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사례]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까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기온을 보이다가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덜 더워서 돌아다니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끔씩 지적경계가 잘못되어 다시 지적경계 측정을 통해 수정을 해 본 결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지적경계에 맞게 건축한 건축물 중 일부가 새로운 지적경계 측정을 통해 국유지 소유의 토지에 속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처분청이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를 피처분인의 제대로 된 주소로 송달을 하지 않아 변상금이 부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장 압류 등을 통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고충민원 제기 사례: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