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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이혼한 부부들이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많이들 싸우곤 합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양육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비양육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비양육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비양육권자에게 30일 이내에 감치를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이행과, 감치 처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

# 양육비 # 양육비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