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악질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최종판결까지 가서 범인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범적으로 완벽한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와 구별되고 또 공소제기 이전이 개념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현행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준당사자적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의 권리 법인의 도망과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