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봄이 찾아온다는 입춘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기분에 주말 아침부터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에 매입한 주택의 담장 일부(3)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약 122만 원)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해당 주택을 2009년에 매입한 것으로 보통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주변과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온전한 주택으로 인식하여 매수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며, 담장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