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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특법 치상,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신체적 큰 피해를 입혔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여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사 및 재판의 초점은 실형 가능성에 맞춰지죠. 하지만 이번에는, 11주의 중상해 사고를 야기하고, 심지어 과거 처벌 이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유까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방어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였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건너던 고령의 부상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상완골 골절 등 전치 11주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 직후 출발하는 상황은, 트럭 운전자 입장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 보행자를 가릴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보다,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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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part.11 어플만남 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죄를 묻게 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성적 접촉에 상호 간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법은 행위자의 의사 대신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의 합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당시 만15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에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형사 제재를 피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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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생활비 분담 반환청구 모두 기각 방어한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나,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동거 관계나 연인 관계처럼 금전 거래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관계가 파탄 난 후 상대방이 과거의 모든 지출을 '떼인 돈'으로 둔갑시켜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소개할 사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세, 생활비, 차량 이용료 등 합계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과 위자료까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저희의 방어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완벽하게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알바를 통해 만나 약 3년의 기간 동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식대 등 생활비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 모친 명의의 외제차량을 월 140만 원씩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차를 빌려 탄 원고가 차량 사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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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페달 오조작 전치12주 피해 대리한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12대중과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의 연쇄적인 과실로 인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 산정의 핵심 논리를 적용해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4,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해자)은 사거리 보도 위에서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가해자)는 편도 2차로 사거리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이륜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오조작하여 차량을 우측 보도로 돌진하였고, 의뢰인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한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대상인 '전방주시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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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처벌 part.14 접근금지가 내려졌을 때 주의사항(불기소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상대방이 불안해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자칫 스토킹 경고장 처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져,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의 의미와 처벌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 스토킹 경고장이란? 스토킹 경고장 (초기 조치)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 (잠정조치) 결정 주체 경찰 (수사관) 법원 (판사) 법적 성격 응급조치 / 행정 조치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재발 우려 시) 사법적 결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식 명령) 절차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결정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위반 시 처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강제력 수준 낮음 (행정벌) 매우 높음 (형사벌) 경고장은 스토킹처벌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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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쌍방폭행 차이가 무엇일까 적용되는 기준 요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다툼, 술자리에서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때가 많은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대처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관련 사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바로 일방폭행 쌍방폭행의 구분입니다.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주제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로펌화이트 대표변호사 상담 연결 안녕하세요 로펌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 blog.naver.com 1. 폭행죄의 정의 형법 제260조에서 명시하는 이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유형력이란 매우 넓은 개념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직접적인 구타는 물론, 세게 밀치거나 옷을 잡아끄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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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이 되는 차이는? 현실적인 대응방안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출석 요구서로 돌아오는 일.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거대 자본을 갖춘 기업이나 유명인이라면, 평범한 개인은 그 법적 압박감만으로도 일상이 무너지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1. 커뮤니티, 뉴스의 저격글 네이버뉴스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한 비판적인 게시글이 문제가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섣부른 사과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나 기업은 상시적으로 온라인 여론을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은 즉시 증거로 수집하여 법무팀이나 외부 로펌에 전달합니다. (네이버 지역 카페에 올린 특정 가게의 저격글도 당연히 문제가 되며, 많이 고소를 하십니다) 상대방은 이미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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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명예훼손 part.13 불송치 사례(잘못은 했지만, 죄는 아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소개해 드릴 성범죄 및 명예훼손 불송치 사례는, 의뢰인의 행동에 분명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의 법리 분석을 통해 '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고, 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을까요?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노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에 해당 사진을 캡처한 뒤, 마치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꾸며 다른 남성들과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진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성범죄'라는 단어에 눈앞이 캄캄해진 의뢰인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돈을 여러 차례 건넸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끝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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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강제추행 part.10 낮은 금액의 형사 합의 통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성범죄 사건의 본질은 ‘동의의 부재’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 특히 만남의 과정부터 상호 간에 성적인 교감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건은 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 모호한 경계선에서 발생한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의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낮은 금액의 형사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었던 당사자는 동성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인 남성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호 간의 교감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 도중, 의뢰인의 특정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약 1분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고소의 요지였습니다. 며칠 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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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청구 방법 피재자 대리해 건설공제조합 보상금액 합의한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많은 분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 처리'가 모든 보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와 최소한의 생계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후유장해 등 피해자가 입은 전부를 보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산재 보상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냅니다. (근재보험 청구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할 사례 역시, 공사장 추락사고로 심각한 장해를 입으셨으나, 저희의 조력을 통해 산재 종결 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재자)께서는 건설노동자로 지붕 위에서 비계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시던 중, 안타깝게도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미만성 축상 손상', '좌안 시신경 손상', '안와 바닥 파열 골절'을 비롯해 다수의 두개골 및 안면부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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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자신인 것처럼 채팅한 사진도용 사례 분석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처벌 여부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석할 사례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나, 저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법리 중 하나가 '명예훼손 특정성'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명예훼손 공연성에 대해 알아봤다면, 명예훼손 공연성 1대1 대화에서 성립 가능?(feat.3명 술자리 유죄 판례) 1.서 설 이번에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1대1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3명만 있었던 술자리... blog.naver.com 이번에는 '특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2.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 1256)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외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82도 1256)는 특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는데, 이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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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스토킹 part.15 일방적 이별통보에 지속적 괴롭힘 행위? 군형사 불기소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전에 연인 간 이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문제에 대해 많이 다뤘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군인 신분일지라도 똑같은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군인일 때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많이 받게 되죠. ('일말상초'..) 이번에는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군인스토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연인 간 스토킹 혐의에 관한 '유의미한' 판례 생성 연인 간에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연인 사이에 다투고 재회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재회에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범죄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상호 서로 연락하지 말라며 다투는 경우, 어쩌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겸유되는 행태가 되기에, 이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의율하는 경우 서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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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part.16 105회 연락에도 불송치 받은 사례

'로펌 화이트 대표 변호사 박재훈' 또는 '화이트 법률사무소', '박재훈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 사례는 연인 간 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스토킹 신고로 인해, 폭행 피해자임에도 스토킹 피의자가 되었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잠정조치 위반까지 하였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잠정조치 위반 모두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의 '경고장'과는 차원이 다른 사법적 명령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 혐의와는 별개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이라는 가중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잠정조치 위반 사실 관계 본 사건은 연인 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싸운 뒤에, 다시 화해하고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커플이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으나, 스토킹 신고자인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협박'까지했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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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모욕 친고죄 차이점 구분해 대응하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온라인에서의 표현 하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공포감에 휩싸여 섣부른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사건의 대응 방향은 내가 받은 혐의의 '법적 성격'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같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법리적 방어'와 '전략적 합의'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1.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으나,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처벌불원서 제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만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가 주는 의미 이 법적 성격은 피의자에게 두 가지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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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 보이스피싱 연루 민형사 대응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설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통장이 동결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즉시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의 해결 사례와 함께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기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지급정지의 개념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 해당 계좌의 모든 출금 및 이체 등 거래를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구제 절차인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금융 활동이 마비되는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내가 만져본 적 없는 돈이 내 계좌를 통해 나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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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명예훼손 사실적시 처벌 가능성 따져보기 with 불송치 사례 변호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우리끼리만 있는 방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다중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처벌 가능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우선 해당 처벌은 정통망법에 의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인 ‘공연성’은 단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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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후 스토킹 혐의 사례 통해 실형 가능성 따져보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최근 이별 후 집착 때문에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별통보 후 스토킹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인데, 문제는 정말 심각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신고와 고소가 남발되다 보니 조금은 억울한 처벌도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수행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성립 요건과 실형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 이별 후 벌어지는 일들 이별 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카톡이나 선물을 보내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태로 발전하곤 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분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이별통보 후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행위자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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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공탁 합의금 구공판 실형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전략으로 특수상해 공탁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수상해 형사 절차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 및 공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2. 특수폭행과 구공판(일반 폭행 상해와 차이점)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이마에 상처가 나고 눈가에 조금 멍이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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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스토킹 등 적법한 대응 준비하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위협적인 발언에 위험한 물건까지 더해진다면 단순한 다툼이 아닌 ‘특수협박’이 됩니다. 정황상 갑자기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일반 협박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단순 폭행이나 일반 협박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는 다릅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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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 상해 휴대폰 안면 가격 '특수'해당 합의금과 사과문 받아낸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손을 들어 상대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 범죄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전치2주 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하여,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한 폭행이 특수상해에 해당함을 입증한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주차 문제 사건의 발단은 상가 주차 문제라는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는 같은 상가에서 각각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상가 내 다른 매장에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잠시 피의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의뢰인에게 차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께서 "이 상가는 내 매장이기도 하다"고 답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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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후 비자 part.3 F6 체류자격 연장 조건과 출입국 변호사 해결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파경을 맞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에게 이혼은 단순한 절차로 끝나지 않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체류자격'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에, 외국인 이혼 후 비자 문제는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 결혼비자와 이혼 이혼 사유 체류자격 유지 여부 주요 조건 및 핵심 서류 관련 비자 주요 사항 상호 합의/조정 이혼 (귀책사유 불분명) 원칙적 불가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어려움 F-6 자격 상실 가장 일반적이지만 체류 연장이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 배우자 귀책사유 (폭행, 외도, 부당대우 등) 가능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핵심 서류] 귀책사유가 명시된 법원 판결문 F-6-3 (혼인단절) 반드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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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 승소(스토킹)와 기각(명예훼손) 사례로 알아보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신체적 피해만큼이나,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법률에서도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엄연한 권리입니다. 이번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과 실제 해결했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위자료) 요건 형사사건에서의 적용 1. 가해자의 불법행위 가해자의 '범죄 행위' 자체가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폭행, 상해, 성범죄, 스토킹, 사기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은 거의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2. 정신적 고통의 발생 범죄 피해자는 그 자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정신과 진단서, 상담 내역 등이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 범죄 행위와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가해자의 범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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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중과실 중상해 처벌 가장 올바른 대응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순간,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며, 이는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합의인데, 가장 실질적인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형사 대상이 되는 순간(중과실, 중상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덕분이죠. 하지만 법은 모든 경우에 운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도 침범 등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중상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특히 보행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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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상해죄 가족 간 폭력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대응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자녀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존속폭행 문제는 쉬쉬하며 감추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적 잣대와 ‘가족의 일’이라는 폐쇄적인 인식 속에서 피해자는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 간의 폭력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 가족 간 폭력 가족이라도 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법은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폭력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와 수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 정합니다. 구분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일반폭행 (형제, 사촌 등 친척)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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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억울한 공밀추 신고당했을 때 입증하는 현실적인 방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출퇴근 시간, 숨 막히는 지하철 안에서는 누구든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옷깃만 스쳐도 오해를 사는 시대이며, 특히 성범죄 혐의는 한번 낙인이 찍히면 직장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강합니다. 결백을 주장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무죄를 입증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지하철 성추행범 무죄 입증이 어려운 이유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요건은 '추행 행위'와 '고의성',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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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조사 아는 사이 고소? 억울한 상황일수록 철저한 진술 준비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화이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화이트 법률사무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1. 서 설 아는 사이에게 고소당한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 준비가 전부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이보다,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럽죠. 지인 간에 발생한 고소 사건에서 첫 성추행 경찰조사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압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법률적 논리에 벗어난 대응은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 첫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2. ‘아는 사이’에서의 고소가 더 위험합니다 아는 사이는 연인은 아니지만, 호감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오가기도 하고, 잠자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알바하다 만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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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강간 고소 허위신고 합의된 잠자리라고 생각했지만 돌변한 상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화이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화이트 법률사무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1. 서 설 출처: 네이버 뉴스 분명 좋은 감정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강간범으로 지목받는 상황.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관계 후 강간 고소로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합의된’의 입증, 왜 어려울까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잠자리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당사자 간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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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민사소송 소 취하 및 불입건으로 계좌 풀어드린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로 민사소송을 당하고, 형사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까지 당한 의뢰인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를 풀고, 형사에서 불입건 조치를 받고,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민사소송에서는 전부승소(원고의 소취하)를 하는 100% 완전 승소사건을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원고 즉, 상대방은 틱톡광고를 보고 수익을 얻는다는 말에,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여 사기를 당하였고, (쉽게 돈 벌려다가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불상의 자가 잠깐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자, 그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달아나 도난당하였지만, 의뢰인의 명의로 사기 피해금이 전달되는 등 대포통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대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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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불허 체류기간연장 가정폭력 이유로 불승인 가처분취소 승소한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입국비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도 자주 다루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례적인 판결과 승소를 맛볼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가정폭력 문제로 인해 F6비자 불허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관련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매우 이례적이게도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체류연장 불허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F-6(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고, 슬하에 딸(과거 베트남 배우자 사이의 자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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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 part.2 F63 비자 혼인단절 귀책사유 인정받아낸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 설명드릴 사건은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 강점을 가진 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러시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정불화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는 점, 그에 따라 이혼 후에도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귀책사유 인정 쟁점 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했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 그리고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면서 더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 즉 '귀책사유'를 인정받는 것이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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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 교통사고 피의자 피고인 상담(중과실 중상해 형사합의)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터지는 순간, 세 명과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보고 압박하는 경찰, 분노와 고통 속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그리고 어떻게든 약관을 내세워 지급액을 줄이려는 보험사. 이 셋을 혼자서, 혹은 단순히 법조문만 아는 변호사 한 명에게 의지하여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가 협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강력한 ‘팀’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전담변호사/손해사정사/교통사고감정사 등이 협업하여 사건 하나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ONE-STOP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로펌화이트 대표변호사 상담 연결 안녕하세요 로펌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 blog.naver.com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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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초범 부당한 원심에 불복한 외국인 집행유예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원심에 부당한 형을 받은 외국인을 변호해 최종 집행유예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특수상해'는 우리 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수상해 초범이라도 범행의 수위가 높다면 얼마든지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형이 내려져서는 안 되겠죠.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친구와의 말다툼 의뢰인은 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습니다. 타지에서의 외로운 유학 생활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같은 국적의 피해자는 그에게 큰 의지가 되는 친구였죠. 방학을 맞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친구 세 사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사소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는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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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송치 part.13 변호사 적극대응에 불기소 받은 사례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 송치까지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지난번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렸던 "스토킹 피해자의 가해자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억울한 스토킹 혐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린 상황(feat.피해자의 가해자화) 1. 서 설 최근 스토킹 신변보호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탓에 처벌법은 ... blog.naver.com 받아야 할 돈이 있었을 뿐인데, 전과자 위기로 몰리는 상황이었고,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돈으로 얽힌 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다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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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대여금 분쟁 빌려준돈 vs 증여 소송 통해 돌려받은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연인간 대여금 분쟁으로, 스토커로까지 몰렸던 의뢰인을 대리해 빌려주었던 모든 돈을 돌려받은 사례를 전달드립니다. 연인이라는 관계에서 사랑을 미끼로 남의 돈을 등쳐먹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를 통해 어떻게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았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시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사랑=돈 의뢰인께서는 A와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 “잠깐만 보내주면 해결하고 바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총 6회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 돈을 보내주었지만, 의뢰인이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마음을 돌리고자 연락을 시도했던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3. 연인간 대여금 vs 증여 개념 1)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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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서 알맞은 대처법은?(feat.전담변호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뉴스나 커뮤니티, 각종 플랫폼에 게시되는 글과 댓글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저격(?)이 오가는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과연 큰 처벌로 이어질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일단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어 피의자신분이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상대는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인단을 앞세우는 거대 자본일 수도 있죠.) 최근 직접 해결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2. ‘이것도 죄가 되나?’ 성립요건 확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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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스토킹 part.12 외도를 의심한 미행, 처벌위기에서 최종 기각된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부부간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지만 공소 기각받은 사례를 전달드립니다. 통계상 이혼 사유 1위가 불륜, 배우자의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을 시작하게 되면, 당혹감을 넘어 큰 배신감에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죠.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형사 처벌의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억울하게 스토커가 되는 과정처럼 말이죠.)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린 상황(feat.피해자의 가해자화) 1. 서 설 최근 스토킹 신변보호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탓에 처벌법은 ... blog.naver.com 아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부부간 스토킹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외도 의심이 처벌 위기로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아내(피해자)가 우연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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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주거침입 헤어진 전연인의 신고 처벌 위기 방어하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헤어진 연인 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토킹 주거침입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가 악연으로 끝나고,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큰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사례들을 보면,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오해로 발생하거나 또는 성립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스토킹 주거침입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2. ①스토킹 혐의 제거하기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중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지 근처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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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변호사 합의 통해 공소 기각된 사례

1. 서 설 이번에는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최종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전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종합보험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례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2. 자동차특례법 예외 조항 -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합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12대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인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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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사례 part.12 불미스런 소문을 확인하는 질문이 범죄에 성립되는지 여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불미스런 소문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일까요? 정답은? 각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해결한 명예훼손 불송치 사례를 통해 성립되지 않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 사안의 스토리: 직장 내 친구의 이성관계 소문 의뢰인(피의자)과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고소인)에 대한 직장 내 다른 이성과 엮인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직장 상사가 의뢰인에게 친구가 정말 직장 내 다른 이성과 사귀고 있는지, 어떻게 만나고, 어디까지 관계가 이어졌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답변하고 싶지 않았지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직급 차이로 인한 평소 어색한 사이)이었고,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직장 내 이성관계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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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무고죄 고소한 사례(feat.성범죄전문변호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일면식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 및 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손님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업무 방해를 받았기에 무고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고소장이 아니라 112 전화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꼭 고소장으로 접수된 사건만 무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고, 무고죄 특유의 법리로 인해 성립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무고죄 성립의 어려움 단순히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불송치,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란 고소(신고)한 사람이 진실한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실수나 착각(과실)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조사 과정 및 고소장에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전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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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상 형사합의금 전치3주 피해자 대리한 사례

1. 서 설 이번에는 차대차 사고에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음주운전치상 형사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은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벌금형, 집행유예 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아야 할 2. 신호대기 중 갑작스러운 후방 추돌 의뢰인 A와 동승자 B는 교차로 적색 신호에 정차 대기 중이었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이 의뢰인의 차를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의 발음이 어눌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즉시 음주측정을 하였고, 0.03%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큰 충돌 후 다시 한번 박은 것으로 보아 가해 차량은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의뢰인 두 분은 모두 목과 어깨 관절 등에 통증을 느꼈고 각각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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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헤르페스 의심 사건 무죄 사례(feat.스토킹변호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몇 년 전, 한 유명 약사 유튜버가 헤르페스를 옮겼다는 사생활 폭로가 나오면서 한때 성병고소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결한 사안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기소된 죄목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이었고, 피고인을 의뢰하여 또 하나의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죄를 받을 때마다 자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무죄 받을 확률은 1~2%로 정말 받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무죄 사건은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무언갈 놓쳐 처벌 위기에 처해지는 것인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저 수면 밑에 있는 사실관계를 끄집어 내어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성관계 후 헤르페스 의심 의뢰인은 여성이었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을 의사 레지던트라고 속인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직후,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차단) 문제는 의뢰인의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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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유출 비밀침해죄 대화 내용 몰래보기 및 전달 정통망법 위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현재 사회에서 남의 카톡 내용을 (몰래) 본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엿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단순한 다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법적대응까지 필요해지는 큰 문제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카톡 유출에 대한 정통망법 위반 비밀침해죄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 ‘정통망법상 위반’VS ‘형법상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형법 제316조 보호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 (예: 카톡 대화,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파일) 봉함 또는 비밀장치가 된 타인의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 (예: 잠겨있는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 주요 행위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비밀장치를 한 문서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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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청구 과도하게 산출된 금액 축소한 사례(feat.무보험사고)

1. 서 설 교통사고 후 거액의 보험사 구상권 청구 통지를 받게 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다 물어줘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과 함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사 구상권 청구 문제로 과도하게 산정한 구상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축소시켰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공유해 봅니다. 2. 사건의 경위: 신호위반 사고 책임(100:0)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두 분(피고1, 피고2)이셨습니다. 피고1은 사고가 난 이륜차의 명의만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피고2는 사고 당시 실제로 이륜차를 운전하신 분입니다. 사고는 상대방 차량(원고)은 2차로 직진/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륜차를 운전하시던 피고2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상대방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두 분의 동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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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민사 뉴스 댓글로 손해배상 소송당한 사례(feat.청구 기각)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이버 모욕죄 민사 사례, 그중에서도 뉴스 댓글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지만, '청구 기각'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내용을 공유합니다.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일상이 된 요즘,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뉴스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해 단체 사이버 모욕죄 민사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참고: 단체고소 (IP영장)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part.7 단체고소의 실무 변화(feat. IP영장) 1. 들어가는 글 아래 예전 챕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보다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사건 중 온라인 상 ... blog.naver.com 2. 사건의 경위: 운동선수 출신 코치의 성범죄 뉴스, 그리고 댓글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한 운동선수 출신 코치 A씨(원고)에 대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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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경찰조사 음성 검사결과에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직접 대마초흡연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마약 사건을 해결(불송치)했던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마약사건 초기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이것이 바로 무혐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사 과정으로 공범과의 관계 또는 관련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는데, 압박이 느껴지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일관된 의견을 어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 동반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조사 시뮬레이션 의뢰은분은 외국인이셨고,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였고, 불송치(혐의 없음)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마초흡연 경찰조사 입회 전 준비한 조사 시뮬레이션입니다. 처음에 나이 국적, 학력, 재산 등 물어보는데 이런 건 솔직하게 답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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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성폭행 고소 헤어진 후 악의적인 의도?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별 후 몇 달 혹은 몇 년 후 갑작스럽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보니 전여친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이미지를 크게 실추하는 사례가 많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내가 진짜 그랬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며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배신감이 들었다, 그냥 사과를 할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여친 성폭행 고소 등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무고함을 입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 악의적인 고소 이유(감정적 공격) 연인 사이의 성적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날카로운 공격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성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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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린 상황(feat.피해자의 가해자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최근 스토킹 신변보호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탓에 처벌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시작은 나의 피해였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되어있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처벌법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처럼 너무나도 억울한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2. 스토킹 처벌법, 정확히 어떤 행위 처벌?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경우 우선 상대방이 나를 어떤 근거로 고발했는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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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합의금 요구 협박에 취해야 할 자세(feat.겜매음 채팅앱)

1. 서 설 온라인 공간에서 통매음헌터 합의금 요구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최근 근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채널의 다양화(?)로 환경이 달라지고 있죠. 게임이나 채팅앱은 워낙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의외의 주변인들이 사건에 휘말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을 뜯어내는 통매음헌터들의 수법과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2. 통매음헌터, 그들은 누구인가 ‘통매음헌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게임, 오픈채팅방, 랜덤채팅 앱 등에서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상대방이 응하게 만든 뒤 이를 빌미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위협하며, 통매음헌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실제 고소 여부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데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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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산재 원청에 손해배상 소송하여 보상받은 사례(feat.G-1-5난민신청자)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외국인근로자 산재 건으로 복잡한 법리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린 산재 해결사례를 전달합니다. 인력업체를 통해 일하다 다쳤지만, 실제 일하던 공장(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 만일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가구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 저희 의뢰인은 난민신청자(G-1-5비자)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한 가구제작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문제는 ‘둥근톱기계(45도 각도로 목재를 자르는, 날카로운 원형 날이 회전하는 기계)’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작동을 멈추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여러 손가락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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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고소 후 합의 사건 feat.의료소송변호사

1. 서 설 이번에는 진료기록 열람 권한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병원 측 잘못이 인정되어,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된 사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위반 고소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건 해결의 단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 사건 개요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은 개인정보 중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 의료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함으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볼 수 없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오빠가 어머니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병원에게 서류를 요구하였고, 병원이 섣불리 진단서를 사망한 어머니의 오빠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3.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법 위반 23조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이지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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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변호사 원심 징역 1년 선고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례(feat.보이스피싱 수거책)

1.서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되는 상고심에서는 그 무엇보다 상고심 변호사의 전문성과 예리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외국인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시킨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2.사건의 경위-1심 무죄, 그러나 항소심에서 실형 이전에 소개 드렸던 1심 무죄 받았던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범죄 실무 part.2 피싱사기 구속 사건 무죄 사례(feat. 캐삭빵) 1. 서 설 원래 당초 계획한 사기 챕터별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무죄 사례를 한 번 언급하고 가... blog.naver.com 짧게 경위를 소개하자면,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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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신호위반 피해자가 고소한 사례(feat.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1.서설 이번에는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가해 운전자를 고소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사안의 법적 쟁점과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단순 차대보행자 사고인 줄 알았으나, 상담을 통해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사건의 경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의뢰인 사고 상황: 교차로 우회전 일지정지 사고 피해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의뢰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명백한 적색 등화였으며, 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춰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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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연성 1대1 대화에서 성립 가능?(feat.3명 술자리 유죄 판례)

1.서 설 이번에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1대1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3명만 있었던 술자리에서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친구와의 편안한 만남, 직장 동료와의 가벼운 담소, 심지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1대1 채팅까지. "단둘이 한 얘긴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적인 대화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명예훼손 공연성' 알아보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나 혼자 생각하거나 일기장에 적는 정도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수에게 말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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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입양 변호사 통한 친양자 인정 사례

이번에는 외국인 자녀 입양 사례를 통해 입양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국인 자녀 입양은 기존 친 생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가 완전히 정리됨을 의미하기에 그 요건과 과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과 우리나라 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없이 양측의 완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외국인 친양자 입양: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①국가별 상이한 법률 및 서류: 아이의 본 국적법과 한국법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현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기에, 요구되는 문서의 종류와 형식, 인증 절차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② 친 생부모의 동의 문제: 친양자 입양은 기존 친족 관계의 소멸을 동반하기에 친 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비협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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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part.11 3번의 고소 전부 불송치 사례

1. 서 설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3번의 고소에도 불송치를 받은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형 소속사의 유명 가수에 대한 댓글로 인해 무려 세 번에 걸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전문적인 조력으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2.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 거대 기획사 vs 개인 의뢰인은 한 대형 소속사의 가수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친일', '우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이를 문제 삼아 해당 가수의 소속사는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해하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대 자본을 갖춘 대형 기획사이고, 이들이 선임한 로펌 역시 막강한 맨파워를 자랑하는 곳이었기에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무려 의견서 제출만 세 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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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및 고소 상담

이번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책임 및 합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에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강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화이트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1.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절대적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의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황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차량 신호 적색(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②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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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고소 연인간 대여금사기 불송치 사례

1. 서 설 이번에는 연인 간의 금전 문제로 채무불이행 고소를 당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그 핵심적인 차이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연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생활하며 비용을 부담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채무불이행'과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혐의 입증에 실패하여 아무런 실익 없이 시간과 감정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전말: 애정과 금전 사이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고소인으로부터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월세 등 생활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고 생활비 부담 약속을 어겼다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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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모든 것 (feat. 효력 및 실제 사례)

1. 서설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까지 하고 결정문 또한 받았지만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곤란하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등재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고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는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의뢰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실제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법적 효력 ① 법적인 효력 및 공시 법원에서 등재된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는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② 신용상의 불이익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자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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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Q&A (feat.운전자보험)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는데, 특히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형사합의금'이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과 연계하여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대인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싶은 피해자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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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불송치 사례(1/2)

1.서 설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와 관련된 사건을 두 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례 모두 좋게 방어를 했는데요, 두 개의 사건을 진행하며, 연구하고 공부한 법리를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세가지 챕터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차이점을 검토하고, 성공사례 하나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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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계약불이행 승소한 사례

답답한 인테리어 공사, 돈은 돈대로 쓰고 속만 끓이셨나요? 화이트법률사무소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던 공간,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한 설레는 인테리어를 하게 되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대금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 의뢰인에게 속 시원한 승소 판결을 안겨드린 인테리어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쉽게 풀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1.사건의 경위 믿었던 인테리어 업체의 배신, 그리고 꼬여버린 공사 인테리어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인 의뢰인은 건축시공기술자로서,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직접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나게 되었고, 상세한 요청사항과 도면 등을 전달하며 총 3,0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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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경험을 토대로 본 변론 전략(feat.성범죄전담변호사 선임 이유)

1. 서설 최근에 강간이라는 성범죄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거 판결부터 현재 강간 무죄 판결 그리고 뉴스에도 자주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된 2024년도 성범죄 판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이성- 피해자 진술의 위력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을 거스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범죄 중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건 자체가 은밀할 수 밖에 없어서인지,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게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보면 사실관계가 일응 유죄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뭔가 스토리가 자연스럽다고 할까. 다만, 납득하기 힘든 케이스는 어쩌면 사실상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된게 아닐까하는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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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받아낸 사례

이번에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사건의 경위 끝나지 않은 악몽, 스토킹과 보복 협박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미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인 C씨를 통해 연락하며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협박을 계획했습니다. B와 공모한 지인 C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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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로펌 1주년 소회(feat.앞으로의 계획)

1. 서 설 화이트 로펌이 2024. 5. 개업 후 1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남았습니다... (했어 내가 살아남았어!) 진정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난의 시기 (2024. 6.~2024 10.) 인테리어비용 등 초기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여담인데, 기존에 모은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포함 1억 넘게 풀로 다 대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친놈입니다.) 고정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별산으로 있을 때는 고정비가 300만 원 이하였지만, 직원 4명의 급여, 프리랜서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료..890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싸지만 VIEW맛집입니다 예전에 별산으로 있을 때, 월 매출이 2~3000나왔고, 고정비가 크지 않았기에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ㅎㅎ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단독 개업하고 나니 변호사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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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실형 위기 벗어나기(feat.성범죄변호사)

1. 서 설 이번 챕터는 건장한 남성 2명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미성년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PTSD를 겪게 된 사건으로 저의 의뢰인이었던 남성 1명이 실형 위기에서 구속을 면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피가 말렸습니다. 2. 사건 개요 외국인이었던 남성들은 한국 내 음식점에서 술을 거하게 마셨고, 추가로 술을 먹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고등학생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입니다. 3. 경찰수사단계에서의 변론 방향- ‘특수’ 와 ‘미성년자’빼기 ‘성폭력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를 못하면 실형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남성이 함께 강제추행을 했기에 ‘2명 이상이 합동’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술에 취해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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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죄 억울한 누명 벗어나기 위한 조건 및 방법

이번에는 준강간죄 무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다면,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합의된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준강간죄 무죄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짐작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사례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 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 part.7 (feat. 변호사의 역량)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 '로펌화이트','박재훈 변호사'는 ... blog.naver.co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어디에도 없는 성범죄 실무 part.2 카메라 촬영죄(2) 무죄 후기 <로펌 화이트 대표변호사 박재훈>: 박재훈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별명입... blog.naver.com 1. 준강간죄, 정확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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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죄 사례 통한 방어전략(feat.쟁점 파헤치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카촬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어 전략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쉬운 형사변호사 이야기]무죄 잘 받는 비법 대공개! 1. 들어가는 글 통계상 무죄 받을 확률은 1~2%입니다. 그만큼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고, 변호사는 무죄받은... blog.naver.com 1. 시작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 이미 기소까지 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기소 이후에 선임을 맡게 되었고, 의뢰인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었기에 더욱 난감했죠. 처음 공소장을 받아봤을 때는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적 목적으로 무려 10회나 연속 촬영을 했다니, 공소 내용만 보면 영락없는 성범죄자였습니다.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지?' 의문이 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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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억 더 받은 사례(feat. 산재소송변호사)

1. 서 설 이 사건은 회사 내 근로자였던 의뢰인이 손 부상을 당하고 난 뒤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사용주에게 소송이 아닌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소송하려면 소송해!"라고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단 돈 2~3천만 원만 더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그래도 4천~5천만 원은 받으면 좋겠다고 권유) 의뢰인이 상심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소송으로 박재훈 변호사를 만나 소송하여 약 1억 원을 더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산재소송 프로세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 업체의 제조 생산관리자였고, 사건 당일 생산실에서 기계의 프레스 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가 정지버튼을 누르고 제거하던 중,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새로 도입된 기계였지만 충분한 시운전을 하지 않은 채 작업) 프레스가 내려와 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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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 part.1 (feat. 변호사의 전문성)

1. 서 설 외국인과 한국인이 좋은 연인이 되어, 결혼을 하였더라도, 문화상 차이 혹은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이 한국인들 사이의 이혼소송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히 알려드린 후, 비교적 수월히 끝난 사례로 예시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2. 이혼 소송 관할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1호 및 제66조). 쉽게 얘기드리자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적의 부부 일방 또는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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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AI를 활용하는 변호사의 미래(faet. 장인정신)

1. 서설- AI가 변호사 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최근들어, 법률AI가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 또는 보조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각 업체에서 여러 형태의 법률 관련 AI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서 출시한 '슈퍼로이어', 톰슨로이터가 출시한 '코카운슬' 등 특히 로앤컴퍼니는 자본력을 활용한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법률AI가 올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점수가 합격선을 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슈퍼로이어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경쟁 과열이된 법조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꼭 알고 잘 활용을 해야할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실이 되는 프로그램일까요? 이번 챕터는 저의 관점인 부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해보고자합니다. 2. 법률 AI 프로그램의 서면 작성 기능 우선 정확한 판례를 찾아주는 기능, 즉 판례리서치는 법률AI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논외로 하고, '서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클릭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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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이의신청 성공기

1. 서 설 이번 사건은 이의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를 힘들게한 가해자를 정의구현한 사건입니다. 쉽게 설명 요약하자면, 피고소인에게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명예훼손만 인정되어, 구약식처벌을 받게 한 뒤에, 이의신청의 제도적 문제점인 이의신청기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근 1년 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를 이의신청하여 다시 또 처벌받게한 사건입니다. 2. 쉽게 풀어쓴 사건 스토리 피해자 의뢰인과 가해자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피해 의뢰인이 선배였습니다) 상사였던 피해자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피고소인을 스트레스 받게 하자, 피고소인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사내 00과장과 사귄다." 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립니다. 그리고 선을 넘어, 과장 집 근처에 산다며, 회사 내 권한이 있는 자만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GPS) 이미지를 다른 이에게 공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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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업체 연애컨설팅 사기 실무 part.5 (feat. 합법적 신종수법)

1. 서 설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을 대신해 조직적 연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업무를 주제로 합니다. 때로는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비밀작전 수행처럼 완벽하게 짜인 각본으로 의뢰인의 사랑이 이뤄지게 하죠. 아름다워 보이나요?, 이상적으로 보이나요?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절박한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신종 합법적 사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실제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살펴봅니다. 2. 연애, 재회 컨설팅이 하는 짓 재회업체 연애컨설팅이 하는 짓 아니 업무는 크게 상담, 그리고 목표한 이성 상대와의 대화를 뒤에서 조언하는 업무,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무런 자격도 없이,) 컨설팅 취지의 유료 상담을 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건 존중합니다. (30분에 10만 원도 받던데.. 제 법률상담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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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징역 part.11 실형 판례 분석 (feat.무죄 사례 변호사)

1. 서 설 이번 챕터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얼마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즉, 실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일반인 누구라도 본 사안에 휘말릴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다른 블로그나 카페 글에도 관련한 정보글들이 많고 저희 의뢰인 문의도 많습니다. 물론 맞는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 왜 스토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제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알고 싶다면, 아래 피드(칼럼)를 참고해 주세요. 스토킹 처벌법 part.1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설 농담반 진담반 ... blog.naver.com 2. 통상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상 형량 이전 시리즈에서 설명드렸듯이, 헤어진 연인의 재회요구 등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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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장부단속 경찰조사 대응방법?

불시에 스웨디시 장부단속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스웨디시 장부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상담도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장부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3. 스스로 자세한 진술은 미루세요. 4. 변호사의 도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장부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매매 수사에서 말하는 '장부'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돈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들을 말합니다. - 고객 관리 장부: 고객 이름, 연락처, 방문 날짜 및 시간, 선호하는 서비스,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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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 part.7 (feat. 변호사의 역량)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 '로펌화이트','박재훈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1. 서 설 이번 챕터는 강간으로 인해 구속당한 피고인을 1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고, 변호사가 크게 잘한 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변호사의 역량보다 당사자들의 사실관계입니다. 어쩌면 무죄를 받기 위한 포인트 중 하나는, 경찰과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파악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내용 요약하자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동거 중이었고, 배우자는 야간 업무 후 아침에 집에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 날 불륜관계가 들킬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였는데,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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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어젯밤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며칠, 몇 달 전 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고소장이 날아오는 황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예상치 못한 고소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성범죄라는 무거는 사안에 휘말린 만큼 조금의 어설픈 대처는 곧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실형을 살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 후 갑작스러운 고소라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의 강간죄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 part.7 (feat. 변호사의 역량)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은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1. 서 설 이번... blog.naver.com 1. '술김'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술 마시고 하룻밤 같이 보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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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려 실형 위기?

최근,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여친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 또는 재회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이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번져 실형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여친 강제추행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법률 정보와 함께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 강간죄 무죄 판결 ('무죄'는 받아내기 쉽지 않은 판결입니다) 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 part.7 (feat. 변호사의 역량)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 '로펌화이트','박재훈 변호사'는 ... blog.naver.com 1. '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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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집행유예 : 2건의 실형판결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서 설 이번 챕터는 3건의 형사1심판결(1건 집행유예, 2건 실형)을 2심에서 전부 병합하여 집행유예로 변경한 성공 아닌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인 저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의뢰인들도 지칠 대로 지쳤고, 결국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명이고 러시아 국적으로 셋이서 지하철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절도를 한 사건입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시대에 다 카드 쓰는데...)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은 얻지 못하고 러시아로 출국하려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미 1건의 사건이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고, 남은 2건의 사건이 경찰조사 단계로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편의상 1심 집행유예를 받은 건을 A건, 경찰조사가 막 시작된 사건을 B건 그리고 C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인 의뢰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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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처벌과 민사 책임(feat. 변호사의 양심)

1. 서 설 보이스피싱의 대표직 특징은 점조직으로 여러 범죄자가 역할분담을 하고 역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계속 얻는 것에 비해 피해가 막심해집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잡히면 결국 후회하게 돼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이익을 취득하는 총책 최상선을 잡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외국과의 공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외국입장에서는 본인 나라에 피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 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굳이..?)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가장 잡기 쉬운 통장명의자 그리고 현장을 뛰는 수거책과 인출책들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각 역할에 따른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명의대여자 처벌과 민사 책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단순 명의대여자 처벌 예상 형량 명의대여자 역할은 말그대로, 실질적인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통장, 휴대폰)만 빌려주는 역할입니다.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휴대폰은 '전기통신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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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스토킹 범죄 part.10 흥신소 의뢰의 문제점

1. 서 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찰입니다. 범죄자 잡으려고 잠복을 하거나 기다리는 일이 많죠.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직업으로서 가장 많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탐정, 그리고 흥신소가 아닐까 합니다. 논외로 재회를 도와준다며, 재회컨설팅이라는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2. 사설탐정 스토킹 배경 탐정이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셜록홈즈가 있겠죠. (미스테리 추리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탐정이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 8.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PIA탐정사라는 민간자격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자격을 획득하냐 여부는 업무 개시 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3. 사설탐정의 업무 다만, 이제 ‘탐정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업무 자체는 대부분 불법성을 띄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민간 조사 즉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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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 실무 part.6 2/2 (feat. 최신판례 분석)

1. 서 설 이번 성범죄 챕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상반된(?)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나오면서 각 판례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비하여야할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이전 챕터를 읽어주세요. 통매음 성범죄 실무 part.6 1/2 (feat. 팩트체크) 1. 서 설 이번 성범죄 챕터에서는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통신매체음란죄(줄여서 ‘통매음’... blog.naver.com 2. 통신매체음란죄의 중요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2개의 대법원 판결 분석(2024. 11. 28. 같은 날) ①대법원 2022도10688 판결 가) 가해자가 작성한 글 대략 상대 부모에 대한 성적 모욕적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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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최신) : 월 가동일수 20일 변경

1. 서 설 최근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아주아주 슬프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월 가동일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월 가동일수란 어떤 사람이 매월 일할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1990년경 대법원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입장을 변경했었습니다. 이후 하급심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해왔지만, 무려 21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2. 최신 판례 대법원 2024다200649 손해배상(산) 참고로 손해배상(산)이라고 적혀있지만, 여타 다른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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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기각한 사례

억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반박하세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직장인들의 소통 창구인 '블라인드' 앱은 솔직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박재훈 변호사가 블라인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이러한 곤경에 처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직장 내 갈등, 커뮤니티 앱에서 법적 분쟁으로 본 사건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갈등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표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불이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블라인드 앱에 직장 상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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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와 모욕죄 차이(feat. 통매음갤러리)

1. 서 설 이번 명예훼손 모욕 챕터에서는 통신매체음란죄를 연관 지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밀히 따지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통신매체 음란죄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part.2 명예훼손과 모욕의 판단 방법 1.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의미 마케팅 대행 업체 마냥 어렵고 고지식한 판례문구를 컨트롤CV로 붙여... blog.naver.com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챕터를 마련했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나 모욕죄전문변호사님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는 잘 설명해 주지만, 통신매체음란죄까지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더군요. 우선 통신매체음란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욕범죄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통신매체음란죄란? 통신매체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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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범죄 실무 part.6 1/2 (feat. 팩트체크)

1. 서 설 이번 성범죄 챕터에서는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통신매체음란죄(줄여서 ‘통매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 무엇인지와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아래 챕터를 참고해 주세요. 통신매체음란죄와 모욕죄 차이(feat. 통매음갤러리) 1. 서 설 이번 명예훼손 모욕 챕터에서는 통신매체음란죄를 연관 지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 blog.naver.com 쉽게 말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번 챕터는 각 요건의 분석과 단편적인 광고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과장된 위험에서 벗어난 글로, 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해 팩트체크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신매체음란죄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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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은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과장 광고'와 '거짓' 없는 솔직한 법률상담 바로가기 로펌화이트 대표변호사 상담 연결 안녕하세요 로펌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경험 많은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과 '형사합의금 지원'이 정말 유용하죠. 여기서 잠깐! 모든 보험 상품이 똑같은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입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이 궁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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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part.9 2024 중요 무죄 판례 분석

1. 서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최근 무죄 판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고소인 입장에서 또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챕터는 유의미한 '무죄' 판례의 사안과 논리를 분석했습니다. 2. 판례분석 판례 1) 제주지방법원-2023고정xxx 한 건물 내 실외기 소리로 인한 이웃 간 다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A4용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항의한 사건에서 혐의있다고 기소가 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나온 사안. 그 소음 항의를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통상의 이웃 사이에 또는 입주민과 단기임차인(한달살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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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하는 법의 모든 것ㅣ필요서류부터 절차까지 !

1. 서설 형사 사건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막대한 함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로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공탁이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형에 반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합의를 하였을 때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려해봄 직한 제도입니다. 2.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형사특례공탁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인이 고려해 보는 제도이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특례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전 공탁서(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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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치2주 합의금 얼마에 하는 것이 좋을까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동, 2주 진단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 2주 진단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이후의 과정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다가오죠. 피해자는 마땅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두려움과 함께 합의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피해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폭행 전치2주, 이후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말 작은 물리적 충돌이었는데, 상대가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었다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형사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응해야 하기에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넘어가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 50만 원 이상, 중한 경우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쌍방의 경우 전치 2주 진단 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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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 part.10. 직접 받은 항소심 무죄 유지 판결(feat.피해자 출석)

1. 서 설 이전 챕터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설명한 적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part.5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feat. 직접 받은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살펴보겠습... blog.naver.com 요약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 항소를 했고, 피고인과 저는 1심 판결의 법리에 더해, 실제로 피고인이 문제가 된 말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해서 '항소기각'을 받은 판결입니다. 이번 챕터는 검사가 1심 무죄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와 검사가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사는 2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변론을 해야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2. 1심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검찰은 항소합니다. 아래 대검찰청 통계와 글에서 나와있듯이 90%이상 항소를 합니다. (내부 지침상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되도 본전이니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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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성관계몰카 취업제한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연인간 성관계몰카, 취업 제한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다 보니,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칫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심지어 취업 제한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번에 소개해 드릴 주제 역시 연인간 성관계몰카로 인해 취업 제한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박재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극적으로 선처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이트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사건의 경위 깊었던 관계의 파국과 뜻밖의 고소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가까워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잦은 다툼은 결국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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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과장'과 '거짓' 없는 답변을 얻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로펌화이트 대표변호사 상담 연결 안녕하세요 로펌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로펌화이트는 교통사고변호사+손해사정사가 ONE팀으로 형사문제부터 보상금 계산까지 ALL IN ONE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고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해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선에서 산정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 위자료, 혹은 별도의 금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과 합의 문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위자료로 참작될 수 있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선정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이를 둘러싼 판례 및 실무적 대응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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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증거 이렇게 수집하셔야 인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연락주세요 로펌화이트 대표변호사 상담 연결 안녕하세요 로펌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집요한 행동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숨 막히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심정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요, 이러한 범죄에 맞서 싸우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스토킹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토킹 증거 수집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스토킹 증거가 당신을 지킵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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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사기꾼, 영치금 압류해서 돈 받아내기(feat. 사기꾼으로부터 온 편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구속되었다면? 대체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할까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 실제로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채무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들이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서설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지만 이 사기꾼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돌려 받아야 할지 막막하시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 사기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가족 또는 지인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누릴 거 다 누리며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분통이 터지는 상황일 텐데요. 이 사기꾼이 교정시설에서 편의를 누리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영치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사기꾼, 즉 채무자의 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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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근거 없는 동승자 감액 주장,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동승자 감액’입니다. 이는 동승자가 차량 운행의 이익을 누렸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이 동승자에게도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1. 동승자 감액, 어디까지 합당한가? 보험사가 주장하는 동승자 감액의 기본 논리는 간단합니다. 동승자가 차량 운행의 이익을 얻었으니,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근거 없는 동승자 감액 주장에 동의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사고 당시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그리고 운행의 목적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96다26183)는 동승자가 사고 차량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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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보다 더 좋은 part.9 불입건(feat. 입건 전 조사종결)

명예훼손 불송치 보다 더 좋은 part.9 불입건(feat. 입건 전 조사종결) 1. 서 설 명예훼손이나 모욕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엮이게 되면, 남 일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형사절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쓴 블로그 글 보고, 네이버 지식검색을 하고 유튜브에 변호사를 검색하죠.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 올라갈 때, 명예훼손 불송치될지, 송치될지 매일 신경 쓰고, 스스로 수험생처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불송치가 아닌, 피고소인 입장에서 더 좋은 처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입건 전 조사 종결’입니다. 이번 챕터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입건 전 종결로 끝난 사건을 다뤄 볼 예정입니다. 2. 입건 전 조사 종결이란?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83호, 2024. 5. 24., 일부개정]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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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화이트 대표변호사 상담 연결

안녕하세요 로펌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광고와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솔직한 답변만을 전달드립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화이트 법률사무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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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로펌 설립기 part.5 마케팅 (feat. 변호사 마케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1. 서 설 예전에도 수도 없이 언급했듯이, 개업변호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작정하고 광고를 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펌처럼 파워링크에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할 수 있고, 유튜브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도 있습니다.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최적화 블로그를 구매해서 상위노출을 노려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고객층은 외국인들도 포함하기에, (법률사무소 화이트 홈페이지 화면캡처) 화이트로펌은 여러 나라의 외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통상의 개업변호사의 마케팅을 포함한 특색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2. 법률시무소 화이트의 마케팅 철학 및 방향성 가. 과장은 하되, 거짓은 하지 말자 물론 과장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무실을 홍보하는거지 어느정도의 과장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룰거지만 요즘 네트워크펌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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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불승인 받았다면?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산업재해 불승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 불승인 사유와 이의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불승인이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다양한데, 대표적인 예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산업재해 불승인 사유 산업재해 신청이 불승인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사고나 질병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질환의 영향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이 사고나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행성 질환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은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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