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 제기하여 경감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동탄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 눈이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 빙판길에 강추위까지 이제는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지만 그래도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사고는 나지 않도록 조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을 감경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행정심판 제기하여 1개월로 경감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청구인 A 씨는 공동중개를 통하여 3층 상가주택을 매수인에게 중개를 하였는데, 중간에 매수인과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자 매수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8번 항목(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누락시킨 것을 빌미로 피청구인 행정관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사실을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