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전과삭제하시고 형사보상금 받아가세요~_이혼전문 변호사

""간통죄 폐지! 전과삭제하시고 형사보상금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에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간통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죄판결은 받은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죄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검찰로 넘어간 간통죄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통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고 간통죄에 대한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이후인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 후 전과 기록을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