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죄를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의 정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 또는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인멸죄의 처벌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호주 또는 가족을 위해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는 정의에서 보았듯이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