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 적용 범위

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 적용 범위 땅콩회항 사건은 미국에서 국내 항공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죄에 대해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지 미국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 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됩니다.

또 재판 확정 후에는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죄됩니다. 행위 시라는 의미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