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이란?

특수강도강간이란? 특수범죄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 또는 흉기를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특수범죄의 경우에는 기존 범죄에 비해서 높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범죄는 하나의 범행 안에 다중의 범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강도강간은 강도와 강간 두 가지 범행을 저지르는 복합범죄와 함께 범행 시 흉기를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범행하는 특수범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와 그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강도를 저지른 범인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흉기를 든 체 강도짓을 했지만 순간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강도강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