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해결 사례] 미사용 공중화장실 철거 요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2월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낮에는 제법 포근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야외 나들이를 나가도 추위에 두렵지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ㅎㅎ 오늘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사용 공중 화장실 철거 요청을 하여 해결된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이천)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집합상가건물의 소유자들로서 기존 OO 시장 상인들을 수용하는 OO 상가가 설치되면서 당시 시장 상인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신청인이 살고 있던 주택 정면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를 하였고, 당시 신청인이 여려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 년 전에 OO 상가가 철거되어 본래 공중화장실의 설치 목적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철거 조치 등을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신청인들이 기존 주택이 있던 토지 위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