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승소사례 :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결국 무죄판결은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해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은 고소사실을 인정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활동 이에 저는 고소인에 대한 치열한 증인신문과 목격자의 진술서와 영화관 내의 CCTV 증거를 통해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 협박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피의자신문 시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목격자의 진술서와 CCTV 증거에 상반되어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엄격한 증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