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사례] 업무보증 설정 지연으로 인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하여 감경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한주는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방에는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짐에 따라 마스크도 좀 벗고 야외활동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쓰고 다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깐요. 오늘 오후쯤에 비 예보가 있던데 비가 시원하게 내려 미세먼지도 좀 씻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감경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업무보증 설정 기간 만료 후 설정한 사안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행정심판 제기->일부 인용)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 개요 청구인(개업 공인중개사)은 1987년부터 2012년까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자로, 2012년 6월경 업무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