하고... blog.naver.com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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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에 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응당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 및 건축물 수용에 따른 보상뿐만이 아니라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해당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여 영업을 폐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업폐지를 해야 하는 경우 손실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략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조건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토지보상과 관련한 영업의 폐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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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현대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11월기준)[feat.나집사랩]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영통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후 두 번째 아파트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제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코로나와 독감 모두 유행을 한다고 하니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 영통동 영통역 역세권 아파트인 영통현대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영통 현대 아파트는 대형 평수로 만 이루어진 아파트로 그중에서 가장 작은 평수가 36평형(전용면적 99)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36평형(전체 612세대 중 220세대 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현대아파트 36평형(전용면적 99) 11월 가격동향[feat. 나집사랩] By 김재경 공인중개사 먼저 전체 실거래가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영통현대아파트 36평형(전용면적 99)의 경우 2018년 까지는 4억 원대로 가격 변화가 거의 없이 거래가 진행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여 2021년 10월에는 거래가격이 10억 원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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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동 청명마을삼성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11월기준)[feat.나집사랩]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을 탓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 수원 영통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정보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아파트는 청명마을삼성아파트 38평형(전용면적 92)입니다. 수원 영통동 청명마을삼성아파트 38평형(전용면적 92) 11월 가격동향[feat. 나집사랩] 수원 영통 청명마을삼성아파트 역시 대형 평수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38평형(전용면적 92)이 가장 작은 평수에 해당하며 해당 평수는 총 25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는 2019년 까지는 4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가 2020년부터 5억 원을 돌파하여 급격히 상승한 뒤 작년 2021년 9월에는 8억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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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제도]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의 인구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노인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의 노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사용 편리성이나 안정성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들이 주요 사용하고 있는 31개의 제품에 대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인증 제도란?(S마크 인증신청 기준)[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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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심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으로 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등이 침해 받았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제도 중의 하나 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행정기관으로 부터 다소 억울하게 받은 경고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행정사, 경기 전지역)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택시종사자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부터 승객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사유로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이 다소 억울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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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대행, 행정심판 청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들 올해에 세운 계획들은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12월이 되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시고, 마냥 송년회다 뭐다 연말 모임으로 매우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12월이 되니 매주 모임 등이 잡혀 있어 바쁠 것 같은데, 이러한 모임에서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음주일 것입니다. 음주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음주 후 한순간의 안일한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대행, 행정심판 청구 대행 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이 정도쯤이야', '설마 춥고 늦은 심야시간인데 음주단속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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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등록신청 정보에 관한 안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김포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세계 6위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해에는 8위였었는데 올해는 2단계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세계 10위 권에 진입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때에도 생각을 하였지만 올해는 10위의 거의 절반인 6위까지 기록을 하였다니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극적으로 진출한 것만큼 기쁜 경사인 것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신청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김포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섬나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유라시아 대륙에 기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없고 오로지 비행기나 선박 등을 이용한 항공 또는 해상루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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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동 신나무실 건영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12월 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어제는 오전까지 눈이 내려 오늘 날씨는 몹시 추울 줄 알았는데 제법 포근한 겨울의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그래도 포근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물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긴 하기만 갑자기 또 한파가 다가올 수도 있으니 따뜻할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수원 영통동에 있는 신나무실 건영아파트 가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무실 건영아파트는 주로 중대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로 그중에서도 49평형(전용면적 134) 이 204세대(총 470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9평형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동 신나무실 건영아파트 49평형(전용면적 134) 12월 가격동향[feat. 나집사랩] By 김재경 공인중개사 수원 영통동 신나무실 건영아파트 49평형(전용면적 134)에 대한 전체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2019년 말까지는 6억 원대에 거래가 되던 상황이 2020년에 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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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인정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상황에 관하여 제기하는 민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례(고충민원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A 택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B 시 OO동 소재 주거용 건물에 혼자 거주하였던 모친 C 씨(지병으로 사망)의 자녀로서 택지 개발 시행자인 시공사가 모친 C 씨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에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이에 관하여 국민권익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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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전국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안산)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들 부동산은 재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치가 올라가면 매도하여 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요즘 시기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되며, 또한 주변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시세를 도출하기가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해 드립니다.(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전문 행정사,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가끔씩 전화를 받다 보면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대부분 용도를 물어보면 법원 제출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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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 하여 인용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가끔씩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소 과하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아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받은 처분이 진짜로 억울하고 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정해긴 기간 내에(보통 90일) 청구를 하여야 받아들여지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를 하게 된다면 기간 경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기관의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 6월 29일 제주도의 OO 택지개발지구에 한 필지를 취득하고 제주시장으로부터 해당 필 지휘에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승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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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혹은 경감을 구하는 행정심판(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눈이 내리더니 오늘부터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아침 출근길에 따뜻하게 옷을 입고 출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제가 행정사업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업도 겸업을 하다 보니 가끔씩 편의점 등을 권리 양수 양도 계약에 따른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담배영업권이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아무래도 담배영업권이 있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 담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담배만 사지 않고 음료수나 기타 매장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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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 제기하여 경감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동탄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 눈이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 빙판길에 강추위까지 이제는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지만 그래도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사고는 나지 않도록 조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을 감경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행정심판 제기하여 1개월로 경감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청구인 A 씨는 공동중개를 통하여 3층 상가주택을 매수인에게 중개를 하였는데, 중간에 매수인과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자 매수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8번 항목(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누락시킨 것을 빌미로 피청구인 행정관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사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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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고충심사청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나 가족끼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잘 보낼지 계획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곧 올 한해도 끝나간다는 뜻이기도 한데 다들 올해 남은시간 마무리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공무원의 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고충심사처리제도와 고충심사청구 대행(경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안성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직장내부의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불만도 많고 더 나아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각 회사 내부에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어 그 부서에 고충상담을 받거나 혹은 노동부 등에게 회사에 대한 고충 등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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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사례] 온라인으로 구입한 고급전자시계 운송중 분실로 계약금 환급 분쟁사건 조정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합니다. 때로는 명품이나 고가의 전자기기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는데 만일 고가의 주문 제품이 운송 중 분실이 되었다면,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가 있어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전자시계가 운송 중 분실이 되어 계약금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 -> 분쟁조정 신청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신청인은 온라인 명품 거래 오픈마켓인 피신청인 A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신청인 B가 판매하는 고가의 손목시계(구입대금: 4,499,000원)를 구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A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손목시계 판매자인 피신청인 B는 해당 사건의 제품을 발송하기 위하여 운송서비스업자인 피신청인 C에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뒤 운송을 맡겼고, 운송인인 피신청인 C는 해당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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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신나무실 주공5단지 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12월 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연일 추웠던 날씨가 어제 오후부터 잠시 풀려서 오늘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눈 내림과 동시에 추위가 온다고 하니 올해 12월은 유독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원 영통동 신나무실주공5단지 아파트 중 24평형(전용면적 59)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동 신나무실주공5단지 아파트 24평형(전용면적 59) 12월 가격동향[feat. 나집사랩] By 김재경 공인중개사 먼저 전체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 나무실 주공 5단지 24평형의 경우 2020년 까지는 2억 원 초 중반대로 쭉 실거래가 이루어지다가 2021년 8월에 5억 6천만 원까지 가격이 폭등한 후 다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3억 초반대에 거래가 될 정도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나무실주공5단지 아파트 24평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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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제 눈이 내려서 그런지 오늘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주말까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실시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진행하였던 권리금계약에 대하여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 본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 판결 내용만 보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 By 김재경 행정사 먼저 이번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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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재결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 중의 하나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시행령이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2개월이 되는 날 이후'가 아닌 '60일이 되는 날 이후의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날짜가 하루가 초과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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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_국토교통부 보도자료(22.12.21)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네요~오늘 같은 날엔 가족들끼리나 연인들끼리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이브를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한 것들을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조용하게 혼자서 보내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던 간에 각자의 방식대로 이번 주말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12/21)에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은 얼마? 2021년 전국의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중 60.6%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4.7%로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광역시 등(62%)과 도지역(69%)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대비 여전히 수도권은 자가보유율이 낮은편인 것 같습니다. 자가점유율을 보면 21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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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시 반성문 작성은 어떻게?(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성 평택 오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이제 오늘 포함 4일만 지나면 2023년 토끼의 해인 계묘년이 시작됩니다. 지금쯤이면 연말에 송년회다 뭐다 많은 모임들이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모임 제한 조치 완화 이후 첫 연말 모임이다 보니 지난 2년간 제한되었던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임들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세요~ By 김재경 행정사 저도 지금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연말 술자리가 많이 없지만 불과 3년 전 회사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연말에 많은 술자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회식, 팀별 회식, 친한 직장동료들끼리의 회식 등등 12월이면 거의 매주 술자리를 가졌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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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대행해 드립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절차 정보]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고객분이 본인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화장품 제조 위탁을 한 뒤 본인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셔야 한다고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를 위한 절차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화장품법」 제2조에 의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하여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서두에 언급한 고객의 경우는 위 종류의 2번에 해당하는 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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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어린이집 용도변경 요구 불허가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고충민원 대행 행정사, 경기수원용인화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올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아온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올해는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는 부디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포스팅으로 고충민원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변경 요구를 위한 고충민원 제기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원아의 감소로 폐원을 하고, 이후 해당 건물을 공실로 두기 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피신청인(행정청)과 협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필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불허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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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변상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은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2023년 계묘년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올해 다시 힘차게 달려나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만일 작년에 아쉬운 것들이 많이 남으셨다면 올해는 그 아쉬움을 달래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달리시어 올해 말에는 다들 아쉬움 없이 각자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만족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재경 행정사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 볼 생각입니다. 2023년 첫 번째 블로그는 국유재산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재기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부터 2017. 1. 29.부터 2021.2.16.까지 주택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3.2.에 청구인에게 3,310만 76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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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정보, 신고 서류 작성 대행 및 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욕에 가득 차서 새해에 세운 계획들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는 세운 계획을 끝까지 세워보겠노라 다짐하고 열심히 합니다. 일도, 공부도, 사랑도 다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중에는 특정인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만들기 위해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협동조합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신고 정보(신청서류 작성 및 신고 대행 행정사, 경기/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 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의 범위에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법인도 가능합니다. 발기인이 모집이 되면 조합의 목적에 맞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과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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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동호회, 친목회 등 투명한 자금 관리 목적 또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로 주로 합니다.(경기수원용인화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23번째에 속하는 소한입니다. 보통 소한부터 대한까지 15일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올해는 1월 20일이 대한임)보다는 소한이 가장 추운 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5일간은 군데군데 한파가 올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기온이 살짝 오른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대행 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비영리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비영리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단체의 유지나 활동을 위한 영리 활동은 일부 가능) 영리활동을 한다고 해서 단체 구성원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활동으로 벌어드린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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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이번 주는 그나마 낮 기온은 영상으로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 좀 풀린 느낌입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도 넘는다고 하니 이번 주 동안은 좀 따뜻한 날씨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대신 심해진 미세먼지는 어쩔 수가 없네요.... ㅠ 오늘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 구 OO동에 위치한 건물의 1층 좌측과 담장 사이에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무단증축되어 음식점 주방으로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을 당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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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후폭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고자 정부에서는 단기간 동안이라도 공공 근로, 자활사업 등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고용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의 효과도 미비하였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의 효과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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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사례]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변경요청(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1월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지나가면 훌쩍 1월도 다 지나가는 것 같네요. 2023년도 12달 중 한 달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새해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달리셔야 올해 말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올해 몇 가지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올 연말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ㅎㅎ 이번 시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소유자->임차인) 요청 고충민원 제기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1. 신청 취지(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OO시 OO동에 위치한 창고 소유자로 해당 민원 창고를 2013년부터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고, 신청인이 직접적인 증축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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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과 여행업 등록 대행(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인천 부천 광명)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요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제한 조치가 거의 해제된 상황에서 다시 사람들의 해외여행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에는 설 명절 연휴로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랑 그동안 못 나가봤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역시 올해부터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아내와 해외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올해도 조만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대로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올해는 작년 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여행업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여행업 등록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얼마 전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여행업을 시작하려고 관련 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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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예전에 한 고객으로부터 본인의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였는데 진입로 등의 확보를 위해 해당 행정청에서 토지 옆에 있는 국유지로 된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유지의 소유자인 OO 공사에 매수 또는 대부 신청 요청을 하였는데, OO 공사에서 거부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거부가 부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영통 광교 동탄)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군**읍 OO 리 23*-*3번지에 농업용 창고(18)를 건축하고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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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해 드립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20~30% 이상의 귀성객들의 이동이 늘어난다는데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작년 설보다는 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모두들 아무쪼록 명절 동안 별 탈 없이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실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에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제발 오늘 밤에는 정체가 되지 않기를..... ㅎ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영통/광교/동탄) By 김재경 행정사 보통 사람들이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어떠한 분쟁 등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단계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내용증명의 문서를 받으면 본인이 소송을 당한 것 마냥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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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제기 사례] 잔여지 매수 청구 고충민원(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첫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극심한 한파가 온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운전 중에도 빙판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 끝나기 전에 고객분의 의뢰를 받아 고충민원 제기를 대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충민원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다하여 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정부의 최종 고충민원 처리 기관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잔여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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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대행] 서울 인천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있네요. 퇴근길에는 떨어진 기온과 쌓인 눈으로 빙판길이 예상되는데 모두들 안전히 퇴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진정서는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 등을 구제받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 등을 진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의사표시의 문서입니다. 이러한 진정서는 보통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보통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예시뿐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상위기관의 중재나 올바른 처분을 요구하거나 혹은 타인의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처분 등을 원할 때 등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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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업 자격정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은 국가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끔씩 살다 보면 본인은 의도하고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소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택시운전사가 억울한 상황에 민원을 받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수로서 자정이 지난 시간 무렵 컨디션이 안 좋아 귀가하던 중 손님이 승차하였는데,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민원을 제기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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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인 선임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도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점점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다가오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집합건물관리인 선임신고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가요? 이 신고 제도는 2021년 2월 5일 「집합건물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제도인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해당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만일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관리인 선임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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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민원신고사건 처리지연에 대한 이의민원 제기(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입춘이 있는 달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조금씩 조금씩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도 2월을 기대하면서 이번 달도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가끔씩 고객들로 부터 "행정기관에 위법사항을 신고하였는데 담당자가 처리를 지연한다거나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럴 때에는 고충민원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충민원 해결사례: 민원신고에 대한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피신고인 D와 E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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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대행] 공장 설립의 유형과 설립 절차(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2월이 되니 날씨가 제법 포근(?)해 진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여전히 추운 영하권의 기온이지만 낮에는 돌아다닐만 하고 차가운 공기도 매우 춥다는 정도가 아닌 오히려 살짝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드는 공기인것 같습니다.(저만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입춘인데 이제 곧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장의 설립유형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설립유형 및 설립절차(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산업집적법」에서 정의하는 공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서 언급되는 대통령령은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조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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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봄이 찾아온다는 입춘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기분에 주말 아침부터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에 매입한 주택의 담장 일부(3)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약 122만 원)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해당 주택을 2009년에 매입한 것으로 보통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주변과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온전한 주택으로 인식하여 매수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며, 담장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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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 사례] 미사용 공중화장실 철거 요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2월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낮에는 제법 포근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야외 나들이를 나가도 추위에 두렵지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ㅎㅎ 오늘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사용 공중 화장실 철거 요청을 하여 해결된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이천)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집합상가건물의 소유자들로서 기존 OO 시장 상인들을 수용하는 OO 상가가 설치되면서 당시 시장 상인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신청인이 살고 있던 주택 정면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를 하였고, 당시 신청인이 여려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 년 전에 OO 상가가 철거되어 본래 공중화장실의 설치 목적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철거 조치 등을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신청인들이 기존 주택이 있던 토지 위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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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자격] F-4-11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관련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젊은 시절 생계 혹은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해외로 이주했다가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여 잘 살다가 노년이 되면 다시 고국이 그리워 고국으로 돌아와서 남은 일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분들은 기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적법상 외국인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11)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이천 의왕) By 김재경 행정사 앞서 언급된 분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주요 대상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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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인증하여 이러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제가 포스팅 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정보와 발급신청 대행(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법으... blog.naver.com 그런데 만일 이렇게 인증을 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다소 억울한 상황에 의하여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대표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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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등록요건과 등록 서류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광주)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2월의 둘째 주 주말입니다. 이제 낮에는 제법 기온이 따뜻해져서 야외 나들이 가기에는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철에 기온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것은 안 좋은 일이겠지 그래도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업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업의 등록요건과 등록 서류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관광진흥법」 에서 정의하는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업의 유형으로는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유형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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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 사례]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신청(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의왕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이 거주 등을 함에 있어 심한 제한이나 침해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이미 완료된 공공사업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요청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의 매수신청 등의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업 지구 밖 주택의 매수신청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신청취지) 신청인은 강원도 OO 군 OO 면 OO 리 OOO 번지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OO 호선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기존 보다 약 3.4m나 높아졌고 이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과 도로와의 이격 거리도 도로 경계에서부터 1.9m로 매우 가까워져 해당 도로에 중차량 등이 지붕 위에서 운행하게 됨에 따라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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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신청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이천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밸런타인데이 때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나 혹은 썸을 타고 있던 여성분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설레고 저 역시 다음 달 화이트데이 때 선물 등을 주곤 했었는데 나이가 든(?) 지금은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역시 나이가 들면 무뎌지나 봅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이번에 밸런타인데이라고 매우 맛있는 초콜릿 과자를 챙겨줘서 이런 걸 챙겨준 와이프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편을 챙겨주는 건 아내밖에 없나 봅니다. ㅎ 우리나라의 주택의 70%는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많은 편리성 등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 이러한 아파트는 한 건물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 층간 소음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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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조정 해결 사례] 분양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반려견의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용역 등을 구매하였는데 물품이나 용역 등에 하자가 발생하게 될 시 사업자와 종종 다툼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교환, 환불 혹은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일 서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상반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 사람들은 소송 등의 방법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다툼의 대상과 범위가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양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반려견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하여 해결된 사례(분쟁조정 신청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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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신청 대행(토지보상금 증액 요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성 오산 평택 안산 의왕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보통은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도로, 지하철, 공원 등등의 공공시설물들과 같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인의 토지 위에 공공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토지보상금 증액 요청,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보통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한 구역에 포함된다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통 공공사업에 다른 토지 편입에 관한 안내문을 받기에 대부분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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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 사례] 고시원에 거주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여 인정받은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으레 토지 소유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강제로 이주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주보상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어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요청을 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해결된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편입 예정인 토지의 위에 건축된 고시원에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보상에 있어 시행사 측이 신청인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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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정보 및 설립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안성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올해도 2달이나 지나가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0달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정보 및 설립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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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직접거래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다가 행정관청에 적발이 된 경우 6개월 이하여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직접거래 행위가 행정관청의 잘못된 행위 해석으로 다소 억울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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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전국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발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3월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 정말 봄이 온 것처럼 기온이 따뜻하여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세먼지와 앞으로 다가올 황사가 문제겠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꽃들도 하나둘씩 필 텐데 올해는 최근 3년보다는 꽃구경으로 나들이 가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국의 부동산시세 확인서 발급해 드립니다.(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누가 발급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주는 서류이니깐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발급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경우 수많은 부동산 중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주변의 시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국의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시세 등도 조금만 손품을 판다면 누구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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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시흥 안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노후화 건물을 철거 후 아파트 등 새로운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한때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결국 부동산 과열로 인해 전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요건(재건축 건물 연수 상향, 조합원 조건 강화 등) 등을 강화 시켰고 이에 따라 현재 잠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와 사업 진척 등이 잠시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요건을 완화된다고 해도 사업 추진부터 신축건물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인구감소 문제, 건축원자재가격 상승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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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3월이 시작하고 나서는 연일 날씨가 온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녀도 춥지않을 정도인것 같아 야외 이동하을 하는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남은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청구를 위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청구를 위한 고충민원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주택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편입되게 되었는데, 주택의 필수시설인 화장실, 주방, 보일러실 등이 편입되어 이러한 시설들을 남은 잔여지상에는 설치할 공간이 불가하여 더이상 주거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민원의 잔여지 및 잔여 주택의 매수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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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 E-2] 회화지도 E-2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의왕 이천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제 6년 만에 열린 축구로 치자면 월드컵과 같은 대형 국제야구 대회인 WBC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호주 대표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세미프로선수들과 마이너리거 선수들로 구성된 호주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끌려다니다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들 충격을 받고 선수들에게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라 지고 싶어서 졌겠습니까? 물론 어제 경기를 보면 몇몇 선수들의 기본기를 망각한 안일한 플레이가 결국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와 특정 선수에 대한 비난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를 보면서 아무리 쉽다고 생각한 일도 방심하고 기본기를 망각하면 쉬운 일도 어렵게 그리고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명심하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 봅니다. 이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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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 대행(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이천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꽃샘추위로 살짝 추운 이후로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것이 정말 야외에 돌아다니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3/20)부터는 대중교통에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하니 좀 더 자유롭고 펀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용증명 작성 대행(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산 안성 평택 의왕 이천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람들이 계약 행위 등에 있어서 계약사항에 대한 의무 이행을 통보하거나 혹은 계약해제, 파기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 흔히들 내용증명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두나 문자, 혹은 일반 등기우편, 아니면 문서로 된 내용을 직접 집 앞에 붙이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왜 내용증명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내용증명의 방식은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한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공신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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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을 위한 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의왕 안양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간간이 꽃샘추위로 날씨가 쌀쌀한 적도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다시 날씨가 풀리면서 앞으로 점점 더 온화한 날씨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나 옥상(루프탑)과 같은 곳에서 커피 혹은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에 발맞춰 매장 앞 테라스나 옥상이 있는 영업주분들께서는 테라스나 옥상에도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영업신고 후 신고증을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옥외영업 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안양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보통 매장 앞에 테라스나 마당 혹은 매장 위에 옥상이나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매장 영업주 분들께서는 이러한 공간에도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공간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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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 사례] 보상 대상 토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재검토 요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편입이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과 실제로 이용 중인 상황이 다른데 사업시행자가 단순히 현실 이용 상황을 무시한 채 지목을 기준으로만 보상을 해주어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가 있어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보상 재검토 요구를 한 고충민원 제기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토지보상 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해당 토지에 1960년부터 농경지 및 잡종지로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 없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단순히 공부 상 지목인 임야로만 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이 사항이 부당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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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대행] 각종 분쟁조정 신청대행(행정형 분쟁조정제도에 한함/ 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 지고 여러가지 법규정과 제도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단체간 혹은 단체와 단체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으레 법원을 통한 분쟁 소송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법원이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과 같은 다툼을 법원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분쟁조정 신청 대행(행정형 분쟁조정제도에 한함) By 김재경 행정사 분쟁조정 제도는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사법형 분쟁조정 제도와 행정형 분쟁조정 제도로 나뉘게 됩니니다. 사법형 분쟁조정의 경우는 법원 산하 기관의 분쟁조정 기구에서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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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갈천마을 신일유토빌 아파트를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요즘 행정사 업무가 바빠 행정사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잠시 공인중개사로서의 블로그나 이런 것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한번 다녀온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갈천마을 신일유토빌 아파트를 다녀오고 그 임장 결과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갈천마을 신일유토빌 아파트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갈천마을 신일유토빌 아파트는 2004년에 준공된 건축 연한 19년이 된 아파트로 총 5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1동의 아파트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면적으로는 33평형(전용 84), 37평형(전용 101), 44평형(전용 122)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천마을 신일유토빌 아파트는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지석역에 도보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으며 지석역에서 두정거장만 가면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도착하여 서울 왕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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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의의 통장 개설을 위한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대행(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벚꽃 구경하러 나오는 많은 인파들로 곳곳이 붐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다 오늘부터 2023년 시즌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니 야구를 좋아하는 저로써는 더욱더 설레는 4월 1일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내일 와이프랑 수원야구장에 야구 응원하러 가기 위해 표를 끊어놨습니다. 올해도 몇 번은 야구장에 응원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ㅎㅎ 단체명의의 통장 개설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대행(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의왕) By 김재경 행정사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친목회나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보통은 각 구성원들이 각자 일정의 회비들을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납부를 하여 모아진 돈으로 모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친목회나 동호회의 단체가 소규모라면 보통 모임의 대표나 총무 명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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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설립 정보 및 설립 인가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의왕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가끔씩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한 목적 사업을 통한 영리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고 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하면 영리법인을 떠오르곤 하는데 그렇다고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영리활동을 하기에는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결권 행사나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 분배 등 구성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에는 보통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영리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정보 및 설립 신고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의왕 이천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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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에 관한 정보] 여행업 등록 대행 행정사(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이천 광주)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온화한 관계로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만개하였는데 어제 하루종일 내린 봄비로 인해 벚꽃잎들이 많이 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하나둘씩 필 때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 같은 마음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데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니 벌써 마음이 서운하고 그러네요. ㅠ 그래도 이번 주말에 마지막 벚꽃 구경을 하러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로 곳곳이 붐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뿐만 아니라 전국이나 해외 각지로 여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서울에 행정사 관련 대행 업무를 마치고 아내랑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로 명동을 갔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다되고 국내외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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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행정사업을 하면서 한달에 한 두건씩은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떠한 분들은 시일이 촉박하여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공인중개사를 겸한 행정사이다 보니 부동산 물건에 대한 시세나 정보, 용어등이 익숙하다 보니 다른분들 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세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특수 부동산 물건이 아닌 이상은 신속하게 정보들을 탐색하여 그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드릴 수 있기도 하고 실제로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서류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산 평택 안성 의왕 이천) By 김재경 행정사 가끔씩 제가 지인들이나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어 저의 직업을 물을 때 행정사라고 하면 행정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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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청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의왕 이천 광주 행정사/토지보상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4월 초에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다가 지난 이틀간 비 온 다음에는 다시 예년과 같은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날씨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도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세종시에 농지인 답 312.9 , 답 378.1, 답 463.3, 답 908.1의 원소유자로, 고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건설로 경작지의 중앙을 관통하게 되어 해당 민원의 농지가 도루 좌우 양쪽으로 격리되고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기형적인 형태의 소규모 잔여지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한국도로공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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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신고] 옥외영업 신고 대행 행정사(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산 평택 안성 의왕 광주 이천)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은 모처럼 포근한 날씨로 나들이하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날씨보다는 지지난 주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여 그것을 보는 재미로 집에서 야구를 본다고 나들이는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ㅋ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지게 되면 욕하면서 다시는 안 본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응원하는 게 바로 열렬한 야구팬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ㅎ 요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심심치 않게 옥외영업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외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옥외영업 신고 대행) By 김재경 행정사 옥외영업이란 말 그대로 건물 밖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흔히들 상가가 밀집한 장소를 보면 1층 앞 야외 테라스나 2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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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대행] 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의왕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제가 행정사업을 하다 보면 한 달에 두세건 정도는 내용증명 작성 대행에 대한 업무를 의뢰해 주시곤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목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자료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대행 행정사(전국 서울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광주 이천 안산) By 김재경 행정사 내용증명은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의사표시의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용증명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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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등록 대행 행정사(경기 화성 안성 평택 안산 용인 광주 이천)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산업직접확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직접법)」에 의하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블로그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으니 그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 대행] 공장 설립의 유형과 설립 절차(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2월이 되니 날씨가 제법 포근(?)해 진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여전히... blog.naver.com 공장등록을 여러 여건상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대행해 드립니다.(경기 화성 평택 안성 안산 용인) By 김재경 행정사 공장은 앞서 언급 드린 대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등의 제조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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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사례] 업무보증 설정 지연으로 인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하여 감경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한주는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방에는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짐에 따라 마스크도 좀 벗고 야외활동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쓰고 다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깐요. 오늘 오후쯤에 비 예보가 있던데 비가 시원하게 내려 미세먼지도 좀 씻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감경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업무보증 설정 기간 만료 후 설정한 사안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행정심판 제기->일부 인용)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 개요 청구인(개업 공인중개사)은 1987년부터 2012년까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자로, 2012년 6월경 업무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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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하면 주로 여성들이 피부미용이나 관리를 하기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와 기능의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있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에서 만들어진 기능이 좋은 수입품들에 대한 수요도 꾸준한데,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고자 화장품을 국내외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를 하는 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관한 정보 By 김재경 행정사 화장품은 국민의 건강 및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써 식품과 같이 화장품만을 위한 관련 법(화장품법)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법규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야 합니다. 제조 되어진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화장품책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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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 위한 등록에 관한 정보(서울 경기 인천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국이 2019년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송크란축제를 4년 만에 개최를 하였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해외여행객들로 인해 각국의 관광지들도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선진의료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관광여행도 다시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려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에 관한 정보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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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사례]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와인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벚꽃은 떨어졌지만 또 다른 알록달록한 여러 종류의 꽃들이 많이 피어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눈이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튤립도 절정이라고 하던데 이번 주말에 튤립 구경하러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소비자분쟁해결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와인하자에 따른 교환요구를 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피신청인)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와인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보름 뒤에 구매대행업체로 부터 와인을 수령하고 이틀 뒤 와인을 개봉하였는데 와인이 운송도중 온도 및 기압변화로인한 열화현상 발생으로 인해 와인이 끓어 누수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매대행업체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와인의 열화현상은 보상불가 사항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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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알아보실 때 옥외영업을 생각하시는 영업점주님들이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옥외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제게 문의를 해 주십니다. 어떠한 분들은 옥외영업신고 대행까지 맡겨주셔서 신고 완료까지 대행을 해 드린 적도 있었었고, 어떠한 분들은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현장을 한번 살펴달라고 하여 현장까지 출장 가서 조언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여태껏 혹은 10년 넘게 옥외 매장에서 영업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행정관청 위생과에서 누군가의 민원이 들어와서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제야 옥외영업신고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공인중개사도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냥 중개사가 소개해 주는 상가에 임차를 들어갔는데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옥외영업(특히 1층 테라스 공간)을 하고자 하시는 영업점주님들은 해당 상가에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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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안성 평택 광주 충북 충남 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블로그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다시 맘잡고 열심히 다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토지보상금 증액 요청, 잔이 매수청구) By 김재경 행정사 가끔씩 어떠한 지역에 가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기 근처에 OO 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 등등 정보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업이 먼 훗날이나 진행되겠거니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막상 언제 진행되는지 토지보상은 언제 되는지 아니면 이미 사업을 시작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 대부분 OO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공사업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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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전국 부동산 시세 확인서 작성해 드립니다.(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5월의 첫 연휴입니다. 이번 달은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3일 연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을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연휴가 많은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직장인이었을 때에는 3일씩 연휴가 생기면 휴식할 시간도 많고 해서 마음이 매우 설레고 좋았었던 기억이 있었던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휴면 기분만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휴 없이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수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ㅎㅎ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에게 요청해 보세요. 전문적인 작성 가능합니다. By 김재경 행정사 엊그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깐 올해 6월 초에 있을 행정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접수자가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4천 명이 넘어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응시자 수를 기록하였다고 했는데 올해는 1년 만에 또 2천 명 가까이 응시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1, 2차 시험이 형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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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지난 주말은 일요일 오후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 모쪼록 어린이날 포함 연휴에 나들이 나가기 힘든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5월은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3일 연휴가 있으니 그때는 날씨가 화창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 나들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By 김재경 행정사 요즘에 전세사기 피해 문제로 인해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소수의 사기꾼들 때문에 선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이에 따라 괜스레 전세로 임차를 들어간 임차인들은 '혹시 나도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임대인들이고, 일부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를 하고 하지는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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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대응방법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부터 낮 기온은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입하였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 5월인데 날씨가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제는 덥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곧 옷장 속에 들어있던 짧은 반팔 티를 꺼내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대응방안?(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용인플랫폼시티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아무래도 용인시민이나 특히 수인분당선 구성역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 보이고 부동산 투자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약 83만 평(2,757,186)의 규모로 들어서는 GTX-A 역세권 복합개발과 자족도시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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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신고] 하기 전에 사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옥외영업 신고 대행/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5월도 벌써 둘째주 금요일이 되어었습니다. 최근에 이것 저것 바쁜일이 많다 보니 어느새 5월도 절반 가까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탓하기 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봐야겠습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은?(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행정사) 요즘 옥외영업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요즘 야외 테이블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업점주님들이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1층 매장 밖 테라스 부분인 곳이 많고 많고 실제로 상가들이 밀집한 상업지역들을 가보면 야외 테라스 공간 있는 테이블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의 모습들을 흔치 않게 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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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이천 광주 충북 충남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내륙지역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더운 초여름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대비해서 여름용 옷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업인정고시 토지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은 바로 사업인정고시가 된 시점입니다. 즉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행정관청 관보에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 종류, 지역, 토지 세목 등에 대한 정보들이 고시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2. 토지·물건 조서 작성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토지 소유주별 토지 및 물건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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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대행] 여행업 등록에 관한 정보(경기 서울 인천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더워지려는 것 같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름이면 여름휴가와 거기에 따르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맞추어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이러한 여행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여행업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한 정보(여행업 등록 대행 행정사, 서울/경기/인천/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안산) By 김재경 행정사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내여행업이 될 수 있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내외여행업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자 한다면 종합여행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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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사례]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까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기온을 보이다가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덜 더워서 돌아다니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끔씩 지적경계가 잘못되어 다시 지적경계 측정을 통해 수정을 해 본 결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지적경계에 맞게 건축한 건축물 중 일부가 새로운 지적경계 측정을 통해 국유지 소유의 토지에 속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처분청이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를 피처분인의 제대로 된 주소로 송달을 하지 않아 변상금이 부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장 압류 등을 통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고충민원 제기 사례: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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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가끔씩 여러 명이 특정한 목적의 영리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은 동업의 형식으로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이름으로 영리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한쪽이 이러한 신뢰를 저버린다면 다른 상대방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법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결권이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입김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각자의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영리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로 협동조합이 가장 알맞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영리법인은 다른 말로는 보통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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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갑자기 수용된다면 대부분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토지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토지보상 협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게 되고 대부분은 행정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나의 토지가 온전히 모두 다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증액 주장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만일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리고 남게 되는 토지(일명 잔여지)가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 토지 가치가 현격히 하락하거나,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여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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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 대행]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작성 대행(전국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안산 의왕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5월도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은 이것저것 행사 등이 많아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탓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 역시 흘러가는 세월을 탓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만 끝나면 또 3일 연휴가 다가오기에 연휴가 오기 전에 일에 열심히 불태워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작성 대행(전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행정행위에는 크게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란 말 그대로 민원인이 행하고 있는 권리의 일부분에 대하여 제한이나 침해를 행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징벌적 성격이 강한 행정행위로 보통,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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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안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5월도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오늘만 지나면 3일 연휴가 생기니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해당 제도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해당 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관할 행정관청(시, 군,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전에는 없었지만 2020년 2월 4일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2021년 2월 5일부터는 해당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신고기간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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