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의왕 이천 광주 행정사/토지보상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4월 초에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다가 지난 이틀간 비 온 다음에는 다시 예년과 같은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날씨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도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세종시에 농지인 답 312.9 , 답 378.1, 답 463.3, 답 908.1의 원소유자로, 고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건설로 경작지의 중앙을 관통하게 되어 해당 민원의 농지가 도루 좌우 양쪽으로 격리되고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기형적인 형태의 소규모 잔여지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한국도로공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