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이행강제금] 행정심판 재결사례_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블로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이후 여러가지 바쁜업무들이 많아 처리하다 보니 블로그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매일 같이 야근을 할 정도로 업무처리 할 것이 많아 더더욱 블로그에 신경을 못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시간에 블로그를 한다는 것은 이제 바쁜일을 어느 정도 다 처리하고 약간의 짬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ㅎ 오늘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 해 볼까 합니다.

시정명령 없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2020.7.17)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A씨로 부터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로 등재된 자로서 행정청인 피청구인으로 부터 위반건축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