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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의 재결과 재결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한 토지 적정가 보상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거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보상의 재결 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의 재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다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결절차입니다.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재결의 경우 무조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아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중안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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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 현대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7월,재경부동산,수원/경기)[feat.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오늘 부터 전국적으로 비예보가 있고, 어제 저녁부터 세차게 비가 내리길래 오늘은 비가 와서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오늘도 불볕더위에 아침부터 녹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ㅜㅜ 지난주 며칠간 폭우가 쏟아진 후 마른장마가 오는 건 아니겠죠? ㅎㅎ;; 오늘은 지난번 소개드렸던 수원 권선삼천리2차 아파트 옆 단지에 위치한 권선 현대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권선 현대아파트는 총809세대로 모두 24평형(전용면적 60)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996년도에 건축된 올해로 건축연한이 26년차 아파트 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 현대아파트 24평형(전용 60) 7월 가격동향(재경부동산, 수원/경기)[feat. 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먼저 대지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 현대아파트 24평형의 대지권 지분은 36.63이며, 지난 번 소개드렸던 권선 삼천리2차 아파트 보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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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 비자(F-5-6)변경에 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지난 한주 열심히 사셨나요? 열심히 사신 만큼 이번 주말은 힐링하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F-4자격을 가진 재외동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F-5-6)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포영주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F-4 비자에서 F-5-6 비자 변경 신청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 2년 거주 후 영주권(F-5-6) 변경신청 자격 요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F-4 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 후 2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 동포의 경우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게 되면 영주권(F-5-6)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영주자격 신청시 소득이 GNI 이상인 경우 2. 해외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GNI 이상인 자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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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에 의한 계약서 작성 대행은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 당근마켓과 같은 거래 플랫폼 등의 발달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직접 직거래 플랫폼 등에 광고를 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찾고, 매수인이나 임차인 역시 이러한 직거래 광고 등을 통해서 매물을 구하는 방법을 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스스로 직거래를 할수 있은 상황이 마련이 되고 또한 이렇게 하면 해당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겸업하고 있는 저로서는 점점 중개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하지만 이렇게 직거래 상대를 찾아놓고 막상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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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분위기 있는 카페 고매커피를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어제 뉴스를 본것 같은데 잔뜩 흐리고 습하기만 하네요 ㅜㅜ. 대체 시원한 비는 언제 내리려는지...;;; 어쨌든 7월 둘째주도 모두들 계획한 대로 잘 진행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용인에 있는 카페에 가서 힐링을 하고 왔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고매커피, 분위기 있는 카페 제가 어제 간곳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고매카페였습니다. 어제 용인에 있는 롯데아울렛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차량으로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가보았습니다. 예전 부터 고매커피가 SNS나 블로그 등에서 괜찮은 카페라고 소개를 한 것을 보았기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볼 참이었거든요~ㅎ 고매커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85-2 맨 위 사진은 고매커피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지였던 것 같은데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을 통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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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손실보상의 원칙을 아시나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나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몇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오늘은 토지보상의 손실보상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손실보상과 관련 7가지 기본 원칙(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전보상의 원칙 먼저 사전보상의 원칙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해당 되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 전에 사전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타인의 토지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먼저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는 것 처럼,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되는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사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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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현대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 7월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하루종일 흐리면서 습한 여름의 하루 입니다. 내일은 비예보가 있던데 정말 비가 올까요?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에 소개 해드렸던 수원 매탄현대아파트의 7월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90세대중 510세대나 차지하는 해당 아파트의 대표평형인 31평형(전용면적 84)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현대아파트 31평형(전용면적 84) 7월 가격동향(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먼저 전체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매탄현대아파트의 31평형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7월에 최고가를 찍다가(평균 거래가 5억7천만원, 4건 거래됨) 현재는 4억 후반대로 살짝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평형대가 올해 1월에 5억 2천만원에 거래된 이후에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다시 4월 부터 거래가 이루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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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하여 인용 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정도 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자칫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의 인생도 문제이지만 사고를 당한 분들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은 응당 두말 없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 수준이 아니면서, 장기간 음주운전 적발 또는 교통사고 등의 전례가 없고,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생계 등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받거나 면허정지로 경감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를 간략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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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확인 되시는 것 처럼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격사이며,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행정사 사무소를 모두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먼저 운영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 경력에 있어 공인중개사 업무가 좀 더 편한건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사 업무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관련 법령 등을 공부하면서 의뢰인 분들의 요청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도 잘하니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근 3년 가까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동산중개 시장에 불법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인 척 행동하여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많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 국민경제의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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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토지보상 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허허벌판에 있는 논이나 밭 또는 임야 등의 토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이러한 농지나 산지 등이 있는 구역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보다는 이러한 토지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상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는 곳을 수용해야할 경우도 있는데 그 때에는 대지와 건축물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대지에 적법한 건축물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무허가건축물이고 그 토지의 지목도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 등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은 대지를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전, 답 등의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그게 궁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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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주공 8단지 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7월 기준, 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최근에 수원 영통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들이 꽤 있는데, 벽적골주공8단지도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포스코건설이 리모델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벽적골주공8단지(벽적골휴먼시아8단지) 에 대한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적골주공8단지(벽적골휴먼시아8단지)는 총 1,548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중 24평형(전용면적 59)이 948세대일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24평형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 벽적골주공8단지 24평형(전용면적 59)7월 가격정보(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먼저 대지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적골주공8단지(벽적골휴먼시아8단지)아파트의 24평형의 대지지분은 35 이며 2021년 공시지가는 당 318만원으로 평당(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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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E-7 -> F-2]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내 학교에 유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K컬쳐(K-Culture)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은 보통 유학비자인 D-2를 발급받아 체류목적에 맞는 교육을 듣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문학사나 학사 또는 석사,박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국내에 위치한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면 D-10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하고, 이후 취업을 하게 되면 E-7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 및 생활을 하게 됩니다. E-7비자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최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간의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본국으로 출국 후 일정 기간을 지나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다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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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같이 운영중이다 보니 가끔씩 부동산 임대인들로 부터 임차인이 골머리를 피우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꼬박꼬박 내던 월세를 어느 순간 부터 내지를 않고 모르쇠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이러한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더이상 공제 할 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서 방법이 없느냐고 상담을 하곤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추 후 들어올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전세 세입자가 맞추어 지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버티는 임대인 때문에 하소연 하는 임차인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이나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도 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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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맛집 류재은 베이커리를 다녀왔습니다.(파주 프로방스마을 맛집카페)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 친지들이랑 파주에 갔다가 파주 프로방스 마을에 마늘빵이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 보았습니다. 파주 프로방스마을의 입구 모습입니다. 프로방스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프랑스 프랑스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도 가보니 프랑스 같은 느낌을 주는 마을이었습니다. 미니 에펠탑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구요. 사실 어제는 프로방스 마을 방문 목적이 아니라 마을빵을 맛보러 가는 길이라 프로방스 마을을 둘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구요 ㅎㅎ;; 다음번에는 프로방스 마을을 한번 구경하러 다시 와 볼 생각입니다. 류재은 베이커리의 외부 모습입니다. 총 4층으로 된 건물에 위치 하고 있는데 베이커리 카페는 1층과 2층만 사용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4층은 사무실 혹은 주택 같은 느낌이 있네요 ㅎㅎ 1층 내부의 모습입니다. 1층에 입구로 들어가시면 커피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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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의왕 성남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들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 지구 밖의 토지의 기능이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때에는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막혀 완전한 맹지가 되었을 때 대지로서의 활용이 불가능 하므로 이러한 토지(대지)는 토지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조항은 열거조항이 아닌 예시조항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행정사) By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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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고색동 e편한세상 아파텔(오피스텔) 분양 모델하우스 다녀왔습니다.[feat. 재경부동산 + 분양정보]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흔히 오피스텔 하면 4~5평 짜리의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dl 떠오르실 겁니다. 한 때는 이런 원룸형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임대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각광을 받았고,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 완판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 전국적으로 너도나도 이런 원룸형태의 수익형 오피스텔 분양이 일어 났고, 이러한 오피스텔의 공급이 초과 하면서 어느 순간 부터 임대수익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분양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부터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손해만 본다'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도 주변에도 원룸형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구요. 오피스텔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사실 대부분은 주거용도로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도 요즘으로 갈수록 주거기능이 향상된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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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사에게 맡겨 보세요.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면 베스트 입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운영하고 있었을 때 종종 고객분들로 부터 은행 제출용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 해 줄수 있냐라는 문의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행정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작성 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서 문의를 해 보셔라고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ㅜㅜ 그러면서 그 때 '행정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보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잘 작성 해 줄 수 있었을 텐데....ㅠㅠ' 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이제 저두 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이 가능해 졌습니다~이제는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행정사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ㅎㅎ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전문적인 작성 가능합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행정사, 김재경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행정사가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나? 부동산 전문가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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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영업신고] 신고전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성남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더블링 현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좋아 지고 있긴 하지만, 올 봄 경 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영업제한이 해제 된 이후로 다시 음식점 등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업지나 관광 시설이 있는 관광지의 경우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루프탑이나 테라스와 같은 곳에 있는 야외테이블 이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많다 보니 이러한 곳에서도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부터 창업을 할때 이러한 공간까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건물 내부에서만 영업을 하다, 필요에 따라 건물 밖 야외공간이나 옥상, 테라스 같은 곳에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고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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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받을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주중 한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입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실테고, 아직까지는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곧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여름휴가와 상관 없이 오늘 저녁 퇴근 후 직장동료나 지인들과 여름의 더위를 날려 버릴 시원한 맥주 한잔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름 휴가 또는 퇴근후 맥주 혹은 소주 한잔과 같이 이때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음주인데요, 음주 행위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나, 문제는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순간적인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상황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적발되서 처분을 받는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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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재결의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은 무엇인가?(토지보상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안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느날 경기도 어느 시골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자신의 토지위에 지방도로가 생길예정이니 토지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 사업시행자가 A씨에게 토지의 보상을 당 00원에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과 합께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토지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같아 도저히 제시된 가격에 협의를 할 수 없었던 A씨는 일단 서명하지 않고 거부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A씨는 사업시행자가 제시된 보상안에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A씨의 요청을 접수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게 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 내용들을 살핀후 보상금액을 정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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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방문동거(F-1)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주말은 내내 흐리거나 비가 오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는데 다음 주 부터는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2~3주가 더위의 고비인 것 같은데 모두들 더위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방문동거 자격인 F-1비자는 체류비자 명칭 그대로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F-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다양하나 대부분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은 F-4(재외동포)의 배우자(F-1-9)이거나 H-2(방문동거)의 배우자이거나 4세대 이후 동포 및 배우자(F-1-25)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F-1비자는 국내에 체류는 할 수 있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체류하여 가족들과 동거를 하게되면 F-1체류 자격 가진 분들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여 생계 활동을 해야 할 사유가 생길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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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안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주류판매를 하는 음식점의 경우 영업을 하기 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가 수리가 된 후 영업이 시작되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잘 준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소 중에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분야 중의 하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적발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주분들은 규정을 잘 지키시지만, 가끔씩 청소년이 몰래 또는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해 성년인척 속여 영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상황이 될것입니다. 이럴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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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주공그린빌 1차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7월 기준, 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여름휴가를 다녀오신분들도 계실거고 이번주나 다음달에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계신분들도 있을 겁니다. 갔다 오신분들은 재충전이 되어서 다시 일상생활을 화이팅 하실 것이고 아직 안갔다 오신 분들은 여름휴가때 까지 조금 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에 소개 드렸던 수원 매탄주공그린빌 1차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84)의 가격이 3개월 후인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동 매탄주공그린빌1차 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84) 7월 가격정보(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먼저 32평형에 대한 전체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매탄주공그린빌1차 아파트의 경우 2019년 까지는 거래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2020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9월에 6억대를 돌파한 이후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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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고충민원 신청 고민은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고충민원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의왕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행정기괸에서 업무처리를 잘 안해주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대로 업무 지침을 세워놓고 불투명하게 업무를 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해당 행정기관에 전화나 방문 등으로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해봐도 형식적인 답변만 들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충민원이라는 제도를 이용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충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을 고민중이시라면 주저말고 고충민원 담당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전국 경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제2조를 보면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서 정의하는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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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의왕 행정사, 토지보상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이 되면 토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모두가 편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보상금액만 만족스럽게 받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의 토지의 대부분은 편입이 되지만 일부 자투리땅은 보상대상이 안되어 잔여지로 남게 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남은 잔여지 토지가 면적이 좁거나, 형상이 매우 좋지 않아 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은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토지보상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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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F-4자격 부여] 초/중/고 재학중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자격 부여에 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올해가 되기 전에는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은 F-1(방문동거)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에세 재외(F-4)동포 자격 부여를 시행 하여 기존의 F-1 자격을 가진 미성년 자녀들이 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교 재학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 부여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신청대상은 부 또는 모 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동포 입증 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서류 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의 경우 만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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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확인서] 분쟁 입증 증빙, 행정청 인허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때 행정사에게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대행을 맡겨보세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보면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서류를 작성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실조사확인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실조사'의 사전전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조사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사실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규정에 의거하여 이러한 사실조사 행위를 할수 있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증명이라는 서류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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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사업 관련 협의매수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잔여지매수청구 신청 대행(경기 평택 오산 안성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사업 진행 관련하여 관련토지주들에 대한 토지보상작업이 한창입니다. 평택동부화고속도로 사업은 아래의 6개사가 공동투자를 통해서 민간 주도로 진행 되는 사업이며, 이에 대한 토지보상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은 평택시 죽백지역에서 시작하여 오산갈곶지역 까지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로서 총 연장길이 15.77km이며 공사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48개월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15일에 평택시 고시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보상계획 등의 계회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들어 이의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사업 역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단계에 있으며, 보상을 수용하시는 경우에는 협의서에 서명을 하시고 보상금을 수령하시겠지만,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들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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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연장]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연장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법무부에서 허용하는 39개 업종에 대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H-2(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H-2(방문취업)관련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허용업종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H-2(방문취업) 비자를 복수사증으로 발급받게 되면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3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짧게 느껴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도 같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H-2 비자의 기간 만료로 인해 출국해야 한다면 여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부에서는 최대 1년 10개월 까지의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H-2(방문취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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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천성일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7월, 재경부동산)[feat.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벌써 7월 마지막주 주말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무실을 출근할 때 아침부터 외곽지로 휴가를 가는 차량 행렬들 때문에 정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 방향이라 정체 없이 잘 출근했지만요 ㅎㅎ 무더운 여름에 여름휴가로 충전하시고 새로운 8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원천성일아파트 21평형(전용면적 49)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원천성일아파트 21평형(전용면적 49) 7월 가격정보(재경부동산, feat. 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먼저 21평형(전용면적 49)에 대한 전체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성일아파트 21평형의 경우 2020년 까지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이 있다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9월에 5억 원대까지 가격이 돌파하였다가 다시 약간 가격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최근 5개월간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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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허가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민법, 상법, 특별법 등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느냐 재산으로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고,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요건 및 설립허가 신청절차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비영리법인은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법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이 바로 비영리법인인 것입니다. 만일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을 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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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엘리웨이 분위기 좋은 맛집 봉쥬르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8월이네요. 어제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예신이와 함께 수원 광교 엘리웨이를 갔었는데 봉쥬르하와이라는 곳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음식점 이름이 '봉쥬르하와이'이듯이 뭔가 하와이 분위기와 하와이 전문 음식을 파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구로 갔습니다. 마침 입구 앞에서 하와이 전통춤인 훌라춤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교엘리웨이 자체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곳인데 봉쥬르하와이 입구에서 훌라춤 공연을 보니 마치 하와이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사실 아직 하와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ㅎㅎ;;) 맨 위 사진들은 봉쥬르하와이의 외부와 내부 사진입니다. 외부 테라스에도 테이블이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에서 식사를 하여도 매우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수원 최고온도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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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3]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외국인은 혼인 단절자가 되어 버리는데, 보통은 이혼을 하게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혼인생활 동안 아이가 생겨 국내에서 양육을 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국내에 계속 쳬류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혼인한 절자 체류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2/3 혼인단절자의 체류연장 허가에 관한정보(경기수원용인 화성 광주 이천 행정사, 출입국대행전문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결혼이민비자(F-6)는 크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혼인 단절자를 구분하여 약호가 주어지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F-6-1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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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대행] 계약서 작성 대행 가능합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 예시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사법」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행은 행정사에게 맡겨 보세요(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계약서 작성 전문) By 김재경 행정사 계약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증여계약, 도급계약 등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두 약속도 상호 간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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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영업 등의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정보(토지보상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 구역이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토지 외 건축물이나 지장물 등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상 대상인 토지 위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보상 대상이 될까요? 이것도 당연히 토지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 등의 토지보상을 위한 기준 및 보상 대상 영업은?(토지보상전문 행정사, 경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수용)되는 토지 위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가 편입(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 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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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 여행사 등록요건 및 절차(전국 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공료 등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한 한을 풀고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외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다시 퍼지지 않는 이상 여행을 다니는 수요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다시 여행업을 등록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여행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는?(전국 경기 행정사, 여행업 등록 대행) By 김재경 행정사 여행사 사업을 위한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여행업은 관광사업에 속하는데, 여행업은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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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국내 입국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연장신청 대행(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 경기 용인 화성 안성 수원 오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업체에 종사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이런 노동자들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여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국적도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국내에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동남아 등 국적의 외국인들 대부분은 비전문 취업(E-9)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등록 신청 및 체류연장 허가 신청 대행은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 By 김재경 행정사 한 번씩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업체 대표님들로부터 본인이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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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등록허가] 식품수입영업 등록신청 대행(전국 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전 세계의 식품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여행도 활발하다 보니 해외에서 먹은 식품들 중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식품들은 국내에서도 수입이 되어 곳곳에서 판매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 역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수출입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 이러한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단지 아직 실천 계획이 없을 뿐이죠 ㅎㅎ;; 어쨌든 저보다 실천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러한 식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영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이러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 수입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수입영업 등록허가 절차는 어떻게?(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의왕 오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먼저 식품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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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여 인용 받은 사례(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건축물을 허가없이 신축, 증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위반건축행위가 되고, 이러한 사항을 행정청으로 부터 적발이 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소유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하게 부과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을 받은 재결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사/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1월 15일 서울시 ㅇㅇ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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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주공그린빌2단지아파트 가격정보(2022년 8월기준, 재경부동산)[feat.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연일 무더운 폭염에 밖에 나가기 어려운 여름입니다. 남부 지방은 최근 며칠 동안 폭염경보라고 하던데, 그나마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폭염이 당분간 2주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기로 해요. 오늘은 지난 5월에 소개 드렸던 수원 매탄주공그린빌2단지 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84)에 대한 8월 가격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주공그린빌 2단지 32평형(전용면적 84) 8월 가격정보(재경부동산)[feat.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먼저 전체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주공그린빌 2단지 아파트의 경우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가 2020년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2021년 7월에 최고치(5억 9천만 원대)의 거래가격을 찍고 현재 다시 약간 조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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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건축물, 공작물, 지장물 등 물건의 보상 기준(토지보상 증액, 이의신청서, 토지보상의견서,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에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꾸준히 공부도 하고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하다 보니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공인중개사도 같이 하다 보니 부동산 관련 용어에 익숙하기도 해서 토지보상 관련 상담은 좀 더 자신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성 공공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고시나 토지보상계획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조서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지장물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서들도 고시 서류에 리스트업 되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물건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오늘은 이러한 물건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공작물, 지장물 등 물건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토지보상 행정사, 의견서작성, 이의신청서 작성) By 김재경 행정사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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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외국인의 국내법인기업 주재활동을 위한 D-7비자(경기 수원 용인 화성 광주 이천,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 국내 기업들 중에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투자하여 국내 법인을 세우고 영리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도 많습니다. 저 역시 외국계 기업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아무래도 본사가 해외에 기반한 기업이다 보니, 본사의 영향력이 국내 법인에 미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국내 법인의 대표나 임원진들을 본사에서 채용한 외국인으로 채워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7(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D-7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활동에 필요한 D-7 비자에 관한 정보(출입국민원대행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이천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D-7 비자를 발급받는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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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백운호수공원 맛집 카페 이학순 베이커리를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들 재충전하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의왕에 있는 백운호수 인근 맛집 카페인 이학순 베이커리를 다녀왔습니다. 이학순베이커리 백운호수점 경기도 의왕시 학현로 170-23 이학순베이커리 백운호수점 이학순 베이커리의 외관 모습입니다. 총 4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 앞에도 있지만 건물 옆에도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 걱정은 없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순 베이커리는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층 입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들과 음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한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계산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간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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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진정서의 개념과 작성시 유의사항(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타인에 의해 의도가 되었던 의도가 되지 않았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정중히 침해되는 사항을 알려주고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때론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개인의 침해받는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진정서 제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의 개념과 작성 시 유의사항은?(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상황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서,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문서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진정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나, 그래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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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단계의 절차와 협의 불발 시 다음 절차에 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행정사/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토지보상과 관련된 블로그를 꾸준히 올리다 보니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의를 틈틈이 받고 있습니다. 각자 문의하신 상황을 보면 협의 단계에서 불복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용재결의 결과에 불만족하여 이의재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잔여지매수청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각 단계별로 취하여야 할 액션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토지보상의 첫 번째 보상 단계인 협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단계는 무엇이고 협의 불복 시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난 후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면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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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사례(전국행정사/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기타 국유재산 등을 개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맞는 점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국유재산법」 이나 「도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기간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 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할 때에는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정확히 변상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행정기관이 「도로법」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부과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전국 경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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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동 한국2차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8월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최근에 연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당분간은 아파트의 하락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 보다 더 높다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지 그리고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언제부터 반등해서 다시 오를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고, 그나마 가격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각자가 눈여겨보아왔던 아파트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가도 있는지 꾸준히 체크하면서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도움을 주고자 수원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흐름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원 매탄동 한국 2차 아파트의 8월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동 한국2차아파트 73(26평형) 8월 가격 동향(재경부동산)[feat. 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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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처분 받은 재결사례(전국 경기 행정심판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좋은 집을 소개받는 것만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 역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 역시 공인중개사법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의 목적을 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걸맞은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서도 숙지가 되는 사항이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실무교육 등에서도 강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다 보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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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위한 등록신고 및 절차에 관한 정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우리가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과 같이 취업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헤트 헌터 등에 의뢰하여 취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루트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인들 혹은 이러한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활용이 되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나 혹은 국내에 거주하여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플랫폼 대신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업소개소는 유료직업소개소와 무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 및 등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란 무엇이고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등록 절차는?(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의는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는데, 동 법에서 무료직업소개소를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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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대행] 각종 계약서 작성 대행 해 드립니다.(부동산 매매, 임대차, 권리금 계약, 도급 계약 등)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한번도 안해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구두로 하는 약속도 일종의 계약이 될 수 있고, 서로간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어찌되었든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 당사자간을 상호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향후 법정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유리할 수도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한 증거로서 남기기 위해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오늘은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개념과 계약 해제와 해지의 정의, 계약작성의 필요성(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계약은 넓은 의미로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다시 말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형태는 채권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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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장조사] 토지투자, 개발행위 등을 위한 토지현장조사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의왕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거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하사거나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부동산관련 시세확인서 등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현장조사 등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조사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나 개발을 위해서 현황이나 현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토지 현장조사확인 대행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가능합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성 평택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요즘은 인터넷 플랫폼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지번 정보만 있으면 집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위치나 현황 면적 가격 등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70~80%는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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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고] 공장설립신고(허가) 및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경기 화성 용인 평택 안성 수원 이천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건축 전체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 공장 설립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의 해당 부서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괄 의제 처리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공장 설립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장을 착공하여야 하며, 공장 착공이 완료되면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받아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설립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공장 설립 신고 대상 의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신청을 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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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수청구] 국유지 매수청구 신청 대행(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의왕 오산 광주 이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하고 싶으나 토지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로 인해 맹지가 되어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맹지가 되는 환경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가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낡아 개축 혹은 증축이 필요한데, 건축물 밑에 있는 토지가 타인 소유 라면 건축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례의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유지라면, 그것도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라면 국유지 매수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유지매수청구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매수청구란 무엇이며,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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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블로그 방문시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업무 관련 정보와 부동산 관련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김재경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입니다. 제가 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행정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 기타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된 지식 등을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이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신설, 개정, 부동산 정책 및 시장의 흐름 변동 등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각각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나 관련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하여 저와의 업무 위임계약 없이 단순히 본 블로그의 내용만을 믿고 행위를 하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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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내 땅 밑에 지하철이 뚫려서 보상을 해준다고?(구분지상권(지하이용) 설정에 따른 보상)<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경기>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중교통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나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역이 주거지 근처에 있으면 흔히 역세권이라고 하여 주거수요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도 좀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은 버스와는 달리 도로교통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체 없이 제시간에 정해진 운행표 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활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지하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편리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 특히 신도시 지역 같은 곳이나, 인구가 많이 사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개통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하철 노선 개발 혹은 연장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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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와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고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 상의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그것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인생 더 나아가 그의 가족들 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실수를 하는게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역시 애당초 술을 마실 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 하고 막상 귀가시 '대리운전이 안잡힌다, 술 몇잔 안마셔서 운전할 수 있다, 술은 마셨으나 술이 깬것 같다' 등의 이유로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조금이라도 양형결정에 도움을 받기위해서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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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 8월 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것이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아직 낮에는 많이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가을 오는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추운 겨울이 다가오겠죠?ㅠㅠ 오늘은 지난 5월에 소개 드렸던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아파트 24평형(전용면적 59)에 대한 가격정보를 8월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아파트 24평형(전용면적 59) 8월 가격동향(재경부동산)[feat.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아파트 24평형(전용면적 59) 전체실거래가 내역입니다.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의 아파트는 2014년 에 입주를 시작한 이후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하다가 2019년 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9월에 최고 가격(9억원대 돌파)을 기록 한 후 최근에는 다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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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신정호 맛집 연춘식당을 다녀왔습니다.(장어, 닭구이 맛집)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는지 이제는 하늘을 보면 제법 맑고 푸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7월 중순의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야외에 돌아다니기에도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이랑 어제 짧게 늦은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멀리는 안 가고 수원에서 1시간 거리인 아산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점심 겸 저녁으로 엄청 많이 먹을 생각으로 아산 신정호에서 유명하다는 장어 및 닭구이 맛집인 연춘식당을 다녀왔는데 한번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춘식당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호길 67 아산 신정호 장어 및 닭구이 맛집 연춘식당을 가다 By 김재경 행정사 금요일 늦은 오후에 출발하여 1박2일로 머리를 식히러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던 중 수원에서 1시간 거리인 아산이 갑자기 떠올라 아산으로의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실 아산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보니 아산 지중해 마을이랑 공세리성당이 나름 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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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식품접객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신고 수리를 받는 순간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영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말이 되며, 만일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때로는 과다하거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다소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업장 일부 구조 변경 사용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벽을 없애고 셔터로 대체 사용하면서, 본래 건물 면적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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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신고] 당당치킨 리셀 논란을 통해 살펴본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태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당당치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힘입어 대부분의 프렌차이즈 치킨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에서는 치킨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진을 최소화하여 당일 만들어 당일 판매한다는 콘셉트의 당당치킨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 사람들의 무제한적인 수요를 막고자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판매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줄을 서서 사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 팔려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먹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 때문일까요... 지난주에는 당당치킨을 구매하여 중고마켓 플랫폼에 재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리셀 논란까지 생겼는데요, 해당 중고마켓 플랫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셀러들에 대한 별도의 제제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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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보상과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경기 용인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작년 2021년 1월에 용인시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실시 계획 인가가 나왔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각 해당 토지 및 건물, 기타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올해 2022년 9월~10월 경에 보상금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보상 대상자분들은 협의보상금을 보고 보상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통한 보상금 증액 요청을 할지 결정을 할 텐데요, 이럴 때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요와 앞으로 진행될 절차, 토지보상금 증액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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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건축법」상에서 건축의 정의를 보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나대지 상태(건축물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토지만 있는 상태)의 토지 위에 새로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며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적발이 될 시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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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한숲시티 5단지 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 8월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어제 처서가 지나고 오늘부터 거짓말처럼 기온이 선선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낮에 더워서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네요 ㅎ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인근에 있는 수원지역의 아파트들을 위주로 가격정보를 공유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정보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용인시 처인구 남산읍에 위치한 용인한숲시티 5단지 인데요, 용인한숲시티는 1단지 부터 6단지까지 구성된 약 6,800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로 2018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사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가 용인시에서도 너무 동떨어 진 곳이라 분양 당시에는 논란도 많았었고 당시에는 용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 단지였지만 지금은 입주 4년 차 아파트로서 아파트 내 인프라도 점정 개선되고 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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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컨설팅 해드립니다.(공인중개사+행정사 자격 활용한 컨설팅, 전국 부동산 물건 분석 및 투자 컨설팅 가능)

안녕하세요 김재경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기사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 몇 개월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가격 눈높이 차이로 거래가 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 시장이 더욱더 경직되고 악화되는 둥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멀리하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몇 년 후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수록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에 따른 본인의 기준점으로 투자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컨설팅을 해 드립니다.(특정 물건 및 필지별 사실 조사확인 및 투자 분석도 가능함) By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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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대행] 부동산 직거래/ 임대차 재계약/ 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행(계약서 작성 대행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들의 가격이 몇억 원씩 폭락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는 당분간은 아파트 많이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2~3년 전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반값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그나마 이러한 변동에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관련 기사나 정보들을 잘 따라가면서 본인만의 투자철학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작성대행(부동산 직거래/재계약/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행,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어제 한국경제 신문에서 아래와 같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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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보상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광주)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국가, 지자체 등에서 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고, 그 후 토지보상계획에 맞추어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 후 보상일정에 맞추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소유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어 토지보상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토지보상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평가 방법과 보상금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광주) By 김재경 행정사 토지보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의뢰를 함으로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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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통닭거리 3대 맛집 중의 하나인 진미통닭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지난 주 주말은 푸르고 높은 하늘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정말 가을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도 지난 주말에는 나들이를 많이 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주말에 가을 느낌의 날씨를 즐기러 또 놀러 가고싶었지만 지지난 주에 여름휴가를 다녀온 관계로 지난주 토요일은 열일을 하고 아쉬운대로 저녁에 화성행궁 인근 수원통닭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수원통닭거리를 이용할 때마다 수원화성행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토요일 쾌청한 가을날씨를 보여주는 주말이라 사무실에서 출발할 때에도 왠지 주차장이 만차일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화성행궁 주차장에 도달하니 만차 표시로 안내원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ㅠㅠ. 그러나 화성행궁주차장이 아니면 두번째 괜찮은 주차 스팟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팔달구청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팔달구청으로 다시 차를 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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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과 대응방안(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의왕 안성 행정사,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나 대학생 때 인근 시립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보면 중간중간에 나이 지긋하신 중년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공부 같은 건 안 해도 될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생각하다 보면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중년 고시라고 하여, 회사 생활 퇴직할 때 즈음 하여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평생직업의 하나로 국가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것이 중년 나이대 분들의 트렌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중년의 고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2030세대들도 많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3~4년 전에 불었던 부동산 투자 열풍과 더불어 불안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위함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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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행정사가 작성해 드립니다.(전국 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법원이나 은행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끔씩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KB부동산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하여 적정 부동산 시세를 확인을 할수 있으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나,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거래사례가 없으면 해당지역에 있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나 은행 등에서 당사자에게 제3자의 객관적인 조사가 담긴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요구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사 등에게 해당 서류의 작성을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당사자들은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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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 수입 및 판매시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등록서류정보, 전국 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이고 전 세계적 통신 및 물류네트워크 등이 잘 구축되어 있는 시대이다 보니 요즘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식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뷰티에 관심이 많은 내국인들을 겨냥하여 해외에 기능이 좋은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은 잘못 수입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역시 화장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후에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국내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요건과 등록시 구비서류는?(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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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도로부지 중 사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정보(토지보상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내가 소유한 토지가 사업 지구 내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받거나 혹은 협의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하여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여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소유한 토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도로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부지의 보상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중 사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도로는 공공시설인데 개인이 도로를 소유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로는 지자체 등이 소유하여 공공의 통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있는 반면,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도법」상 개인의 토지 위에 도로가 나있는 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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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대상 및 등록절차, 준비서류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련 영업 신고를 한 후 제조 가공 및 판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는 크게 식품 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리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대상 식품,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의 대상, 신고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먼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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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차] 부동산 계약시 살펴보아야 할점(계약서 작성대행,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을 왠만하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손품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험 등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보다는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하니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부동산중개업도 운영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현실이 씁쓸하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은 당자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하고 상호간에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직거래를 통한 계약서 작성 등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크게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 부동산 물건에 따라 주택, 상가, 공장, 토지, 기타 물건 등등의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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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친척초청] 외국인 친척 초청에 필요한 서류 및 초정장 작성 대행(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결혼식 참석으로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장인,장모님 혹은 친척을 초청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90일 단기비자인 C-3-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되는데,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C-3-1 신청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초청장 입니다. 중국한족친척초청시 필요한 서류(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먼저 외국인 친척 초청 중 가장 많은 사례인 중국 한족친척을 결혼식 참석의 목적으로 초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청인 초청장원본 주민등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족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신청인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2매 여권원본 및 복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내) 중국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호구부 원본 및 복사본 가족사진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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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사례] 건축허가 거부신청 취소청구(전국 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하는 행정소송과는 다른 제도로, 행정소송이 3심에 위법성만 판단하는 데 비해 행정심판은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여 구제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역시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건축 허가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행정청의 건축 허가 거부 신청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건축 허가 거부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 사례(인용 받은 사례,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심판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 구 oo동 oo 지구 지구단위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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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건축물보상]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여건축물 보상 기준에 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화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는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었지만 나머지 잔여건축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이로 인하여 잔여건축물 등의 가치가 감소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건축물이 남아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기준은?(토지보상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건축물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잔여건축물의 가치 감소분에 따른 손실보상평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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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핫플레이스 대형 카페 어반리 st 동탄점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4일간의 추석명절 연휴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 및 친척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재충전하여 9월 남은 기간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명절 연휴 기간 첫째 날에 동탄에서 유명하다고 소문(?) 난 대형 카페인 어반리st을 다녀왔습니다. 어반리 st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장지로 60-12 어반리st 동탄점의 내부 모습입니다. 입구를 들어가면 핑크 색상의 천장과 적벽돌 등으로 꾸며진 내부 인테리어로 인하여 하나의 카페거리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그냥 특징 있는 대형 카페 중 하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카페 안의 또 다른 카페거리 같은 느낌이 있어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왜 이러한 곳을 이제서야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답게 입구를 들어서면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종류의 빵들이 진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빵들을 구경하면서 본인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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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에 관한 정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모두들 4일간의 추석연휴기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 잘 하셨나요? 명절기간에 부모님이나 친척, 지인분들 방문을 할때 각자 선물 등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을텐데요, 대부분은 마트나 백화점 등에 가서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합니다. 그러다보니 가끔씩 동일한 선물세트가 여러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분들은 중고마켓 등을 통해서 재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가끔씩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신고 없이 무심코 판매하였다가는 불법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는 어떻게?(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2년 9월 11일자 기사] 위 신문기사 내용은 추석 명절 때 받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선물을 무심코 중고거래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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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수입판매영업 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식품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법」에 근거하여 식품 수입 등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하여 합법적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표시 광고 등의 위반을 하여 적발을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 등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표시 광고 위법으로 수입식품판매영업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ㅇㅇㅇ시럽'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설명을 '체내 독소 정화', '자연정화 요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달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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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정보와 발급신청 대행(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법으로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이 조달청(나라장터)등록이나 생산한 제품 납품 등을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정보 및 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산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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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임차인이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업도 같이 진행하다가 보니 가끔씩 임대인들로부터 임차인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 란에 보통 채무불이행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이와 같이 서면으로 최고를 하는 방법은 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는 어떤 때이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은?(내용증명 작성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의하여 가장 속앓이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차인이 어느 순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할 때일 것입니다.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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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정보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보상을 진행 함에 있어서 잔여지 보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여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크게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방법과 잔여지를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은 어떠한 조건일 때 이루어 질까?(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써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기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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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진행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저는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사인 간의 거래 계약 등을 합법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중개 거래에 수반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부동산 계약서를,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나 재계약 등으로 계약서 작성 대행 의뢰가 들어오면 행정사법에 근거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은 제게는 매우 익숙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은?(전국 경기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우리가 흔히 상가라고 하면 일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슈퍼, 카페, 유흥 주점 등을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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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삼성3차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 9월기준)[feat. 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태풍의 영향인지 몰라도 한여름과 같은 더운날씨가 며칠간 지속되다가 어제 태풍 난마돌이 지나간 이후로는 다시 선선한 가을의 기온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풍도 들고 할텐데, 가을은 짧으니 충분히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 소개를 드렸던 수원 매탄3차아파트의 가격이 9월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삼성3차아파트 59(25평형) 6월 가격동향(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By 재경부동산 먼저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매탄삼성3차아파트 25평형의 실거래 내역을 보시면 올해 4월에 최고가인 6억7천만원에 거래가 된 이후로는 현재 근 5개월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거래 절벽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경색된 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가 정보입니다. 최근 1개월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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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지목변경 신청 대행해 드립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토지는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의 이용목적을 나타내는 지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목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여 28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목의 종류와 지목변경에 대하여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목의 종류와 지목변경 방법은?(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를 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고, 28개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등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 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의 지목은 대부분 '전, 답, 과수원' 입니다. 토지는 지목대로 이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지목이 '전' 인데 그 토지 위에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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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탄원서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스스로 혹은 주변의 가족 혹은 지인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상황을 당하거나 혹은 잘못을 했지만 선처를 호소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관련 행정 기관에게 발송하여 사정 참작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의 개념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무엇이고 언제 작성할까?(탄원서 작성 대행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산) By 김재경 행정사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억울하거나 피치 못할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기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서 대부분은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형사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나 그래도 탄원서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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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사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청구(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음식점 등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바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경감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을 생각하실 겁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정해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에 의한 처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서면사과 조치 처분에 대하여 가해자 측 부모의 행정심판 제기로 받아들여진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학생으로서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사안을 피해자 측 부모가 가해학생들의 사과 조치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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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동호회, 각종 친목모임, 봉사활동 단체 등 비영리 임의단체의 신청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최소 한 두가지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합니다. 단체라고 해서 꼭 법인 등으로 설립해서 소속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지인들 끼리의 계모임도 하나의 단체가 될수가 있고, oo연맹, oo클럽 등과 같은 동호회도 하나의 단체이며, 봉사활동을 위한 모임 등도 하나의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보통 단체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로 부터 회원비 등을 충당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특정인의 개인 통장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단체의 활동을 위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영리 임의단체를 등록하고 비영리 임의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신청 및 고유번호증 부여 받는 방법(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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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들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공공사업에 의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 수용당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상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사업이 토지 수용의 방법으로만 진행 되는 것은 아니며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혹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이 사용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기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공공사용이라고 하는데, 공공사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혹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기타 물건 등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 중에 그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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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삼성 1차아파트 9월 가격정보(2022년, 재경부동산)[feat.나집사랩]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9월도 어느덧 마지막주에 다다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인데 낮에는 여전히 약간 더운 경향이 있어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 일 수록 몸관리 잘하면서 면연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이어 수원 매탄삼성 1차아파트의 9월 현재 가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2평형(전용면적 55)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삼성 1차아파트 22평헝(전용면적 55) 9월 가격동향(재경부동산, feat. 나집사랩) By 김재경 행정사 실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삼성 1차아파트의 22평형 실거래 내역을 보시면 지난 5월에 3억9천만원에 거래된 이후에 해당 평형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습니다. 22평형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 전체 세대수 930세대 중 절반 이상인 495세대나 차지할 정도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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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 및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음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여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였다고 해서 항상 음주 후 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귀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인사사고를 낸다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은 준 살인행위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음주 운전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운전자가 그간 무사고 운전자로서의 충분한 경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명적인 만취 수준이 아니며(보통 0.1% 미만인 경우), 면 혀 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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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에 관한 정보(등록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백신 보급화 및 코로나 치료에 대한 방법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시 외국인들의 자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지만 우리나를 다시 여행하러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 중에서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치료 및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나 외국인 환자 치료를 아무나 할 수는 없으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한 등록된 병의원만 외국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등록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에 관한 정보(등록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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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재개발 사업지구 현금청산자 현금보상 절차(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끔씩 지역마다 오래된 단독 건물 또는 상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동네들을 지나가다 보면 이 지역은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대부분 아파트 분양을 받겠구나 등등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들도 많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는 높은데 반해 80년 90년대 초반에 건축된 주택들이 많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재개발 사업 지구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신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를 공급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토지 면적 등의 사유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혹은 기타 관련 법규 또는 개인의 사유로 인해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현금청산자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 현금청산자 현금 보상 절차(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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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동남아파트 가격정보(재경부동산, 2022년 10월 기준)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김재경 공인중개사 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엊그제 2022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마지막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갔다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3개월씩이나 남아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 볼 생각입니다. ㅎ 오늘은 지난 6월에 소개 드렸던 수원 매탄동남아파트 21평형(전용면적 49)의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매탄동남아파트 49(21평형) 가격동향(재경부동산)[feat. 나집사랩] By (부동산)큐피트 먼저 21형형(전용면적 49)에 대한 실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수원 매탄동남아파트의 경우 지난 8월에 3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에는 현재 거래된 내역이 없습니다. 가격 역시 지난 3월에는 4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5개월 사이에 1억 원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된 모습입니다. 수원 매탄 동남아파트 역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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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안내(등록 전문 대행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끔씩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 중에 어떤 단체를 설립하고 싶은데 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혹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반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등록대행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하여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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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각종 분쟁조정 신청 대행(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의왕 안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각종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감정싸움이 되어 도저히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에는 분쟁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한다던가 혹은 소송 등을 거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툼이 발생할 때 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 비용적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모든 다툼 사안에 대한 분쟁 조정 제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쟁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툼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쟁조정 신청제도란?(분쟁조정 신청 대행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현대사회가 복잡화 됨에 따라 분쟁은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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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 방문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 등 설치 신고 정보(신고 및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고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이제 곧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 노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며, 이에 따라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시설들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 노인 복지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정보(신고 및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By 김재경 행정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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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인증 요건 및 인증신청을 위한 절차 등 정보안내(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보통 기업의 설립 목적은 영리추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영리 추구가 가장 최고의 목적이고, 지속적인 영리추구 및 성장을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영리를 추구하되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 서비스 제공 등을 하여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법」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기관이자 지자체로 부터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에 이에 따라 시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정보(인증 대행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By 김재경 행정사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법」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법」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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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등록대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최소한 한두개 쯤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여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수십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분들은 존경합니다.) 저 역시도 국가자격증인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비롯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수입관리사, 무역영어1급, 바리스타, 상가분석사 등등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국가공인자격증도 있고, 민간자격증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나 혹은 취미생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격증을 추가로 도전해 볼 의향이 있는데 언젠간 마음의 결심이 서면 또 다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제 맘속에 생각하고 있는 자격증들이 몇개 있거든요 ㅎㅎ) 어쨌든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격증은 무수히 많은데 특히 대부분은 민간등록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정보(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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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신고] 10월 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한 편의점만 자가진단키트 판매 가능(신고 대행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어느덧 만2년이 지나고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감염 양성, 음성을 판별하는 자가 진단키트도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진단키트 사용방법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한 때는 이러한 진단키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닐때만 해도 '진단키트가 뭐야?'라고 물어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가진단키트의 수급활성화를 위해서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한시적으로 지난 7월20일 부터 9월 말까지 전국의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지만 10월 부터는 기존 규정대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에서만 자가진단키트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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