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제기 사례] 잔여지 매수 청구 고충민원(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첫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극심한 한파가 온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운전 중에도 빙판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 끝나기 전에 고객분의 의뢰를 받아 고충민원 제기를 대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충민원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다하여 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정부의 최종 고충민원 처리 기관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잔여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