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심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으로 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등이 침해 받았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제도 중의 하나 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행정기관으로 부터 다소 억울하게 받은 경고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행정사, 경기 전지역)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택시종사자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부터 승객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사유로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이 다소 억울하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