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하여 처분취소 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편의점의나 슈퍼 등을 운영하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담배 판매권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담배를 사시는 분들이 담배를 사러 매장을 들러서 담배만 사는 것보다는 담배 외의 상품 등도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를 이용하지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에는 굳이 급하게 식음료나 생필품 등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업 점주들은 담배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담배 판매권을 취득할 수 없는 매장 대상지의 경우에는 잘 입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담배 판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렵게 담배 소매인 지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