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자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11월입니다.

다음 주면 입동이니 곧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두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영통 중심상가 인근에 있는 영통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잠시 블로그 포스팅을 못하였습니다. 다시 일주일만(?)

에 재개를 하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ㅎㅎ 이번 시간에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례(경기 수원(영통)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청구인(행정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9월 11일부터 2014년 9월 10일까지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배밭으로 경작)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