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피소되었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사건입니다. 피의자(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총 26회에 걸처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그 외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고소인이 제공한 집에서 불상지로 이사하면서 고소인 소유의 LED TV 1대 외 1,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의견 고소인은 피의자와 5번 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갚겠다는 말에 담보 없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제공한 집은 피의자가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