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변상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은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2023년 계묘년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올해 다시 힘차게 달려나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만일 작년에 아쉬운 것들이 많이 남으셨다면 올해는 그 아쉬움을 달래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달리시어 올해 말에는 다들 아쉬움 없이 각자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만족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재경 행정사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 볼 생각입니다. 2023년 첫 번째 블로그는 국유재산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재기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부터 2017. 1. 29.부터 2021.2.16.까지 주택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3.2.에 청구인에게 3,310만 76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