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업 자격정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은 국가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끔씩 살다 보면 본인은 의도하고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소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택시운전사가 억울한 상황에 민원을 받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수로서 자정이 지난 시간 무렵 컨디션이 안 좋아 귀가하던 중 손님이 승차하였는데,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민원을 제기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