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_형사소송 변호사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몇 번의 경우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폭력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한때는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사건 이후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피해자(필리핀 여성)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고인과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결혼 4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술을 먹으면 폭력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는 가출하여 1년 6개월 만에 불법체류자로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생리 중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 가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