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해결사례] 민원신고사건 처리지연에 대한 이의민원 제기(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입춘이 있는 달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조금씩 조금씩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도 2월을 기대하면서 이번 달도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가끔씩 고객들로 부터 "행정기관에 위법사항을 신고하였는데 담당자가 처리를 지연한다거나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럴 때에는 고충민원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충민원 해결사례: 민원신고에 대한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피신고인 D와 E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