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해결 사례]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신청(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의왕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이 거주 등을 함에 있어 심한 제한이나 침해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이미 완료된 공공사업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요청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의 매수신청 등의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업 지구 밖 주택의 매수신청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신청취지) 신청인은 강원도 OO 군 OO 면 OO 리 OOO 번지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OO 호선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기존 보다 약 3.4m나 높아졌고 이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과 도로와의 이격 거리도 도로 경계에서부터 1.9m로 매우 가까워져 해당 도로에 중차량 등이 지붕 위에서 운행하게 됨에 따라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