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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몇 년 전, 한 유명 약사 유튜버가 헤르페스를 옮겼다는 사생활 폭로가 나오면서 한때 성병고소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결한 사안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기소된 죄목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이었고, 피고인을 의뢰하여 또 하나의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죄를 받을 때마다 자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무죄 받을 확률은 1~2%로 정말 받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무죄 사건은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무언갈 놓쳐 처벌 위기에 처해지는 것인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저 수면 밑에 있는 사실관계를 끄집어 내어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성관계 후 헤르페스 의심 의뢰인은 여성이었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을 의사 레지던트라고 속인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직후,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차단) 문제는 의뢰인의 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