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이번 주는 그나마 낮 기온은 영상으로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 좀 풀린 느낌입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도 넘는다고 하니 이번 주 동안은 좀 따뜻한 날씨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대신 심해진 미세먼지는 어쩔 수가 없네요....

ㅠ 오늘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 구 OO동에 위치한 건물의 1층 좌측과 담장 사이에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무단증축되어 음식점 주방으로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을 당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