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구속사유

성범죄 현실적인 구속사유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5.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실적인 구속사유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구속의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석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버률적인 구속사유와 현실적인 구속사유는 조금 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고 약간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구속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일같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