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혹은 경감을 구하는 행정심판(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눈이 내리더니 오늘부터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아침 출근길에 따뜻하게 옷을 입고 출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제가 행정사업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업도 겸업을 하다 보니 가끔씩 편의점 등을 권리 양수 양도 계약에 따른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담배영업권이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아무래도 담배영업권이 있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 담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담배만 사지 않고 음료수나 기타 매장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