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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의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형사보상제도의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사고로 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이 되었다가 무죄로 입증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로 상대로 시간적, 정신적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의 요건 형사보상은 누명으로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 중 무죄로 풀려난 사람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는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송소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말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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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죄를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의 정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 또는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인멸죄의 처벌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호주 또는 가족을 위해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는 정의에서 보았듯이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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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처벌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생활을 담은 드라마인 미생이 최근 종영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막말로 상처를 주는 장면들이 직장인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대상의 이름. 신분, 지위 인격 등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 또는 법인,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또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이나 사자의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언어폭력 : 모욕죄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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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와 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이혼의 종류와 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신혼부부 32만 쌍 중에 3분의 1 가량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고 이혼에 대한 나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지식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에는 절차상 두 가지로 또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소송 이혼이며, 또 하나는 조정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 후 부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부부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에서는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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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 되나?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 되나?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섹스리스는 부부가 성관계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섹스리스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섹스리스라고 해서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섹스리스와 이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리스의 원인 부부가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부부 중 일방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2. 부부 중 한 사람이 성 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 3. 경제적 문제로 부부가 별거하여 성관계가 자연적으로 소원해진 경우 섹스리스와 이혼 예전에는 섹스리스가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섹스리스의 원인 (1), (2)의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음에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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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낮다._형사소송 변호사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낮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시비로 몸 싸움을 했는데 자신이 먼저 맞고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보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한 행위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 행동의 정도가 넘어선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처벌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1.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것 2. 상대방을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을 하지 않았을 것 4. 상대의 폭력보다 자신의 방어가 지나치지 않을 것 5. 상대의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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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이 연락 없이 놓고간 택배를 파손(분실) 됐어요._손해배상 변호사

택배기사님이 연락 없이 놓고간 택배를 분실(파손) 됐어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요즘 집에서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에서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나 TV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집 앞까지 택배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택배 사고로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파손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택배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가 파손되었거나 변질되었다면 택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택배 운송 중에 파손,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택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개봉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택배 회사에 바로 사실을 알리고 사진 등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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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KTV 보도자료] 이혼 양육비 미지급 대책!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출처 KTV국민방송|한정책 [KTV 보도자료] 이혼 양육비 미지급 대책!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KTV 시사다큐 『이슈 본(本)』‘이혼 양육비의 그늘’4월 24일(금) 밤 9시 30분 방송 …한부모 가정 열 중 여덟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생계비·자녀양육 겹고통…양육... KTV국민방송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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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임,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_이혼전문 변호사

아내의 불임,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O씨 종가의 종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몇 달 전 자궁 적출 수술로 인해 불임이 되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위의 사연은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위의 사연의 경우 남편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정자증으로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녀 불문하고 임신 불능 자체로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남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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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 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보통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묻는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소송 이외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피해자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피해자 배상명령제도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은 제1심의 범원에서 심리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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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위자료_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위자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로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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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_이혼전문변호사

"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요건,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제사법상 이혼에 관하여 혼인의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독립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재산은 결혼 전에 취득한 개인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결혼 후에 취득한 부부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독립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취득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평하게 재산분할게 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결혼의 존속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생활수준, 현재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직장 유무 등이 고려되어 분배하고 있으며, 남편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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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과 가출한 외국인 아내_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소송과 가출한 외국인 아내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를 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는 일반적인 이혼의 사유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에 대해서 무효로 인정할 수 없고 일정한 사유에 한해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사유 첫 번째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혼인의사는 무시한 체 부모(제3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을 목적으로 만나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상대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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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공판_형사소송 변호사

" 공소제기와 공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와 공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사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됩니다.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취소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고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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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합의, 중재신청_형사소송변호사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합의, 중재신청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 쌍방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중재 합의 후에 서면·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언론피해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중재부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면에 당사자 쌍방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중재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1. 조정심리조서에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당사자 간 우편·팩스·이메일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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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언어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면_형사소송 변호사

" 직장 내 언어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면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직위나 주변 시선들로 인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이라고 한다면 폭언, 욕설이나 모욕적인 인격 비하,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을 들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또는 모욕죄로 형사소송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링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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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_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혼, 부동산, 형사, 손해배상 등 변호사가 이 모든 법에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증서를 발급합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첫 전문분야로 이혼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등록증서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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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나?_이혼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나?'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성관계와 이혼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중 일방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두 번째, 부부 중 한 사람이 성 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경제적 문제로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성기능 저하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성관계가 소원해진 문제점을 알고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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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단한 김대리, 횡령죄? 배임죄?_형사소송 변호사

" 회사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김대리, 횡령죄? 배임죄?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구분이 어려워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생활한 김대리의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게 되면 가중 처벌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 즉,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써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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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살고 싶다던 자녀에게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법원_이혼전문 변호사

" 아빠와 살고 싶다던 자녀에게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법원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양육권과 친권은 서로 합의로 결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 지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는 재산, 종교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신에게 포언,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살게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1년간 아이들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A씨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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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는 흉기를 든 살인자_형사소송 변호사

" 보복운전자는 흉기를 든 살인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자신의 운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급정거 사건, 삼단봉사건, 덤프트럭 각목 사건 등 많은 보복운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보복운전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들기 한 번을 했다고 해서 보복운전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협이 있었고 고입성이 입증된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삼단봉 사건이나 덤프트럭 각목 사건처럼 차에서 내려서 위협하거나 항의하거나 욕설하는 행동들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여러 가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흉기 사용 협박죄 보복운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자동차 자체를 흉기로 보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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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_이혼전문 변호사

" 이혼소송 시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자의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학교, 적응 능력, 부모의 재산과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부모만이 양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자녀의 조부모, 외조부모, 아동 보호기간 등 제 3자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된다면 자녀에 대한 사항, 거소지정, 징계, 급박한 수술에 대하 동의 등의 신체상 문제, 교육, 학교의 선정 등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권리 의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과 함께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공동육아에 책임이 있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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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_형사소송 변호사

"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땅콩회항'과 관련된 기사 일부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 중략 - 결국 검찰의 상고로 '땅콩회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 출처 : 15.05.29 마이데일리 뉴스 - 기사에 기소, 항소심, 집행유예, 상고 등 많은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들은 대략적인 뜻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첫 재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등에 대한 불복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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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_형사소송변호사

"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처음부터 구속 혹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유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출석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사관과 관계를 처음부터 틀어진다면 추후 조사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출석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묵살한다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 요청을 받았을 때 꼭 메모해야 하는 것들 1. 출석 장소와 시간 2. 담당 조사관과 연락처 3. 고소인의 인적과 고소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고소를 취하기 직전이거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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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제도_형사소송 변호사

"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구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었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 순위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족 순위 : 1순위 : 배우자, 자녀 / 2순위 :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신체장애 등급 기준상 1급에서 3급 장에 해당하여 노동력을 100%로 상실하였을 경우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구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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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전과삭제하시고 형사보상금 받아가세요~_이혼전문 변호사

""간통죄 폐지! 전과삭제하시고 형사보상금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에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간통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죄판결은 받은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죄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검찰로 넘어간 간통죄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통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고 간통죄에 대한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이후인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 후 전과 기록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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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을 스토킹 한 공무원,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_형사소송 변호사

""전 여친을 스토킹 한 공무원,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10여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공무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87차례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의 유형에는 단순히 쫓아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벗어나 원치 않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원치 않는 선물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껴안거나 치근덕 되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지속적인 구애, 음담패설도 스토킹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부 의사를 전달해서 스토킹을 그만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증거자료 수집하여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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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과 소송이혼, 그리고 이혼서류양식 다운로드_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그리고 이혼서류양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합의이혼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의 선고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의 이혼에도 절차에의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이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조정은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이혼조정서류 목록 1. 이혼청구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 각 1부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혼조정신청서와 이혼조정답변서, 이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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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절약법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절약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을 넘겨주면서 생기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력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나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등기이전 신청해야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10년간 증여한 재산금액이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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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승소사례 :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결국 무죄판결은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해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은 고소사실을 인정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활동 이에 저는 고소인에 대한 치열한 증인신문과 목격자의 진술서와 영화관 내의 CCTV 증거를 통해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 협박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피의자신문 시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목격자의 진술서와 CCTV 증거에 상반되어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엄격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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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피소되었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사건입니다. 피의자(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총 26회에 걸처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그 외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고소인이 제공한 집에서 불상지로 이사하면서 고소인 소유의 LED TV 1대 외 1,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의견 고소인은 피의자와 5번 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갚겠다는 말에 담보 없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제공한 집은 피의자가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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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_형사소송 변호사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몇 번의 경우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폭력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한때는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사건 이후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피해자(필리핀 여성)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고인과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결혼 4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술을 먹으면 폭력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는 가출하여 1년 6개월 만에 불법체류자로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생리 중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 가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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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_이혼전문 변호사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게 되면 만은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원만히 처리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이란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과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부모 일방에게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위임하겠다는 각서입니다. 하지만 이 각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각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각서에 대해서 너무 믿어서는 안되니다. 친권 변경이 있을 거나 친권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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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승소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방어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부로 자신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임의로 몰래 처분, 은닉하는 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돌려받는데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와 많은 경험이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의뢰인)의 아버지는 원고의 명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 5일 전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생전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는 증여를 통해 아버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며,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사해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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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영장 없는 채혈

음주측정거부, 영장 없는 채혈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음주측정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처음 음주측정을 할 때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떨리고 잘못한 건 없는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채혈할 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시안에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를 할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처분은 물론 1년간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호흡측정을 진행했지만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채혈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혈측정 시에 채혈에 흔쾌히 응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강제체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느냐, 위법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채혈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채혈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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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이혼한 부부들이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많이들 싸우곤 합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양육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비양육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비양육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비양육권자에게 30일 이내에 감치를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이행과, 감치 처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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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녀에게 위자료 받기 소송

남편의 불륜녀에게 위자료 받기 소송 오늘은 아내가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제부터 사랑과 전쟁의 나올만한 주제입니다. 보통 불륜녀를 상간녀라고 말합니다. 상간녀는 '상습 간통녀'라고 하기도 하고, 상간이 사전적 의미로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을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간녀에게도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소송을 일명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 후배의 배우자와 10년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는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블랙박스에 찍힌 부정행위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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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하나?

이혼 시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빠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지만 작년에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바가 이혼 시 제일 먼저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부부의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의 한 사람의 명의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며 제3자 명의의 신탁의 경우라도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부부의 특유재산,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나 유증 등으로 취즉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재산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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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숨지자 남편의 자녀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조리를 도맡았으며 치매 걸린 남편을 5년 동안 간병하였습니다. 이때 과연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겨우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남편의 상속인(자녀)이 없었다면 아내가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기란 어려고 만약 상속을 받고자 했다면, 남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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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입고 연기한 음란물 합헌

성인이 교복 입고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오늘은 최근 아청법과 관련하여 재밌는 판결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이전의 아청법의 법 조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림이나 표현물'로 성적 표현을 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 한 영화인 은교나, 방자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성적 표현을 한 영상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음란물 배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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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초기에 해결하세요.

가정폭력 종류, 초기에 해결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문제화 시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아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 범죄 중에서 제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그 외의 친척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단순히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외에도 목을 조르거나 신체를 비트는 행위가 포합됩니다. 경멸스러운 말이나 비난하는 언행 또는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정서적 폭력에 해당되며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정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외의 가정폭력에는 불결한 생활환경에 가족구성원을 방치하거나 끼니를 주지 않는 방임도 가정폭력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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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압수수색

체포영장, 압수수색 A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복용한 혐의와 장검을 소유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붙잡았고 바로 집을 수색하여 필로폰과 대마, 장검을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장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 할 때 필요시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 사황일 경우에도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집은 체포된 현장에서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장검에 대해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나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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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각각이 재산 생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서 재산분할할 때 기여도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의 경우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보존 또는 증식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한 기간을 혼인기간으로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20~30%로 보며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여도를 40~50%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조건에 따라서 기여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로 18년의 결혼 생활을 한 전업주부라도 50%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혼 시에는 변호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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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 A씨는 아파트를 전세를 얻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집 주인이 바쁘다며 집 주인의 아들이 나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들은 집 주인의 신부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을 하였고 이사당일 집 주인은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집 주인과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기본적으로 매매당사자 매도인이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하여 매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위임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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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하기 위한 조건

가석방하기 위한 조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실이나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이 정이 뚜렷하여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임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가석방의 우선 조건에는 개정의 정이 있는데 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정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기형에 대해서는 20년, 우기형에 대해서는 형기의 1/3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소년범의 경우 무기형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에는 1/3이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형장의 나이, 범죄동기, 생활환경이나 재범의 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여 가석방을 하게 된 다음에는 가석방자 주거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되며 관할 경찰서장은 6개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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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양육비 채무자에게 가정법원에서는 담보 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2항에서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가정법원은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고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서명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며, 즉시항고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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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에 대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죽은 사람, 즉 망자 또는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망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게 망자에 대해서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망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죽은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그 반대로 살아 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살아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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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물 표지 모델_김필중 변호사

주간인물 표지 모델_김필중 변호사 주간인물 인터뷰 사건보다 사람에게 먼저 향하는 시선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좋은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일" "의뢰인의 삶에서 '이혼'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잘 소통하고 좋은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를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잇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애증, 그것도 증이 많이 갈린 한 맺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이익이나 가질 수 없는 이익만 바라볼 수 잇는데 저는 이를 지양하고, 실제 문제 근본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변호로 의뢰인분들 또한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 주인간물 인터 뷰 中 <전문 읽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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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공타금과 주의점

형사사건에서 공탁금과 주의점 공탁이란 법령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나 폭행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공탁금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만큼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피해자 공탁금을 찾는다면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공탁금을 일부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부 수령한다는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변제가 아닌 전부 변제로 보고 추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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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소송비용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소송 비용 이혼소송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 (진단서 혹은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진술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인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는 인지액(재판수수료)와, 송달료, 증인여비 및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및 일당, 숙박료 등의 재판비용과 소장과 같은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에 출석 여비 및 일당, 숙박료, 변호사 보수 등의 당사자 비용 전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각 분담하기도 하지만 일방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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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걱정하는 부분이 이혼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기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판결을 받아되는 사항이 된다면 조정을 최소 2회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유책사유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사조사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경우는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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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보상에 대해

성폭력피해 보상에 대해 성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범죄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은 이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상담소와 상담연계를 통해서 다음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인계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서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의 절차 진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 및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3. 자립, 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4.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5. 그 외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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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양육권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부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양육권에 관련 사항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부부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혼 시 부부 합의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권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된 후라도 자녀의 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부모 및 자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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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계산 및 평가방법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계산 및 평가방법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상가의 지리적 위치, 영업상 이점 등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이 전(前)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이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법으로 구속력이 없었으나 지난 5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며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감정평가을 할 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각각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유형, 무형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일괄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액수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유형재산가액,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재산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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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이란?

특수강도강간이란? 특수범죄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 또는 흉기를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특수범죄의 경우에는 기존 범죄에 비해서 높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범죄는 하나의 범행 안에 다중의 범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강도강간은 강도와 강간 두 가지 범행을 저지르는 복합범죄와 함께 범행 시 흉기를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범행하는 특수범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와 그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강도를 저지른 범인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흉기를 든 체 강도짓을 했지만 순간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강도강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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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약식명령 불복

약식명령, 약식명령 불복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서 벌금, 과료 혹은 몰수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을 할 때는 추징 또는 그 외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폭행이나 상해사건에 있어 벌금, 과료 혹은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공소제기와 함께 서명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받은 지방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한 고지는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범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됩니다. 또,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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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해결방법

억울한 강제추행, 해결방법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추행에 있어서 반항하기 곤란한 정도라면 강제추행이라고 보게 되며 강제추행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건이 진행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 누범의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면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연락과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건의 과실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거나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원치 않아 감정이 더 격해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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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전과말소)

형의 실효(전과 말소)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하지만, 구류와 과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었었을 대 그 형이 실효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5년 3. 벌금 :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구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징역과 금고의 경우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형의 집행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는 경우나 형의 당연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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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의 가중처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뇌물죄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죄를 뇌물죄라고 합니다. 즉,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써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중의 어떠한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뇌물에 있어서 이익이란 받는 사람의 경제적 또는 법적,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익, 유·무형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차계약 의한 금융이익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 조합 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엄,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고액의 축의금 등은 모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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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단한 조작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익명성을 담보로 사이버 언어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사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욱 강한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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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 국가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처럼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구속영장은 검사가 형사소송을 위해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되거나 또는 기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2. 기소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기소를 시작으로 형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공소장을 통해 기소를 하게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3.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며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다면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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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판단하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복을 당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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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사유?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사유?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요즘 한국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ㄱ씨는 결혼 후 단둘 만의 신혼생활을 꿈꿨지만 몇 달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면서 그 꿈은 깨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ㄱ씨에게 그릇 등을 던지거나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객관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화해의 노력이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에 의한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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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처벌

보험사기의 처벌 미래에 대한 대책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부분의 성인들이 사설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목돼 온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에 제출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또한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의의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의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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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취업의 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의 제한 성범죄자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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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해우이라도 성희로잉 될 수 있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 검토합니다. 1.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 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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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조범죄와 그 처벌

신용카드 위조범죄와 그 처벌 최근 미국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얻은 고객 신용카드 정보가 위조 범죄에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가 복제되어 수천만원 규모의 결제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 위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 신용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신용카드회원은 위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의 예외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업자가 위 (1),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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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 적용 범위

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 적용 범위 땅콩회항 사건은 미국에서 국내 항공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죄에 대해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지 미국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 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됩니다. 또 재판 확정 후에는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죄됩니다. 행위 시라는 의미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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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사항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사항 동시범은 2명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 말합니다. 이때 동시범은 각자가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동시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법 특례'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의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원인된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적인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상해죄의 동시법 특례에 적용되기 위해선 독립행위가 경합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의 상해나 폭행행위가 서로 의사 연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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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희롱 신고

노인 성희롱 신고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금지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상담 :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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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했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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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에 부정 사용 금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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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등과 같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민사나 형사상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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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주폭의 개념과 처벌

주취폭력, 주폭의 개념과 처벌 주취폭력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주취폭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간 8조 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며 주취 폭력이 일부 도심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인식이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취폭력 처벌 근거 형법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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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악질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최종판결까지 가서 범인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범적으로 완벽한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와 구별되고 또 공소제기 이전이 개념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현행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준당사자적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의 권리 법인의 도망과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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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대처방법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방법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하는 글이 올라와 고소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인터넷에 사실의 내용이 아닌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예 - 남자친구에 이별을 통보하자 같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 남자 저 여자에게 꼬리친다.', '원조교제한다.' 등 사실이 아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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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중 성희롱 당했을 경우

청소년 알바 중 성희롱 당했을 경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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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네는 행위자가 벌받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통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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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의 방법

협의이혼의 방법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기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고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소 1통(첨부파일 참고)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가 있을 경우네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관한 협의 1통과 그 사본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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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

성폭력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소는 다음에 한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이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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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_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 이혼 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를 위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겨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해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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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내용

폭행죄,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혐의 없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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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통지

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하는 경우,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의 고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 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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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신문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출석을 요규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신문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지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신물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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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와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개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조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력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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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 역시 대두되고 잇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근로 생활을 방해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중지 요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급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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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전 전일까지 구금된 일수, 미결구금일수에 관해서

판결확전 전일까지 구금된 일수, 미결구금일수에 관해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7조를 보면 무고죄 징역은 형무소 내에서 정역에 복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어떻게 될까요? 미결구금일수라 함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도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검사가 산소를 제기한 때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 함) *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법률적으로 미결구금일수는 무조건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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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다른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

다른 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를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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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명예훼손, 목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강요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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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재판이혼소송]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재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의 많은 비율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것을 아시나요? 여성들은 과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구속되는 비율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폭력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사회범죄 입니다. 집안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내용이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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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또는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세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잇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추행법들은 피해 여성이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성추행법들을 소탕하는 범죄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법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 또는 통과중인 역명을 보내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하여 법범인을 검거합니다. 성추행범의 처벌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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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시 자녀와 관련해서 친권자,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재산과 자녀문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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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의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의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은 경우 합의를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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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란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란 최근 무고한 사람이 범법행위에 휘말려 형사소송을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의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행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판절차 및 조력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정심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후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재판장이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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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관련 된 법률

폭행과 관련 된 법률 폭력행위에 대한 죄에는 폭행죄, 상습폭행죄, 집단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낮은 곳이지만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마취약을 맡게 하는 행위, 최면술에 거는 행위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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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행 형 집행 유예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섬폭력점죄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정확한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라 하며,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게 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재택 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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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관련된 법 보기

무고죄와 관련된 법 보기 우리나라 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무고죄 관련 법 보기에서 적접절차의 원리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번에는 무고죄 관련 법 보기에서 형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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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구속사유

성범죄 현실적인 구속사유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5.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실적인 구속사유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구속의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석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버률적인 구속사유와 현실적인 구속사유는 조금 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고 약간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구속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일같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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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6. 0: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성년자대상 유해영상 소지만해도 처벌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필름·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해영상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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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요건

성범죄 협박죄의 성립요건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7.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협박죄의 성립요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난폭운전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빨리 가 달라는 말에 화가나서 과속, 급차로 변경을 하거나 운행 중인 포크래인을 박을 듯한 곡예운전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기사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승객을 내려주었고 이에 승객은 기사의 면허증 정보를 보려 하자 기사는 승객을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폭생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특수협박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여기서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업무, 신용 등도 포함 됩니다. 만약 협박의 행위가 강금죄나 공갈죄, 강도죄, 강간죄 등과 같은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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