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승소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방어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부로 자신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임의로 몰래 처분, 은닉하는 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돌려받는데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와 많은 경험이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의뢰인)의 아버지는 원고의 명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 5일 전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생전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는 증여를 통해 아버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며,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사해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