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성립요건

성범죄 협박죄의 성립요건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7.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협박죄의 성립요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난폭운전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빨리 가 달라는 말에 화가나서 과속, 급차로 변경을 하거나 운행 중인 포크래인을 박을 듯한 곡예운전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기사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승객을 내려주었고 이에 승객은 기사의 면허증 정보를 보려 하자 기사는 승객을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폭생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특수협박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여기서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업무, 신용 등도 포함 됩니다.

만약 협박의 행위가 강금죄나 공갈죄, 강도죄, 강간죄 등과 같은 다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