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사례]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변경요청(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1월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지나가면 훌쩍 1월도 다 지나가는 것 같네요. 2023년도 12달 중 한 달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새해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달리셔야 올해 말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올해 몇 가지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올 연말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ㅎㅎ 이번 시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소유자->임차인) 요청 고충민원 제기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1. 신청 취지(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OO시 OO동에 위치한 창고 소유자로 해당 민원 창고를 2013년부터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고, 신청인이 직접적인 증축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