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혐의 없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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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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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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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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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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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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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원문 링크 : 폭행죄,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