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 대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죽은 사람, 즉 망자 또는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망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게 망자에 대해서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망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죽은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그 반대로 살아 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살아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