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이번 성범죄 챕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상반된(?)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나오면서 각 판례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비하여야할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이전 챕터를 읽어주세요.
통매음 성범죄 실무 part.6 1/2 (feat. 팩트체크) 1.
서 설 이번 성범죄 챕터에서는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통신매체음란죄(줄여서 ‘통매음’... blog.naver.com 2.
통신매체음란죄의 중요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2개의 대법원 판결 분석(2024. 11. 28. 같은 날) ①대법원 2022도10688 판결 가) 가해자가 작성한 글 대략 상대 부모에 대한 성적 모욕적 내용을 담...
